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5일 (토요일) D6 정부, 2차 추경 공식화 Ԃ 1 졂 ‘ 뫊 칺쭎힎맪짪몒쿦헣 ’ 펞컪몒콛 ( ) ( ) ( ) ( ) ( ) 2차 추경공식화한 홍남기 “적자국채발행없다”$당정갈등 예고 ( ) ( ) ( ) ( ) ( )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연구기관장및투자은행전문가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 뉴스1 홍남 기부 총 리 겸 기획 재 정부장관이 4일 2차추가경정예 산 ( 추경 ) 편성을공 식화 했다. “전국민 재 난지원금이 필 요 하다”는여당의요구와“추가 재 정투입 가능성을 열 어 두 라” 던 문 재 인대통 령 의 지시에 재 정당국인기획 재 정부도 화답 한것이다. 다만 추경의 규모 와 사용 처 를 두 고 향 후당정간 갈 등은불가피해 보인다.정부가 2차추경을‘ 취 약·피해계 층 지원대책’으로,‘적자국채발행 없 이’ 하겠다는방 침 을명 확 히했기 때 문이다. 홍 부 총 리는이날가진 연 구기관장 및 투자은행전문가 간담회에서“고용 회 복 과 포용 강화 가 동반된 완 전한 경제 회 복 을 뒷 받 침 하기위해추가적 재 정보 강 조치, 즉 2차추경편성을검토할것” 이라고밝혔다. 헣쭎 , 짿킮뫃믗 · 힎풞펞훟헞 홍 부 총 리는 이 번 추경의방 향 으로 △백 신공급· 접 종등 재 난대책 △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 소상공인등 코 로 나위기에 따 른 취 약 및 피해계 층 지원대 책등세가지 큰 줄기를제시했다. 막 추경을공 식화 한만 큼 구체적인예 산배 분이나지원대상이정해진것은아 니 다. 다만 홍 부 총 리의발 언 에비 춰볼 때 , 우선적으로 앞 선 추경과 마 찬 가지 로정부 방역조치로피해를 본 업종 소 상공인을 위한 ‘ 버팀목 자금’이편성될 가능성이높다. 여기에 특 수 형 태 근 로종사자 ( 특 고 ) , 프리 랜 서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지난 4 월 추가로 계약한 화 이자 백 신 2,000만 명분 구 매 대금도 추경 항목 에 포함될것으로보인다. 추경의 재 원과 관련해 홍 부 총 리는 “당초세수전망시와다른경기회 복 여 건,자 산 시장부문추가세수와우발세 수증가등으로상당부분추가세수가 예상된다”며“기 본 적으로 추가적자국 채발행 없 이이를 활 용하게될것”이라 고밝혔다. 정부안 팎 에서는 올 해국세수입이당 초예상보다 17조 원가량 많은 300조 원수 준 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1분 기에만국세수입이1 9 조원늘어 났 지만, 기 저효 과가약한하반기세수까지 감 안 하면추가세수 규모 는다소줄수있다 는 것이다. 적자국채발행을 하지않겠 다고밝 힌 만 큼 추경 규모 는 20조원을 넘기지않을전망이다. 펺샇 ‘ 헒묻짊힎풞 ’ 훊핳 …“30 혾핂캏쇊퍊 ” 이 번 2차 추경에서도지원대상과 규 모 를 둘러싼 당정 갈 등이 재 현될가능 성이높아 보인다. 송 영 길 더불어민주 당 대표는 이날 열 린 최고위원 회의에 서“3 월 까지국세수입1 9 조 원이증가 했다는 것은 확 장 재 정의선순환 효 과 가보인다는명 백 한증거”라며“거시경 제의 온 기가 민생경제 곳곳 으로 흘러 가도 록 과 감 한 재 정대 응 에나서고이 를 위해전국민 재 난지원금지급과실 질적손실보상제마련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홍 부 총 리는이날 ‘ 취 약 및 피해 계 층 지원’을 언 급하면서기존의선 별 지 원기조를유지할것을시사했다.그는1 차추경이 논 의 되던 지난 2 월 에도“추가 재 난지원금지원이 필 요하더라도전국 민보편지원과선 별 지원을 모두 하겠 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 들다”는입장 을 밝혔고, 결 국 선 별 지원으로정리된 바 있다.추경 규모 를 두 고도당정간 온 도차는 크 다. 민주당의주장대로전국 민 재 난지원금, 소상공인피해지원등 을 모두 하려면 30조원이상 필 요하다 는전망이나 온 다.정부가세수 범 위내 에서생 각 하는 재 원과는 10조 원이상 차이가난다. 세종=박세인기자 백신공급^고용^취약층대책집중 추경규모 20조원넘지않을듯 송영길“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 실질적손실보상제마련필요” 추경규모^사용처갈등재현될듯 박완주 (가운데)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4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과천청사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 뉴시스 30 ( ) ( ) 전국택배노조소속택배기사 6,500명 이오는 7일부터분류작업을거부하고 ‘오전 9시출근 투쟁’에나선다. 택배기 사는통상분류작업을위해2시간이른 오전 7시부터일해왔다. 올해 1월택배 노사가‘분류작업은택배사책임’이라고 합의했음에도 불구 하고택배사가이행 시기를1년유예해달라며차일 피 일미루 는데따른택배노조의 강 경책이다. 택배노조는4일서 울 종로 구참 여연대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택배사는지 금 당 장사회적합의대로분류작업을책임 져야 한다”며“7일부터전조합원6,500명이업 무 시간을2시간 늦춰 오전9시에출근해 11시에배송을시작하겠다”고선 언 했다. 택배노조는지 난 해부터택배기사 과 로사방지를위한사회적 논 의가계속 됐 으나,‘ 바뀐 게 없 다’고비 판 했다.앞서택 배기사, 택배사, 국 토 교통부,여당 등이 참 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 한 사회적합의기 구 ’는 노동시간 단 축 을 골 자로 하는 1차 합의 문 을 발표했 다. 합의 문 은 분류작업을 택배사업자 책임으로분명히했고,택배기사의주 최 대작업시간을60시간으로제한했다. 그 러 나 노조가 이달 2, 3일 전국 택배기사 1,1 8 6명을 조사한 결과 84.7% ( 1,005명 ) 가여전히과로의원인 으로 지목돼온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별도 분류인력이아예 없 는경 우도30.2% ( 304명 ) 에달했다. 과로사방지를위한사회적합의기 구 는오는 8일, 표준계약서를포함한 2차 합의안 발표를앞 두 고있다. 택배노조 는이날기자회 견 에서“택배사들은어 떠 한 노력도 하지않으면서과로사 대책 시행의유예기간을또다시1년을 두 자 는등터 무니없 는주장을하고있다”고 비 판 했다. 특 히우체국택배의경우택배 기사의70%가택배노조소속인데, 1차 합의이후분류작업인력이단 1명도투 입 되지않 았 다고노조는전했다. 1차 사회적합의 문 에는 분류인력투 입 , 자동화 설 비투자를 감안해택배운 임현실화, 즉 택배비인상을 추진한다 는내 용 이 담겨 있다.그 러 나택배기사의 노동조 건 을개선하기위해택배비를올 린다고 하더라도 ‘택배사 배 불 리기’ 결 과만 낳 을수있다는우 려 도제기 됐 다. 진경호택배노조위원장은 “4월부터 CJ 대한통운택배 요금 이 건 당 평균 150 원인상된것으로나 타났 고, 올해 말 까 지가면 평균 200원인상될것으로추정 된다”며“그 럼 에도 불구 하고택배노동 자들의 건 당배송수수료는 8원오르는 데그쳤다”고 말 했다. 송옥진기자 끝나지않은‘택배분류’갈등$노조“7일부터작업불참” “사측, 올 1월합의에도안지키고 과로사대책1년유예주장”비난 경 북 구 미에서3세여아를 방치해 숨 지게한 친언니 에게중 형 이선고 됐 다. 대 구 지 법김천 지원 형 사합의부 ( 부장 이 윤 호 ) 는 4일 살 인등 혐 의로기소된 김 모 ( 22 ) 씨 에게 징 역20년을선고했다.또 아동학대치료 프 로그 램 160시간이수, 아동관 련 기관 취 업제한 10년을명령했 다. 김씨 는지 난 해8월초이사하면서 구 미시한 빌 라에3세여아를방치해 숨 지 게한 혐 의로지 난 2월 구 속기소 됐 다.경 찰 수사당시 김씨 는“전남 편 의아이라 보기 싫 어서 두 고이사했다”고 말 했다. 김씨 는재 판 과정에서 혐 의사실대부분 을인정했다. 재 판 부는 “모 든 아동은완전하고조 화로운인격발달을위해안정된가정에 서행복하게자 랄권 리가있고,모 든형태 의학대와 폭 력,방임으로부터지 켜져야 한다”며“ ( 하지만 ) 피 고인은보호하고있 던 피 해자 ( 3세여아 ) 를유기하거나의 식 주를포함한보호 양 육을소 홀 히해서사 망에이르게했다. 혼 자집에남아있었을 피 해자가 느꼈 을배고 픔 과 두려움 이어 느 정도 였 을지 짐 작이안된다”고밝혔 다.재 판 부는또“ 피 고인이 피 해자를 찾 아가거나다른사 람 한 테 부 탁 하는등적 절 한조치를했다면사망이라는비 극 적 결과를 막 을수있었을것”이라고 강 조 했다.이어“다만, 피 고인이어린나이에전 남 편 과별거하게된후경제적 곤궁 속에 서 양 육하면서정신적으로 불 안정했던 점 , 범 행사실을인정하고반성하는 점 을 참 작했다”고 설 명했다. 여아가 숨 진 채 발 견 된후경 찰 이유전 자 ( DN A ) 감 식 을실시한결과, 숨 진여아 는 김씨 의 딸 이아 닌 ‘외할 머니 ’로 알았 던 석 모 씨 의 친딸 로 드러났 다.하지만 석씨 는수차 례 에 걸친 국과수 DN A 검 사에 도 불구 하고 숨 진여아가자신의아이가 아 니 라고주장하고있다. 정광진기자 “피해자느꼈을배고픔^두려움짐작안돼”$구미3세여아언니징역20년 “지 금 까지사 건 현장의시신을 보면 서‘정 말 기가다 빠 졌다’는생각이 든 것 은 처 음 입니 다.” 중 ㆍ 고교는 물론 대학 동 창 이자직장 생 활 까지함께한 친구 B ( 26 ) 씨 로부터 2,000회이상의성 매매강요 와 가 혹 행 위를당하다가 숨 진A ( 26 ) 씨 사 건담 당 경 찰 관의 말 이다. 그는 “ B씨 의만행은 상상이상”이라고했다.‘A 씨 에게 B씨 는 절친 이아 닌악 마로보이지않 았 을까’라 는 물 음도부정하지않 았 다. 4일한국일보 취 재결과 B씨 의만행 은 담 당 경 찰 의 말처럼 상상을 초월했 다.A 씨 의어 머니 는 B씨 를 딸 의 둘 도 없 는 친구 로여기며신 뢰 했다. 하지만 현 장에출동한경 찰 의육감은달 랐 다. 타 살 흔 적이 없 고 가 족 의 요 청이있으면 부 검 하지않는게원 칙 이지만,가 족 을 설 득 해부 검 을의 뢰 하고 A 씨 와 B씨 의 휴 대 폰 을 포 렌식 했다. 휴 대 폰 에는 B씨 의 만행이고스 란 히 담겨 있었다. A 씨 가성 매매 를 강요 당한 건 2019년 12월 무렵 부터다. 직장을 그만 두 고 함 께성 매매 를 하던중 B씨 는 “조직이배 후에있는데네가일을 하지않으면다 칠 수있다”고 협박 했고이후A 씨 만성 매매 를했다. 올해1월까지400여일동 안 A 씨 가 성 매매 에나선 횟 수는 2,145 회다. 단 하루도 쉬 지않고 매 일적게는 서 너 번, 많 게는 열 번이상성 매매 를 강 요 당했다. B씨 는집 요 하고 철저 했다. 알몸 상 태 의A 씨 를 촬영 한 3,868 건 의동 영 상 ㆍ 사 진을 협박 수단이자성 매 수남 물색용 으 로 활용 했다. A 씨 가 서 너 차 례몰래 이 사할 때 마다따라 갔 고,‘ 홈캠 ’과위치추 적애 플 리 케 이 션 을통해실시간으로감 시했다. A 씨 가 하루 목표치를 채 우지 못 하면 구타 , 냉 수 목 욕 , 수면 방해등 가 혹 행위를일 삼았 다. B씨 는 올해1월 19일목 욕탕 에서A 씨 에게 냉 수목 욕 을 시키다가A 씨 가 숨 지자 태 연스 럽 게119 에“ 친구 가 쓰러 졌다”고신고했다.경 찰 수사와중에A 씨 로부터 갈취 한 5 억 원 중 남은 2 억 3,000만 원을인출해 침 대 밑 에 숨겨두 기도했다. 경 찰 은A 씨 부 검 에서 뚜렷 한사망원 인이나오지않자전남대 법 의학과에의 뢰 해 ‘ 영양 부 족 상 태 에서 냉 수 목 욕 은 심 정지를 유발할 수있다’는의 견 을 확 보했다.이를근거로 B씨 와 B씨 동거남 에대해중감 금 및치사 죄 , 성 매매알 선 법 위반 ( 성 매매강요 ) 및성 매매 약 취 등 혐 의로 구 속 영 장을신청했고, 검찰 도 최 근이들을 구 속기소했다. 임명수기자 성매매목표못채우면폭행한악마” 경찰이밝힌‘동창생그루밍만행’ 사진^동영상등 3800여건찍어 “힘들다”하면“가족에전송”협박 강릉시관계자들이4일강원강릉시경포해변에서열화상카메라를장착한드론으로방문객의발열여부를확인하고있다.강릉시는올여름피서철을맞아코로나19확산방지 대책으로주요4개해변에발열측정드론을운영할예정이다. 강릉=연합뉴스 드론으로해변발열측정 ( ) ( ) ( ) 30 2 2021년6월5일토요일 한국프로골프 ( KPGA ) 코리안투어 유일의매치플레이대회인데상트코리 아먼싱웨어매치플레이는 2017년열린 8회대회부터대회장 티박스와 그린에 설치되는광고판을최소화했다.광고판 이폐기되면서발생하는쓰레기를줄이 고,제작및처리비용도아낄수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경남거제시드비치골프클럽에서 만난대회관계자는“선수동선확보등 경기진행에꼭필요한광고판을제외한 나머지광고들은줄였다”며“주로남해 를낀골프장에서치러지는대회특성상 선수는 물론 골프 팬들이대회코스를 조금더만끽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 고했다. 선수들반응도좋다.이날 16강진출 을확정한 코리안투어상금 1위허인회 ( 34 ) 는 “갤러리가있을 땐광고판이경 기장과 관중 동선의‘경계선’ 역할도해 주지만, 경기력에큰영향을 주진않는 다”며“환경보호라는취지에절대공감 하고, 이번 대회를 치르며우리도 대회 중어떻게환경보호에동참할 수있을 지한번더고민하게된다”고했다. 허인회는이어“한 라운드 경기를 치 르면선수혼자마시는500㎖생수가적 게는 5병에서많게는10병”이라면서“생 수병사용을 줄이기어렵다면, 라벨없 는생수병을제공하는것도좋은방법” 이라고제안했다. 그의캐디이자 아내인 육은채 ( 33 ) 씨 는“환경보호목적으로광고판을설치 하지않는대회에선컴퓨터그래픽 ( CG ) 을통한 가상광고를늘리는것도좋은 방법”이라며“남편이담배끊는것부터 가환경보호”란애정섞인잔소리도곁 들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으로지난해부터무관중 대회 가이어지고있지만,올해들어대회주최 사들은골프팬들에게환경보호메시지 를전하기위한 노력을 부쩍늘리고있 다. 5월의마지막 코리안투어대회였던 KB금융 리브챔피언십캐디조끼는 플 라스틱을재활용환친환경섬유로제작 됐고, 해저드엔 로스트볼로 채워넣은 이색조형물이설치되기도했다. 파3홀에걸린‘홀인원’상품도올해엔 전기차가대세다.KB금융리브챔피언십 은제 네 시스G80 모델 의전기차를,한국 여 자프로골프 ( K L PGA ) E 1 채리티 오 픈 도 현 대차의아이 오닉 5 롱 레인지 익 스 클 루 시브를내걸 었 다. 거제=김형준기자 “ 묺핳펞컪짾풮펂푢 , 힎묺캂읺쁢쩣 ” ( ) ‘ 핺푷쭖많 ’ 튾엖믾짾 쇊폶몋믾핳 ( ) ( ) ( ) 컮쿦푷 , 믾뼞솒샎켆쁢 ‘ 펓칺핂 잏 ’ ( ) ( ) ( - ) ( ) 오늘은환경의날 광고판 다이어트, 홀인원상품은전기차$골프장도 환경보호‘굿샷’ Ԃ 1 졂 ‘ 뫻핂맖잲믾퐎엳짪헒 ’ 펞컪몒콛 광고판제작비덜고폐기물줄여 캐디는플라스틱재활용조끼 허인회선수“無라벨생수제공을” 옪 묺 K 읺믆큲얺큲밎컿풂 (9· 힎몯 3) 묾픎힎빪삺 31 핊 큲퍊슪펞컪픚욚 픒짭팒 ‘ 킇읺픦몶 (GOAL) 쿦먾 ’ 펞뻱쁢 캗삲읆몋픒삲 . 핂몋픦빮 (6 풢 5 핊 ) 픒재팒 ‘ 큲퍊슪 콚헎맞 핆 ’ 핊픊옪큲 펮 뫊벦 묺몶샎졶퍟픦팚욶짆쁒 쿦먾픒헪핟 , 뫎훟슲펞멚폺짢읆쭒읺짾 짷쩣픒팚읺쁢칺펞컪삲 . 포항팬김성운군이지난달 31일포항과광주 의하나원큐 K리그1 2021경기가열린포항스틸 야드에서음료캔을수거함에버리고있다. 포항=김형준기자 재작년11월K리그한경기가 끝난뒤서울월 드컵경기장한편에쌓인쓰레기들. 이승엽기자 전북현대가지난해이동국은퇴식때사용한대 형현수막을재활용해만든가방. 전북현대제공 허인회가 3일경남거제시드비치골프클럽에서열린KPGA 코리안투어데상트코리아먼싱웨어매치플레 이64강전에서드라이버티샷을하고있다.1번홀티박스부터광고판이설치돼있지않다. KPGA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