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10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1년 6월 8일(화) A 헌재전원일치판결 평통해외자문위원 신청마감10일로연기 ‘2세들 3년이상한국체류시징집’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라도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으로 한국 에3년이상체류하면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한국헌법재판소 (헌재)의결정이내려졌다. 이에따라한인 2세남성들이한 국에 장기 체류할 때 각별한 주의 가요구된다. 헌재는지난 6일A씨등이‘병역 법시행령 128조 7항 2호는위헌’ 이라며낸헌법소원사건에서재판 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을 내렸다. 이 병역법 조항은 재외 국민 2세가 3년넘게한국내에머 물면병역의무를이행하도록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의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국외 여행허가를받는형식으로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 행령 128조 7항 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 내에체류하면병역연기대상에서 제외하도록하고있다. 단, 선천적복수국적을가진한인 2세가만18세가되기전에국적이 탈을해더이상한국국적이살아 있지않은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 행할 필요가 없어 이번 결정에 영 향을받지않는다. 이 조항은 당초 1994년 1월1일 이후출생자에대해서만적용됐지 만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한국 국적이살아있는모든재외국민2 세가대상이됐다. 다만국내체류기간은개정된시 행령이시행된 2018년5월29일이 후국내체류기간부터계산하도록 했다. 이에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재외국민 2세A씨등은개 정된시행령이자신들의행복추구 권과거주및이전의자유등을침 해한다며헌법소원을냈다. 그러나 헌재는“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출생해출생, 성장, 언어, 교육, 문화등에차이가있어병역 의무의이행을강제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한 특례를 부여한 것” 이라며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 물면생활의근거지가대한민국이 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이유가있다”고판시했다. ▶2면에계속·석인희기자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21년 9월~2023년 8월까지 2년 임기로 활동할‘제 20기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해외자문위원추천’을받 고있다. 후보자추천마감시간은오는10 일(목) 12시까지로 시한 엄수해서 신청서류를접수해야한다. 신청 서류는 이메일(jkchoi20@ mofa.go.kr)이나등기우편또는직 접방문으로제출할수있다. 국민·재외동포 참여 공모는 한 반도평화·통일에대한관심과열 정, 활동의지가있는일반국민또 는재외동포가자문위원으로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공개모집 제도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이번공모를통해해외에서400명 의자문위원을위촉할예정이다. 추천대상자는평화통일에관한 동포사회의여론형성및수렴, 자 문및건의에기여할수있는인사 이며,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 다.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 관공지사항을참조하면된다. 문의=애틀랜타 평통 간사 박형 선404-9873796,NuacATL19@ gmail.com. 박선욱기자 플로리다주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있는마이애미데이트칼리지켄들캠퍼스인근쇼핑몰에서6일새벽총기난사사건이발생해경 찰이인근교차로를통제하고수사를벌이고있다. <마이애미헤럴드/AP=연합뉴스> 마이애미서졸업파티참석자향해총기난사…8명사상 유재범·유경화 모친 유옥순 여사 별세 부 고 유재범공인회계사, 유경화 부동산 부부의 모친인 유옥 순 권사께서 88세를 일기로 6일 노환으로 소천하셨습니 다. 뷰잉(Viewing) 예배: 6월8 일(화)오후8시 발인(Funeral) 예배 : 6월9 일(수)오전10시 장 례 식 장 : Crowell Brothers Funeral (5051 Peachtree Industrial Blvd, Peachtree Corners, GA 30052) 스몰비즈니스 업주가 알아야할 핵심통계와 경향… A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