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종합 A2 ‘2세들 3년 이상 한국 체류시 징집’ ◀1면서 계속 특별등록기간연장 보조금대폭확대에증가 오바마케어가입자가3,100만명을돌 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버락오바마전대통령이‘오바 마케어’를 제정한 이후 최고 가입 숫자 다. 바이든대통령은지난5일줌화상회의 를통해오바마전대통령과대화를나 누며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을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3,100만명을넘어섰다고밝혔다. 오바마케어는 의료보험 가입자 확대 를목표로설계됐지만도널드트럼프전 대통령과공화당은축소정책을내놨고 급기야는폐지수순을밟기위해지난6 월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대통령은대선당시민간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확대·강화 를공약으로내걸었다. 당선이후바이든대통령은오바마케 어등록을2월15일부터5월15일까지의 료보험가입통합웹사이트(healthcare. gov)를통해특별등록을받는등저소 득층가입을확대하려는행정명령에서 명했다. 지난3월연방보건복지부는코로나팬 데믹으로인해바이든대통령은연방특 별 등록기간을 3개월을 더 추가해 8월 15일까지연장하고보험료대폭할인을 제공한다고밝혔다.이특별등록기간동 안오바마케어를통해120만명이상이 건강보험에등록한것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월 기 준 약 1,130만 명이 가입했고, 지난 12 월 자격 확대를 통해 현재 1,480만 명 이메디케이드에새로등록했다.건강보 험개혁법 이전에도 자격이 있었을 390 만명의메디케이드가입자를추가로집 계했다. 또 소득이 높아 메디케이드 자 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과 일부 이민 자들을대상으로하는건간보험개혁법 (ACA) 기본건강프로그램에 100만명 이등록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분석 에따르면새로운연방보조금은건강보 험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약 92%가 받을자격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은영기자 오바마케어 가입자 3,100만명 ‘역대 최다’ 메르세데스-벤츠경기장접종소7일문닫아 애틀랜타메르세데스-벤츠스터디움 에서 운영하던 대형 코로나19 예방백 신 접종소가 7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 다. 이 접종센터는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지원을 받아 풀턴카운티와 조지아주가운영했다. 주민들은예약없이백신을접종받을 수있었다. FEMA 4지역 관리자인 그라시아 스 첵은“이 센터가 많은 사람에게 접종 하도록도움을준모든분에게감사하 다”며“이 접종소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앞으로도계속지역및주 정부와협조할것”이라고밝혔다. 3월문을연벤츠경기장접종소에선 최고하루8천-9천여명이접종을받았 고,주7일일간운영했다. 조지아주재난관리청(GEMA)이개설 한 모든 조지아주 접종소도 지난주 문 을닫았다. 박요셉기자 주7일간운영,하루8-9천여명접종 헌재는 ”재외국민 2세는 1994년 1월 1일 이전·이후 출생자 모두 병역의무 이행을연기한다는점에서차이가없다 “며”출생연도와상관없이특례를배제 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즉, 미국에서태어난선천적복수국적 자들의 경우 한국에 따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만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하지않았다면3년넘게한국에 머물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미국 등 해외에 서태어나출생국가국적을부여받은 2 세라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부여돼자신이원하지않는데도 복수국적자가되는한국국적법상제도 다. 이와관련전종준변호사(워싱턴로펌 대표)는“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국적법 개정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시에도문제가생기지않도록새로 운 국적법 조항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