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8일 (화요일) D2 LH 혁신안 논란 택지조사권회수^2000명구조조정$ ‘곁가지만 친’ LH 혁신안 LH조직개편대안별특성 1안 토지– 주택·주거복지 병렬분리 (09년통합이전형태) 2안 주거복지– 토지·주택 병렬분리 3안 주거복지– 토지·주택 수직분리 (모자회사형태) *정부안 장점 개발사업의독점해소 안정적인공급대책추진 안정적인공급대책추진 단점 -2·4대책등공급차질 우려 -업무기능중복,과도한 경쟁,교차보전어려움등 주거복지기능약화우려 모회사(주거복지)의 자회사(토지·주택)통제 어려움 “해체수준환골탈태”한다더니$조직개편왜미뤘나 노형욱국토교통부장관이7일정부서울청사에서LH혁신방안에대한대국민브리핑에앞서고개숙여 인사하고있다. 뉴시스 직원들의3기신도시땅 투기파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조직축소로 귀결됐다. 내년까지인원이 20% 줄어 들고 신도시선정의첫 단계인 공공택 지입지조사 권한도 회수당한다. 다만 당정간 의견 차이로 LH 조직개편은 차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오는 8월까 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9월정기국회 에서관련법안을통과시킬계획이다. 정부는 7일국토교통부등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구 축 △주거복지및 주택공급을 제외한 기능 분산 및인력감축△퇴직자전관 예우 등 고질적악습 근절△방만경영 관행개선및성과급환수가골자다. 우선 LH 기능이대폭 축소된다. 광 명·시흥지구 직원 투기 사태의원인이 된 공공택지입지조사 업무는 정부가 다시가져간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추 진단 산하에 20명규모의공공택지조 사관을 신설해입지조사 업무를 전담 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LH 담당인력 인 113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미 계획된 물량은 LH가 조사를 완료해 국토부는 신규 물량부터담당한다”고밝혔다. 국토부가입지선정을전담하면LH 는이후절차만 수행하게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문제가된토 지투기사태는 공개되지않은 정보를 사전유출해재산상이득을취한것”이 라며“택지가신규지정되면후속절차 는더는미공개정보가아닐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인력은 현재보다 20% 줄어든 다. LH 기능 조정이완료되는 올 하반 기약 1,000명이줄고 내년까지지방조 직에서약 1,000명을추가로감축한다. 내부 통제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LH 퇴직자가있는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에수의계약을 체결하지못하 도록했고시공과정에서설계변경이필 요한 경우 현장감독관이아닌 관련부 서에 요청하도록 해현장감독관의권 한을축소했다. 관심이집중됐던 LH 조직개편은 8 월에야 결정난다. 정부는 현재△토지 와 주택·주거복지부문 별도 분리△주 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 병렬적 분리△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하 고 토지·주택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 는세가지방안을검토하고있다. 당초정부는수직분리를개편안으로 제시했다. 토지주택부문의개발이익을 배당으로 회수해,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있다는장점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해당안이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있어다른 안으로 결 정될 가능성도 있다. 노 장관은 “불공 정과비효율등투기사태로드러난LH 의구조적문제를일소해나갈것”이라 며“혁신안은강도높게추진하되,서민 의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는 차 질이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 강진구기자 LH, 기능대폭축소 ‘투기재발방지’통제장치구축에 전관예우근절방안등도내놨지만 알맹이조직개편, 8월로미뤄논란 주거복지와토지^주택분리등검토 정부가LH혁신방안을내놓았다. 그 러나 국무총리가 ‘해체수준의환골탈 태’를 공언한 것이무색하게, 혁신의핵 심인 조직개편은 빠졌다. ‘신속한 주 택공급’에만매달리다LH환골탈태가 유야무야되는 것 아 니냐 는 우 려 도 적 지않다. 국토교통부와기획재정부등관계부 처는 7일정부서 울 청사에서LH혁신방 안을발표했지만정 작 핵심인조직개편 은차후로미 뤘 다. 노형욱국토부장관 은“강도높은개편방안을마련해 두 차 례 에 걸쳐 당정 협 의를진행했으나 충 분 한의견수 렴 을통해신중 히 결정하는것 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제기됐다”고 조직개편지 연 이유를설명했다. 정부는 LH의조직 슬림 화를전제로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의병 렬분리 ( 1안 ) △주거복지부문과토지·주 택부문의병렬분리 ( 2안 ) △주거복지부 문과토지·주택부문의모·자관계분리 ( 3 안 ) 를 바탕 으로당정간추가 협 의를거 쳐 9월정기국회에서관련법 령논 의를 추진하겠다고밝혔다. 결국 LH 조직개편안은지난 3월정 세 균 당시국무총리의“해체수준의환 골탈태개편안을이달 중 발표하겠다” 는약속이5월말로 연 기된 데 이어 또 다 시8월이후로미뤄졌다.게다가정부차 원의강력한LH개혁의지는 증 발하고 국회로 ‘ 뜨 거 운 감자’를 넘긴 것으로도 비 쳐 진다. 정부의 ‘반 쪽짜 리혁신방안’ 발표는 예견된일이 었 다.‘2· 4 주택공급대 책 ’의 차질없는추진을공언한정부입장에서 는공공주도공급을 맡긴 LH가실제로 해체된다면사업지 연 이불가 피 하기때 문이다. 부동산 학 계에서는 당정이 논 의하는 세가지조직개편안마 저 도설익은대안 이라고 비 판 한다. 공급 대 책 추진에차 질을 빚 지않으면서분노한 여론 을서 둘 러 잠 재우 려 는 의도로 충 분한 검토없 이내놓은 ‘ 졸 속대 책 ’이 란 것이다. 심교 언 건 국대부동산 학 과교수는 “자산규 모 185조원 짜 리거대한조직을개편하 려 면전문적인외부 컨 설 팅 과시민사회 공청회등의절차가필요한 데 그 런 과정 이전 혀 없 었 다”며“현재의대안들은세 월 호참 사이후‘해경해체’와다를 바 없 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조직’을고민해야 한다고강조한다.LH의외형적통합이 경영효율화가아닌‘방만경영’과 ‘부 패 ’ 로이어진만 큼 더욱적 극 적인기능분화 를시도해야한다는의미에서다.조주현 건 국대부동산 학 과 명예교수는 “단 순 히 인력을줄이는차원을 넘 어서기능과 권한 자체를지 역 사정을 잘 아는지방 자치단체나민간기관에적 극 적으로 넘 길 필요가있다”고말했다. 최다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소속 의원·직계 가 족 12명이부동산투기의 혹 에 연루 됐 다는국민권익위원회발표가나오자대 책 마련에분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임 직원땅투 기의 혹 으로폭발한 ‘부동산민심’을다 시자 극 할 수있다는 긴 장감이 역 력했 다. 민주당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며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 혹 이명확하면상 응 한 조치를 취하 겠다”고 여론 을의 식 한 강경대 응 도예 고했다. 민주당지도부는이 날 오후권익위발 표이후 20 여 분만에비공개회의를소 집했다. 그러면서“확정적으로 얘 기할 것은 없다” “내용을 면 밀히살펴 보겠 다”며 극 도로말을아 꼈 다. 송 영 길 대표는 KBS 인터 뷰 에서“ 저 개인이결정하는게아 니 다”라며“지도 부와 논 의해결정하겠다”고말했다. 그 는지난 2일 “ 본 인및직계가 족 이부동 산 투기에 연루 되면 즉각 출당 조치하 고무 혐 의확정이전까지복당을 금 지하 겠다”며일 벌백 계를약속한 바 있다. 권익위는민주당 의원 17 4 명과 가 족 총 81 6 명을대상으로지난 7년간 부동 산거 래 내용을전수조사한결과, 법위 반소지가있는 12명 ( 1 6건 ) 을발견했다 고밝혔다.민주당은지난 4 ·7 재·보 궐 선 거에 앞 서LH사태로폭발한부동산민 심을진화하기위해 스스 로권익위에조 사를의 뢰 했다. 당 지도부는 권익위로부터 구체적 인의원 명단과 의 혹 내용을 넘겨받 은 뒤 관련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의원들 의소명을 받 을 계획이다. 사안의경중 을 따 져대 응 수위를결정할것으로보 인다. 현재로선투기의 혹 이확인될경우‘출 당 조치도불사한다’는분위기다. 민주 당 원내관계자는 한국일보에“경 범죄 를제외하고신도시투기에 연루 된의원 은 2명정도로보고있다”며“문제가심 각 한의원은 ‘ 팔 이안으로 굽 는다’는소 리를 듣 지않게처리할 것”이라고 밝혔 다. 정지용^조소진기자 與, 민심재폭발우려 “투기의혹확인땐 출당조치도불사” 정부,공공주도공급사업지연우려 LH법개정9월국회로떠넘겨 전문가들“3가지개편안도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