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7일 (월요일) D3 軍 성추행 파문 문재인대통령이공군 20전투비행단 에서발생한 성추행피해부사관 사망 사건과 군 부실급식등일련의사태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이최근발생한군내의문제에대해직접 사과한것은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6일국립서울현충원현 충탑앞에서열린제66회현충일추념식 에참석,추념사를통해“보훈은지금이 순간,이땅에서나라를지키는일에헌 신하는분들의인권과일상을온전히지 켜주는것이기도하다”고말했다. 이어“최근 군내부실급식사례들과 아직도일부남아있어안타깝고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폐습에대해 국민들께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 린다”고 사과했다. 문대통령은 “군장 병들의인권뿐아니라사기와국가안보 를위해서도반드시바로잡겠다”고다 짐했다.또“나는우리군스스로국민의 눈높이에맞게변화하고혁신할수있는 역량을갖추고있다고믿는다”며내부 개혁을주문했다. 문대통령은“더넓은세상과함께하는 것이애국”이라며“우리의애국심은공존 속에서더강해져야한다”고도했다.포 용과공존을위한가치로애국을제시한 것이다.실제추념사에서도문대통령은 ‘애국’이란단어를20번사용했다. 문대통령은이어“국가유공자에대한 진정한보훈이야말로애국심의원천”이 라며이들에대한예우도강조했다.“국 가가나와나의가족을보살펴줄것이라 는믿음이있을때우리는국가를위해몸 을바칠수있다”고도덧붙였다. 이를위해문대통령은 “올해화살머 리고지유해발굴을마무리하고하반기 부터는한국전쟁최대격전지였던백마 고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비교할 유전자 가없으면가족의품으로돌아갈수없 다. 유전자 채취에유가족여러분의많 은참여를당부드린다”고전했다. 또 “정부는장기간헌신한중장기복 무제대군인들이생계걱정없이구직활 동을할수있도록‘제대군인전직지원금’ 을현실화할것”이라며“보훈급여금으 로인해기초연금을받지못하고,국가유 공자의희생과헌신의가치가묻혀버리 는일이없도록바로잡겠다”고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이날 현충일 추념 식참석을 마친뒤곧장경기성남시국 군수도병원에 차려진 추모소로 향했 다. 문대통령의추모소조문은이번사 건을그만큼심각하게인식하고있다는 방증이자,엄정한후속조치를취하겠다 는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오전11시46분부터6분간현 장에머물 렀 다. 문대통령은 A 부사관 부모에게“ 얼 마나애통하시 냐 ”며“ 철저 하게조사하 겠다”고 약 속했다고 박 경 미청 와대대 변인은전했다. A 부사관아버지는“ 딸 의한을풀고 명 예를회복시켜 달 라”고 요청 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추모소를 찾 은서 욱 국방부장관에게“ 철저 한조 사뿐 아니라 이번계기로 병영문화가 달 라지도록 하라”고 별 도의지시를 내 렸 다고한다. 신은별기자 국방부 검찰 단의 ‘성추행피해부사 관사망사건’ 수사가군내성 범죄 수사 의전 환점 이 될 전망이다.그간가해자의 1차 범 행에수사의초 점 을 맞 춰왔 지만, 이번에는사건발생이후피해자에대한 조직 적 회유와 무마시도, 병영내 따 돌 림 등 2차가해에초 점 을 두 면서다.피해 자가 극 단 적선택 을한 배 경인 탓 이다. 이에2차가해와군내부의방조행위 의진상을 얼 마나 철저 하게 규명 해처 벌 하 느냐 에 따 라향후군내성 범죄 수사 의기 준 이 될 수있다.국민 적 공분을사 고있는이번사건으로군당국의수사 가시 험 대에오 른셈 이다. 국방부 검찰 단은 4일공군 본 부군사 경 찰 단과제1 5특 수 임 무비행단 군사경 찰 대대를 전격 압 수수 색 했다. 국방부 조사 본 부는 제20전투비행단에성 범죄 수사대를급 파 했다.1 5 비행단은피해자 인 A 중사가 극 단 적선택 을하기직전근 무한부대이고 20전비는성추행사건이 발생한 부대다. 가해자인 B 중사가 2일 구속된 점 을 감 안하면이번조치들은 2 차 가해에대한 수사를 염두 에 둔 것으 로보인다. 성추행사건이발생한날‘문제의회식’ 을마련한 20전비소속 C 상사는피해자 인 A 중사에게“없던일로해주면안되겠 느냐 ”고회유했고, D준 위는“살면서한 번 겪 을수있는일”이라며무마를시도 했다.유족들은성추행사건이후 옮긴 1 5 비행단에서도 ‘관심병사’취급하면서피 해자를 따 돌린정 황 이있다고주장했다. 국방부 검찰 단은 20전비군사경 찰·검 찰 은물 론 공군 본 부 검찰 단의 늑 장 수 사와 축 소보고의 혹입 증을위한 증 거 확보에도주 력 하고있다. 20전비군사경 찰 이가해자인 B 중사 를최초수사한시 점 은사건발생보 름 이지 난 3월 1 7 일이다.군사경 찰 이확보 해야 할피해상 황 이 담긴 차량 블랙박 스도피해자인 A 중사가제 출 했다.20전 비군사경 찰 은 4 월 1 7 일 B 중사를 ‘기소 의 견 ’으로 군 검찰 에송치했지만, 군 검 찰 이 B 중사를조사한시 점 은 55 일이지 ‘1차 범행→2차 가해’로타깃 전환$軍 성범죄수사 시험대올랐다 국방부검찰, 성범죄수사전환점 그간 1차범행에만초점맞췄던軍 회유^무마시도등2차가해도집중 유족주장‘따돌림’수사여부관심 공군검찰늑장수사^축소의혹등 관련증거^자료 확보에수사집중 2년前‘성추행방조의혹’도감사 난 5월 3 1일이 었 다. 2차가해정 황 이 담 겼 을것으로추정되는가해자 휴 대 폰 을 군 검찰 이확보한 것도이날이다. 20전 비는 A 중사가 숨 진채발 견 된다음 날 인 5월 2 3 일국방부 조사 본 부에‘단순 변사’로보고해 축 소의 혹 을받고있다. 군당국이201 5년3월 발표한‘성 범죄 근 절 종합 대 책 ’에 따르 면직속 상관이 나해당부대의인사, 감찰 , 담 당자가성 범죄 를 묵 인하 거 나방관하는행위는처 벌 대상에해당한다. A 중사 소속 부대 의행위는처 벌 대상이 될 수있다는 얘 기다.아울러유족들은공군이 선임 해 준 국 선 변 호 인의조 력 마 저 제대로받지못 했다고 주장하고있다. 민간 변 호 사를 선임 한유족은국 선 변 호 인에대한추가 고소를 준 비하는것으로 알 려 졌 다. 국방부는 이와 별 도로 2 년 전 발생 한 ‘공군장교성추행방조’의 혹 에대한 감 사에 착 수했다. 공군 소속 E 대령은 201 9년 9월 부하인여성대위에게부 적 절 한 술 자리를강 요 하고,대령의지인인 민간인에게성추행당하는상 황 을방조 한의 혹 을받고있다. 정승임기자 文대통령“병영문화 폐습, 매우송구”軍문제첫직접사과 성추행^부실급식논란등언급하며 “국민눈높이맞게변화”개혁주문 성추행피해부사관추모소조문 엄정한후속조치의지재차강조 “국선변호사적극역할안해”법률적도움도한계 군내성추행으로극단적선택을한고이모중사의추모소가5일경기성남시국군수도병원에정식으로마련된가운데,6일조문을마친부사관이추모소를나서고있다. 성남=연합뉴스 ☞ 1면’성폭력신고,꼬리표’에서계속 군성 폭력 피해자는 법률적 도 움 을받 는 데 도한계가있다.군당국이 선임 하는 국 선 변 호 사가 적극적 역할을하지 않 는 다는게피해군인들의공통된지 적 이다. 부대내성희 롱 피해신고경 험 이있는현 직공군 C씨 는“국 선 변 호 사가한일은가 해자에대한 선 처 요청 편지,가해자변 호 사가내게훈수하는편지를전 달 하는것 뿐”이라고비 판 했다. 현직 육 군하사 D 씨 는“피해여군들은국 선 변 호 사가어 떤 경로로 배 정되는지조차 알 지못한다”면 서“해바라기 센 터 ( 성 폭력 피해자도 움 기 관 ) 등을통해변 호 사를연 결 해주는시 스 템 이 필요 하다”고말했다. 폐 쇄적 계급사회라는군 특 유의문화 도 성 폭력 사건해 결 을어 렵 게하는 고 질적 문제로지 적 된다. D씨 는“피해자와 가해자분리는 끝 이아 닌 2차가해의시 작 ”이라며“지 휘 부는지 휘책임 을피하 기위해서라도 합 의를 종 용하 거 나피해 자를나무라는 2차가해를서 슴 지 않 는 다”고지 적 했다. D씨 도이 런 군문화를 잘알 기에,피해경 험 이여러번있 었 는 데 도 결 국신고하지못했다. D씨 는성 폭력 신고후간부들 끼 리의 담 합및 증 거 은폐를 막 기위해지 휘 부분리 와 즉 시조사도 필요 하다고말했다.그는 “상급자로갈수록군은모 두 연 결돼 있고, 다 른 부대로이동해도관련자들이내지 휘 관으로돌아와근무 평 정을 쌓 게된다” 며“단기 적 이고 허술 한모니터 링 으 론 피 해여군을보 호 할수없다”고강조했다. 여성군인들은군내성 폭력 사건을군 수사기관이‘ 셀프 수사’하는 모순도해 소해야한다고말한다.제대로된조사 는 커녕 수사과정에서피해자를대 놓 고 회유하기때문이다. B씨 는“성 폭력 문제 만이라도성고충상 담 관에신고하면곧 바로 국방부로 사건을이 첩 하 거 나, 외 부기관을통해조사하는시스 템 이 필요 하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