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7일 (월) D 檢내부 “정권입맛따라편가르기인사” 반발확산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현역 공군 하사 A씨는 지난해 영내에 서상관에게성희롱을당했다.성폭력으 로인한피해도컸지만, 문제제기후지 속된부대내따돌림과손가락질이A씨 에겐더큰고통이었다. 군을가족처럼여기라는말을믿고상 급자에게최초보고한게A씨발등을찍 었다. 보고 직후 A씨 자리는 부대 내에 서 가장 열악한 사무실로 옮겨졌다. 피 해자보호를위한즉시분리조치라는데, 정작 가해자는 원래 있던 자리를 지켰 다.가해자로부터여전히업무지시를받 으라는 명령도 떨어졌다.“해결해 주겠 다”는말만있을뿐, 직속상관은A씨를 수주동안방치했다. ★관련기사3면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민간인 성고 충전문상담관에게피해사실을신고했 여군들이본軍성폭력대응문제 성고충상담관에정식고발했더니 피해자앞서상관수십명책임추궁 “전우애망쳤다” 2차가해의시작 장기복무심사 ㆍ 진급불이익뻔해 피해여군대다수신고않고침묵 “신고땐영원한꼬리표”성폭력꾹꾹참는여군 다.하지만신고자보호는커녕소속부대 지휘관이상관수십명을집합시킨뒤 A 씨가보는앞에서책임을추궁하는일이 벌어졌다. A씨는“어떤선택지가있어도, 모두피 해자가떠안는구조”라며군내성폭력대 응시스템의문제를지적했다. 한국일보가 최근 만난 현역 군인들은 부대내성폭력피해를신고한뒤2차가 해에시달리다세상을떠난이중사사건 은, 정도의차이만있을뿐군대내에선 이례적인일이아니라고입을모았다. 자신도복무중성폭력피해및신고경 험이 있다고 고백한 이들은“진급과 장 기복무심사에서인사불이익이뻔한데 누가 선뜻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했다. 특히“타부대로전출가더라도,내부고 발자라는꼬리표가따라붙어계속 2차 피해를당하는구조”라며군성폭력대 응시스템에강한불신을표했다. 장기복무심사제도는성폭력피해를당 하더라도사실상침묵하게만드는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성폭력 피해 군인 상당수가 장기복무심사를 앞둔 부사관 급신분이란통계가이를방증한다. 군인사평가에서강조하는‘전우애’는 2차가해로돌아오기도한다. 사정이이 렇다 보니,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도 군 에남을수있지만피해자는스트레스와 따돌림 등으로 결국 군을 떠나야 하는 모순도반복된다. 이정원기자☞3면에계속 법무부가4일단행한검사장급이상검 찰고위간부인사를두고검찰내부에서 비판과우려의목소리가사그라들지않 고있다.“정권입맛에맞는검사를중용 한편가르기인사”라는비판과함께,‘피 고인’신분인 이성윤 검사장을 서울고 검장으로승진시킨것을두고는“비상식 적”이란이야기가쏟아지고있다. 검찰내부에선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의 서울고검장 승진에 대해“납득하기 어려운최악의인사”라고입을모았다. 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불법출국금 지의혹에대한안양지청수사를방해한 혐의로‘피고인’신분이된검찰간부를 징계는커녕승진을시켰기때문이다. 남상욱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