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7일 (월요일) D5 검사장급 이상 인사 여진 홍종희 ( 54·사법연수원 29기· 사진 ) 인 천지검 2차장검사가 4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인사를 통해 검사장급인 서울 고검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검찰 내 여성고위간부가역대최다인 3명으로 늘었다. 다만전체고위급검사중여성 은 아직 10%에도 미치지못해성별 균 형이이뤄지려면 시간이 더필요할 전 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차장검사 는 ‘검찰의꽃’이라는검사장에오른다 섯번째여성으로기록됐다. 그보다앞 서검사장 타이틀을얻은 검사는 2013 년 ‘1호 여성검사장’에임명된 조희진 ( 59·19기 )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2017 년과 2019년, 그리고지난해각각승진 한이영주 ( 54·22기 ) 전 춘천지검장, 노 정연 ( 54·25기 ) 신임창원지검장, 고경순 ( 49·28기 ) 신임춘천지검장뿐이다.이가 운데현직은노지검장과 고지검장, 그 리고이번에승진한홍차장검사다. 검찰 안팎에선 이 번 인사 전부터 ‘3년 연속 신임 여성 검사 장이 탄생할 것’이란 관측이높았다. 홍 차 장검사와 함께 검찰 내에서 두루 능력을 인정받은 박지영 ( 51·29기 ) 대전지검차장검사가유력한 차기검사장 후보로거론됐다. 다만정 권을겨냥한 ‘월성원전경제성평가 조 작 의혹’ 사건지휘라인에있었던점이 마이너스 요소가 됐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전검찰총장징계국면에서주 도적역할을했던박은정 ( 49·29기 ) 법무 부감찰담당관의승진가능성이거론되 기도했지만결국무산됐다. 박담당관 은 윤 전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여 러잡음을만들었을뿐아니라,‘친정권’ 이미지가너무강해청와대에서도부담 스러워했던것으로전해진다.‘친정권성 향’으로 분류되는이종근 대검형사부 장의부인이란점도걸림돌이됐을것이 란이야기도나온다. 결국 비교적무난한 이력을 가진 홍 차장검사가‘5호’여성검사장으로발탁 됐다. 홍 차장검사는 초대법무부여성 아동인권과장과 서울중앙지검여성아 동범죄조사부장을지내는등여성과아 동인권보호전문가로 꼽히며, 조직내 에서도업무처리능력과성품측면에서 인정받고있다. 3월까지청와대에서근 무한이명신전반부패비서관의부인이 란점도눈길을끌었다. 홍차장검사승진으로현직여성검사 장은역대최다인3명으로늘어났다.하 지만이번고검장·검사장급인사대상이 총 41명이었던점만 봐도아직검찰 고 위직가운데여성비율은 소수에불과 하다. 지난해 9월기준전체검사 2,191 명중여성이700명 ( 32% ) 이란점을감안 하면, 고위급으로 갈수록 성비불균형 이심해지는문제는여전하다.일선검찰 청중간간부가운데가장선호하는 보 직으로꼽히는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만 봐도전체 31명중여성은 겨우 4명 ( 13% ) 이다. 정준기기자 최근회고록 ‘조국의시간’을펴낸조 국전법무부 장관의자녀입시비리관 련 재판이오는 11일에 6개월 만에재 개된다. 조전장관의아내정경심동양 대교수도 남편 과 나란히법정에 설예 정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 합 의21 - 1부 ( 부장 마성영 ) 는 11일오전 10시직권 남용및 뇌물 수수 등 혐 의로기소된조전장관 과정교수등의 공 판기일을연다.지난 해12월 공 판준비기일을진행한 뒤 6개 월만에다시열리는재판으로,조전장 관부부가 피 고인신분으로법정에함께 서기는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 정수석재직 당시 노 환 중 부산대 의 학 전문대 학 원 교수가재 학 중이던조전장관 딸 에 게 600만원의장 학금 을지급하도록한 혐 의 ( 뇌물 수수 등 ) 로 2019년 12월재판 에 넘 겨 졌 다. 정교수와 함께아들의시 험 부정행위와입시비리에연루된 혐 의 ( 업무 방 해등 ) 도 받고있다. 그는 유재 수전부산시경제부시장의비위사 실 을 파악 하고도청와대감찰을무마한 혐 의 (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 해 ) 로도 재판을 받아 왔 다. 그간 재판부는 정교수가 출 석하지 않 은상 태 에서‘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을 먼저 심리해 왔 다.이후 올 2월인사 에서 담당 재판부가 부장판사 3명이 사건을심리하는대등재판부로 바뀌 었 으나, 재판장이던 김 미리부장판사가 올 4월 병 가를 내마성영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이현주기자 검찰 내대 표 적승진 코 스로 꼽히는 대검찰청 및 법무부대 변 인들의희비가 엇 갈리고있다. 박근 혜 정부 때 만 해도 대검대 변 인을역임한인 물 들은대부분 검사장으로승진했지만,문재인정부 출 범후법무부를통해검찰개 혁드 라이 브 에시동이걸리면서법무부 대 변 인들이 승진자명단에이 름 을 올 리고있기 때 문 이다. 문재인정부에선‘법무부대 변 인 = 검사장승진’이란 공식 이만들어 졌 다. 6일법조계에따르면,4일단행된검찰 고위간부인사에서법무부대 변 인 출 신 인박재 억 청주지검차장검사와 구 자현 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가각각검사장 급인수원고검차장검사와법무부검찰 국장으로승진했다. 구 자현차장검사는 검사장승진과동시에법무부최고 실세 자리인검찰국장자리에 올 라더 욱 주 목 을받았다.이로 써 문대통 령 임기시작후 법무부대 변 인을거친이들은 모 두검사 장이되는진기록이만들어 졌 다. 문대통 령 임기가시작되고법무부대 변 인자리를 꿰찬 문홍성수원지검장과 심재 철 서울 남 부지검장은이미검사장으 로승진해요직을두루거 쳤 다.심재 철 지 검장은법무부대 변 인을마친 뒤 ,서울 남 부지검1차장검사 → 대검반부패강력부 장 → 법무부검찰국장을역임해검찰 및 법무부주요직 책 을차 례 로경 험 했다. 반면문재인정부대검대 변 인 출 신중에 선이번인사에서승진한주영 환 법무연수 원 용 인분원장이유일한승진자다.그는 두차 례 연속승진경 쟁 에서밀리다가마지 막 기회에서후 배 들과함께가까스로승 진했다.주영 환 분원장후임으로대검대 변 인을 맡 은권순정전주지검차장검사는 이번인사에선승진하지못했다. 문재인정부이전 엔 대체로대검대 변 인 출 신들이강 세였 다.이명박·박근 혜 정부에 걸 쳐 2년 넘게 대검대 변 인을지낸 구본 선 광 주고검장, 구 고검장 뒤 를이은여 환섭 광 주지검장과 김 후 곤 서울 북 부지검장도 박근 혜 정부시 절 대검대 변 인을지낸 뒤 문재인정부초기검찰인사에서승진했다. 같 은시기법무부대 변 인 출 신들은검사장 이되지못한경우가더 많 았다.박근 혜 정 부 때 법무부대 변 인을지낸인사는조상 철 전서울고검장과 김 한수전전주지검 차장검사, 김광 수전부산지검1차장검사 가있다.이중조상 철 전고검장을제 외 하 면 모 두검사장승진문 턱 을 넘 지못하고 검찰을 떠 났다. 이상무기자 여성검사장 3명인데 ‘역대최다’$오를수록두꺼운檢유리천장 홍종희, 여성검사장 5호로승진 노정연·고경순지검장과현직3인 전체검사중여성비율 32%지만 고위급일수록성비불균형심해 서울지검부장검사도女 13%뿐 박재억·구자현검사장급승진 文정부법무부대변인전원‘꽃길’ 이전정부선대검출신이강세 자녀입시비리관련재판 11일재개 피고인으로부부동반출석은처음 검사장 가는길$文정부선‘법무부대변인’朴정부땐‘대검대변인’ 검찰조직개편안‘2탄’ 檢반발분수령될듯 조국부부, 법정의시간 박범계법무부장관이4일정부과천청사내법무부로출근하고있다(왼쪽).하루전인3일김오수검찰총장이박장관과검찰인사 및조직개편안을협의하기위해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으로들어서고있다. 뉴스1·뉴시스 劰 · ꆃ 다음카드는 ☞ 1면’검찰내부,인사반발’에서계속 법무부는이번인사에서2019년대검 찰청반부패강력부선임연 구 관으로있 으면서 김학 의전차관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연루된것으로지 목 된문홍성수 원지검장을 대검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했다.수원지검수사 팀 은대검에이 광철 청와대 민 정비서관에대해기소의 견 으로보고한 뒤 대검승인을기다리고 있는데, 대검수사 보고의통로가 바 로 반부패강력부장이다. 법무부는수원지검으로부터수사보 고를받아온신성 식 대검반부패강력부 장은수원지검장으로보내문지검장과 자리를 맞바꿨 다.신성 식 부장은이 광철 비서관기소에신중해야한다는입장으 로 알 려 졌 다. 수도권의한 검찰청간부 는 “민 감한수사를하고있는검찰청에 정권과가 깝 다고 알 려진인사를 배 치하 는 바람 에, 불필요한잡음이생길수있 다 ” 고 말 했다. 일각에선 김 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수도권검찰청의한 간부는 “ 총장 의 견 이검찰 간부 인사 에반영됐다는 게 대검입장이지만, 대 검 참모 일부를 챙긴 것 빼곤 사 실 상 ‘패 싱 ’ 아니 냐 는의 구 심이 남 아있다 ” 고 전했다. 이에따라 검찰 안팎의시선은 조만 간 단행 될 검찰 조직개 편 으로 쏠 리고 있다. 검찰 고위직인사를 마친법무부 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전에조직개 편 부터마무리할 것으로 예 상되기 때 문이다. 법무부는지 방 검찰청의경우전담부 서를 뺀 일반형사부가 6대범죄를수사 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 인을얻도록하는내 용 의시행 령 개정을 추 진중인데, 8일국무회의에상정 될공 산이 크 다.검찰내부에선 “ 사 실 상의수 사통제 ” 라며반발이거 세 고, 김 오수총 장역시박범계장관에 게 반대의 견 을낸 것으로 알 려 졌 다. 검사장 출 신의한 변 호사는 “ 조직개 편 에까지 김 총장의 견 이반영되지 않 는 다면리더 십 이 흔 들 릴 수있다 ” 며 “ 검찰 조직안정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 이라고내다 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