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7일 (월요일) D6 사회 폭언신고하니 “당할 만했네”$ IT^스타트업직장갑질심각 #1. IT ( 정보기술 ) 업종의스타트업 ( 신 생기업 ) 에서일하는 20대A씨는입사이 후상사로부터“야, 너할줄아는게뭐 야?”같은폭언을줄곧들었다.참다못 한A씨는대표에게상사의계속되는폭 언을하소연했다.하지만“맞을짓을했 네”란 대답이돌아왔다. A씨가 폭행을 당하지는않았지만, 잘못된행동을 하 니폭언을 당할 만하다는 비유를 하며 가해자편을든것이다. #2. IT 스타트업에서일하던 30대B 씨는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상사 가없어야근과휴일근무를‘밥먹듯’했 다.그럼에도대표는직원들앞에서B씨 에게“생산성이낮아서야근을한다”며 경위서를쓰게했다.이후B씨의연봉을 40%삭감하더니아르바이트생이하던 일을하게하다가갑자기해고했다.B씨 의항의에이회사 대표는 “스타트업이 라서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말했다. #3.스타트업에서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던 30대C씨에게회사대표가어 느날갑자기업무에관해물었다. 갑작 스러운질문에당황한C씨가제대로답 하지못하자, 대표는직원들이보는앞 에서C씨에게자료를주며“공부해서시 험을보라”고면박을줬다. “사장은최 상위권대학출신이아니면무시하고함 부로대한다”는게C씨의하소연이다. 노동인권단체인직장갑질119가 6일 공개한스타트업·IT 기업내‘갑질’ 사례 다. 직장갑질119는 네이버의한직원이 ‘업무스트레스’를호소하는메모를남 기고극단적인선택을한사건을계기로 지난 1~5월접수한이메일제보가운데 제보자의신원이확인된것만 일부 공 개했다. 공개내용에따르면규모가 작은 IT 스타트업의‘갑질’은 대표가 직접가해 자인경우가 많았다. “스타트업이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고 말하 거나 학생 다루듯 직원들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제보자가“대표의‘감정쓰레기통’취 급을 당하며그만둔 직원이여럿”이라 고말한이유다. ‘웃픈 ( 웃기고도 슬픈 ) ’ 사실은 이들 사업장역시근로기준법적용대상이란 점이다.직장갑질119는A, B,C씨세사 람의직장모두상시근로자 5인이상사 업장으로,이들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 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근로기준법76 조 3항,흔히‘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라 알려진이조항에는갑질신고시△지체 없이객관적조사△괴롭힘확인시피해 자보호△가해자징계△비밀유지등의 조치를취하도록해뒀다.위반시500만 원이하의과태료도있다.또근로기준법 109조는직장내괴롭힘을신고한근로 자에게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했을경 우3년이하의징역형등을규정해뒀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스타트업대 표들의경우명문대·대학원이공대출신 으로전문성과기술에 자부심이 지나 치게 강하다 보니 근로자를 무시하 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IT에는 지 식 이 많지만, 노동관계법에는 문 외 한이라 자신이 범 법행위를 하고 있는 지도 모르는경우가 대부 분 ”이라고 말 했다. 김청환^이정은기자 신용 카드 가물 꼬 를 튼 ‘ 현 금없는 ( 캐 시리스 ) 사회’가 날로 진 화 하는 전자 결 제시스 템 에이어신종 코 로 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 로나19 ) 사태 까 지거치면서가속 페달 을 밟 고있 다. 누 가 사용했는지알 수없는 현 금이접 촉 을 꺼 리는 코 로나 시대에 서 찬 밥신세를면치못하고있기 때 문이다.‘비접 촉결 제’ 증 가로 빨간 불 이 켜 진조 폐 공사는신용 카드 제작, 상 품 권인 쇄 는 물 론 외화까 지 찍 어 내며생 존 을위해 몸 부 림 치고있다. 2일 저녁 대 구 칠 성시장 야시장. 선선한 바람이불던야시장의이동 식매 대앞에서2,000원이나 5,000원 등소 액 주문을하는시 민 들조 차 대 부 분 신용 카드 나 휴대 폰 과연 결 된 페 이시스 템 으로 계산했다. 매 대에 도 카드 , 온누 리상 품 권,제로 페 이등 이가 능 하다는 안 내문 구 가 붙 어있 었다.어 떤곳 은 안 내문 구 가 간판 보 다 큰곳 도있었다. 칠 성시장인근경 북 경산에는 돈 을 찍 어내는 한 국 조 폐 공사가자리 잡 고있지만,다 른곳 에서처럼 현 금 구 경하기힘든 것은 마찬 가지 였 다. 야시장을 찾 은 남준 구 ( 32 ) 씨는 “전통시장서도 신용 카드 를 사용 할 수있어편리했다”며“지갑에 현 금 넣 고 다니지않아도 살 수 있 겠 다”고 말했다. 남씨는 평 소에도 누 구손 을거쳐 온 것이지알수없는지 폐 만지는일을 꺼 려하던참에, 코 로 나사태로 현 금과는더 욱 거리를두 고있다. 고경 옥 칠 성야시장 상인회대표 는 “ 현 금을 꺼 리는 손님 들 때 문에 카드와페 이 결 제가 빠른 속도로확 산하고 있다”며“ 현 금이 마 지 막 으 로 통용 될 법한전통시장에서도 사 정이이 렇 다보니, 현 금 좋 아하는 영 세상인들 시 름 이 깊 어지고있다”고 전했다. 한 국 은행통계도이같은 흐름 을 보여준다. 국 내 총 화폐 발행 량 은 2017년 3 8 조6,455 억 원에서지난해 에는 36조4,725 억 원으로감소했다. 특 히 5만 원권을 제 외 한 화폐 는 눈 에 띄 게줄고있다. 5만원권은같은 기 간 25조5, 8 04 억 원에서25조2,154 억 원으로발행 량 이소폭줄었지만,1 만원권은12조2,27 8억 원에서10조 7,345 억 원으로급감했다.5,000원권 도 3, 88 2 억 원에서2,302 억 원,1,000 원권은 4,491 억 원에서2,922 억 원으 로반 토막 이 났 다.주 화 는더심 각 하 다.500원동전은314 억 원에서173 억 원,100원동전은157 억 원에서59 억 원으로줄어들었다. 국 내 화폐 생산 을 책임 지는조 폐 공사일감이그만 큼 줄고있다는 뜻 이다. 한 국 조 폐 공사 화폐본 부가 부업 에사 활 을 걸 고있는것도세상이 변 했기 때 문이다.‘경산조 폐창 ’으로불 리던이 곳 에서는수표 와 우표에이어 주 민 등록 증 , 각 종신용 카드까 지 찍 어내고있다.여권과기 념 메 달 ,지역상 품 권은 물 론외국돈까 지제작해수 출하고있다. 자체 쇼핑몰 에서는 국 내유명 드 라 마 주인공을모 델 로한 주 화 도등장했다.수 요 가있는 곳 에 무 엇 이든공급하 겠 다는자세다.한 국 조 폐 공사관계자는“경제상황을감 안 하면 화폐 가 완 전히사라지는일은 없을것”이라면서도“전통주 력 사업 인 화폐 생산이줄고있어 새 로운먹 거리발 굴 에고심하고있다”고말했 다. 대구=글^사진김재현 기자 ‘전과자라이더취업제한’법안발의에$현장선“실효성없다” 여야가 잇 따라 발의한 성 범죄 등 강 력범죄 전과자의 배달 대행기사 ( 라이더 ) 취업제한법 안 이‘ 빛좋 은개 살구 ’에그 칠 수있다는 우려가제기 됐 다. 배달 대 행 플랫폼 업체 와 직접계 약 을 맺 는라이 더가적은데다,소수의대형업체제 재 에 초 점을맞 추 고있어실 효 성이 떨 어진다 는지적이다. 6일 국토교 통부 와 배달 대행업계에 따르면더불어 민 주당 김승 원의원과 국 민 의힘 홍 문표· 구 자근 의원 등여야가 최근 생 활 물 류 서비스산업발전법일부 개정법 률안 을제출했다. 강 력범죄 자가 라이더로취업할 수없도록 한게 골 자 다.“업종 특 성상고객과대면할가 능 성 이 높 고 주소 와 같은 개인정보도 취 득 할 수있는 만 큼 최소한의법적장치가 필요 하다”는게법 안 취지다. 그러나 배달 대행업계에선법 안 실 효 성에의문을 제기한다. 배달 대행 플랫 폼 업체는 배민 라이더스, 쿠팡 이 츠 처럼 △라이더 와 직접계 약 을 맺 는 통 합 형 △라이더를 거느 린 지역 배달 대행지사 ( 허브 ) 와 계 약 을 맺 고 배달 을 요청 하는 분 리형으로나 뉜 다. A업체관계자는“라이더의 범죄 경 력 을확인하지않으면우수사업자인 증 ( 7 월시행 예 정 ) 을못 받 는다는것인데,인 증 대상이 몇몇 대형업체여서 배달 대행 업계전반에 미 치는 영향 은제한적일것” 이라고 말했다. 배달 대행우수 사업자 인 증 제도입을준비 중 인 국토 부도 “소 규모업체는해당기준을 충족 하기어려 울 것”이라고확인했다. 실 효 를거두기위해선전면시행 돼 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B업체 관계자는 “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만 30~40 곳 에 달 하고 허브 업체는 셀 수도없이많아 ‘과연 현 장에서강 력범죄 자취업제한이 잘 지 켜 질 까 ’ 하는 의문이있다”며“라 이더부 족 상황을 더 욱 악화 시 켜배달 료가 2, 3 배뛰 는 부작용이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안 이업계의 현 실 을 제대로 반 영 하지못한 여 론 에 영합 한 측 면이있다는 뜻 이다. 업계는 대 안 으로 라이더등록· 허 가제를 요구 했지 만, 비 중 있게 논 의되지않고있는것으 로알려 졌 다. 플랫폼 업계에선 범죄 경 력 이있는 라 이더의취업은 허 용하되,이들관리업무 를 허브 업체에부여하는 방안 도제 안 했 다. 범죄 경 력 라이더를 안 정적으로관리 하면라이더가부 족 해 져배달 료가상 승 하는것도 막 을수있다.그러나 배달 대 행C업체관계자는 “ 영 세한 곳 이많아 라이더의실명인 증 도 못 하는게 현 실” 이라며“ 배달 대행업체에의무를지우는 식 으 론 문제를해 결 하기 쉽 지않을것” 이라고우려했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 로나 19 ) 으로 배달 수 요 가 크 게 늘 면서지난 해 온 라인주문 음식 서비스 거 래액 ( 14 조7,000 억 원 ) 은전년보다 7 8 .6%급 증 했다.이에따라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는 전기 차 등경 품까 지내 걸 며라이더모시 기경 쟁 에나선상황이다. 현재국 내 배 달 대행라이더규모는전 국 의우체부 집 배 원보다 15 배 가 량 많은 30만 명으로 추 산된다. 앞서3월 국민 권 익 위원회는강 력범죄 자의 배달 대행업체취업금지 필요 가있 다고 결론 내리고 국토교 통부 등 관 련 부처에개선 방안 마련 을 권고했다. 화 물운 송 종사자 격증 이 필요 하고강 력범 죄 를 저 지르면자 격 이취소되는택 배와 달 리 배달 대행업은 별 도의규정이없다. 아동· 청 소년의성보호 관한 법 률 에서 정한성 범죄 자취업제한 37개업종에도 해당하지않는다. 이환직기자 오 세 훈 서 울 시장이박원 순 전시장 재 임 시 절 시 민 단체인사들이시정에발을 들이는경로로여 겨 지던주 요 개 방 형직 위를해제한다.행정의연속성을감 안 해 박 전시장이역점을 뒀던조직은 남 겨 두되,내부에서도불만과 잡음 이 끊 이지 않았던시 민 단체인사기용은제도적으 로 막겠 다는 오 시장의 뜻 이 담긴 것으 로보인다. 서 울 시는서 울민 주주의위원 장,서 울혁 신기 획 관,도시공 간 개선단장, 공공개발기 획 단장, 청 년 청 ( 담 당관 ) , 서 울협 치 담 당관의개 방 형직위지정을해 제하는내용등이 담긴 ‘서 울 시행정기 구 설치에관한조례시행규 칙 개정 안 ’을입 법 예 고했다고4일 밝혔 다. 이들직 책 은박전시장이자신의 철 학 을반 영 해만든 6개조직을 각각 이 끄 는 자리로,주로시 민 단체인사가기용 됐 다 는 공통점이있다. 당 초 오 시장이취 임 하면없어질자리라는관 측 이많았지만, 축 소또는조직통 폐합 을거쳐모두 존 치 됐 다.다만개정규 칙 이시행되면해당 직 책 은 외 부인사를 중 용할 수없어시 내부직원들이 맡 게된다. 이 번 조치에는개 방 형직위에대한내 부 불만이감 안됐 다는 평 가가 나 온 다. 개 방 형직위는 외 부전문가 영 입을통해 업무전문성과 효율 성을 높 이는장점이 있지만,내부직원의사기를 떨 어 뜨 리고 승 진적체를 빚 는부작용도적지않았던 게사실이다. 이 런 불만은 박 전 시장 재임 기에 특 히 높 았다.서 울 시공무원노조에따르면 박전시장 임 기 ( 2011~2020년 ) 에 마련 된 4급이상개 방 형직위는 61개로,전 임 자 인이명박 ( 2002~2006년, 14개 ) · 오 세 훈 ( 2006~2011년, 30개 ) 임 기 때 보다 훨씬 많았다. 특 히해당 6개조직은 박전시 장 재임 기에신설된 뒤 수장을비 롯 해시 민 단체인사가대거 영 입 돼 ‘시장이자기 사람을 챙 기기위한 조직아니 냐 ’는 비 판 을 받 았다. 서 울민 주주의위원회의경 우정원의 절 반이상이시 민 단체출신으 로 채워 지기도했다. 서 울 시관계자는“ 새 롭게조직개편이 이 뤄짐 에따라 외 부보다는내부인사를 기용하는 것이더적 합 하다고 판 단했 다”고말했다. 우태경기자 코로나에카드^비접촉결제급증 화폐발행줄어든조폐공은“부업중” 직장갑질119 제보내용보니… 생산성낮다며연봉삭감후해고 업무답변못한다고공개망신 근로기준법적용대상불구 “스타트업이라법안지켜도돼” 기업대표가직접 가해도많아 플랫폼과직접계약한라이더적고 영세한곳은실명인증도못해 소수대형업체제재에만초점 “실효거두려면전면시행이바람직 라이더부족땐배달료인상될수도” 현충일인6일서울중구서울도서관외벽꿈새김판에국내외6·25전쟁참전용사131명의사진이걸려있다.서울시는호국보훈의달을맞아참전용사에대한존 경과감사의마음을표현하고그들의헌신을기억하자는의미에서사진을게시했다. 뉴시스 서울시, 시민단체인사기용막는다 배달대행업거래단계 소비자 음식점 배달대행플랫폼업체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 주문 배달대행요청 배달기사요청 배달업무배정 승진적체^사기저하지적에 6개개방형직위지정해제 “참전용사131명기억하겠습니다” 2일대구 북구칠성시장 야시장을방문한 한 시민이매대에서카드결제를하고있다. 3년새화폐발행2조이상줄어 상품권^카드^기념주화로‘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