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8일 (화요일) D4 기본대출 제도화 첫 발 수감 중인이재용 ( 53^ 사진 ) 삼성전 자부회장의석방이기정사실로받아 들여지고있는가운데,당초예상했던 특별사면방식보다는가석방이유력 하게거론되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은이부회장사면가 능성을시사했지만,여권과법무부를 중심으로가석방쪽으로분위기를몰 아가는모양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은 7일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가전날 ‘가석방으 로 ( 이부회장 ) 석방이가능하다’고언 급한 것에대한 취재진질문에“국민 적공감대가중요하다”면서도“말씀 그자체로도의미가있다”고답했다. 문 대통령이2일 4대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재계의이부회장사면건 의에대해“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말한것과 는기류가 바뀐모 양새다. 박 장관의이날 발언은 최근 가석 방 심사기준을 완 화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를 감안하 면, 사면보다는 가석방 쪽에무게를 싣고있다는 해석이나온다. 이부회 장은올1월‘국정농단뇌물공여및횡 령’사건으로대법원에서징역2년6개 월의실형이확정돼,지금까지17개월 가량 복역했다. 형법상 형기의3분의 1이지나면가석방 대상이기때문에, 지금당장이부회장을가석방해도위 법한건아니다. 다만가석방심사기준과관련한법 무부내규에선형기대비복역률 ( 집행 률 ) 65%를기준으로잡고있다.가석 방대상자들의실제집행률을따져보 면현실적으론 80%안팎이라고봐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내달부터가 석방기준집행률을 60%로낮추겠다 고 밝혀,이부회장은 광복절에완화 된가석방 요건을갖추게된다. 최근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이부회장을약식기소하면서 불확실성까지없어진상태다. 가석방은교정기관에서1차심사를 거쳐법무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최종 결정 된다. 가석방과사면결정에관여했던전 직법무부 고위관계자는 “특정재벌 봐주기라는비판을 받을 수있는 특 사보다는 기준을 완화하고있는 가 석방을통한석방이정부입장에선부 담이적을수있다”고밝혔다. 다만이부회장가석방이법령이나 절차위반은아니더라도형평성논란 은여전히남을전망이다.지방검찰청 의한고위간부는“특정인을위해가 석방기준을완화했다는인상이짙어 형평성에어긋난다는 비판은피하기 어려워보인다”고말했다. 안아람기자 “취지좋지만가계빚급증어떡하나”$찬반갈린이재명표기본대출 야권“소급적용안하고입법강행땐방역수칙불복종운동” 이재용사면보다가석방?$여권^법무부변화기류 대권주자인이재명경기도지사가띄 운이른바 ‘기본대출’이관련법안 발의 와함께제도화를향한첫발을뗐다.기 본대출은신용도와상관없이일반국민 이1,000만원짜리마이너스통장을연 3%금리로이용하게하는전례없는금 융정책이지만실현가능성은미지수다. 당장 돈 을 무분별하게 빌 려 줬 다가 가 계 빚 에물가가 오르 고연체자도급 증할 거란반박이나온다. 7일정 치 권에따 르 면,이지사의 측 근 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 2 일서민금융법 · 지역신용보 증 재단법개 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만 1 9~ 34 세 청년이심사없이금리 3%로 최대1,000만원까지‘기본대출’을받을 수있도 록 법안을 설 계했다.이는신용 도에따라대출 금리와 한도를 달리적 용받는금융체계를 뒤엎 는 구 상이다. 믖픃 몒쉲펜쁢믾쫆샎 기본대출은이지사의정책 브랜드 인 기본소 득 , 기본주 택 에이은 ‘기본 시리 즈 ’3 탄 이다.이지사는현재의금융권대 출 구조 를 ‘기 울 어진운 동 장’으로정의 한다. 저 신용자는 제도권고금리대출 뿐 아니라 불법사 채 에내몰리는 반면, 신용도 높 은고소 득 자는 저 금리대출을 활 용해부 동산 등 부를 축 적하고있다 는것이다. 이 런 기본대출의취지는공감을사지 만 각 론으로들어가면 갑 론을박이벌어 진다. 당장다른대권주자인박용진민 주당의원은 “너도나도 돈 을 빌 리라고 해 놓 고나중에어마어마한 뒷 감당은국 민이해야 하는 것”이라고 기본대출을 비판했다. 실제 누구 나 1,000만원을대출해시 중에자금이대거 풀 리면 물가는 상 승 압 박을 받게된다. 민주당이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5차 재난지원금만 으로인 플레 이 션 을경계하는 목 소리가 큰 데, 기본대출의물가 파 급력은 더 클 수 밖 에없다는분석이나온다. 가계부 채 제어에도 찬 물을 끼얹 을수 있다. 집집마다 1,000만 원짜리마이너 스 통장을 새로 뚫 는다면 가계부 채 가 단기간내 크 게 증 가 할 수있어서다. “ 몮믖읺훒멑 ” vs “ 많몒차 · 줊많핆캏 ” 경기도 싱크탱크 인경기연 구 원은 기 본대출이용인원을 지난해실제금융 기관에서 돈 을 빌렸 던 1, 9 64만 명으로 예상했다.이경 우 전체대출 액 은 1 9 6 조 4,000 억 원이다. 이는 지난 1분기기준 가계부 채 1,765 조 원을단 숨 에2,000 조 원 턱밑 까지 끌 어올 릴 수있는규모다. 대출금 회수도 도마에 오 른다.이지 사 측 은금리가낮은만 큼 대출금은원 활 하게상 환될 것으로본다. 최 배 근건 국대경제 학 과 교수는 “ 저 신용자에게 대출 금리를 낮추면 채 무 불이행률은 하 락할 가능성이 크 다” 며 “은행시스 템 에서 배 제되는국민에대한지원을문제 삼는것은정부의기 업 , 은행지원규모 를고려 할 때불공평하다”고말했다. 하지만 빚 을 못갚 는차주가 늘 수 밖 에없다는 반론도 높 다. 김 상 봉 한성대 경제 학 과교수는“기본대출을200 조 원 내준다고하면연체 구멍 을 메우 기위해 적어도10 조 원이상 필 요한데이재원을 차라리고용 효 과까지있는 산업 지원에 쓰 는게 낫 다” 며 “질나 쁜 가계부 채증 가,물가상 승등 부정적 효 과도감안해 야한다”고말했다. 박경담기자 李지사측, 기본대출법안발의 신용도무관年3%1000만원대출 “불법사채내몰리는저신용자에도움” “자금풀리면물가상승파급클것” 갑론을박속연체자급증우려도 가계대출중변동금리대출비중이71.1%로 6년2 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 뉴스1 Ԃ 1 졂 ‘ 콞킲쫂캏콚믗헏푷팘믾옪 ’ 펞컪몒콛 집 합 금지 · 영 업 제한 조치 를 적용받지 않았 지만 코 로나1 9 로 손 해를 입은 여 행 · 공연 · 출판 업등 경영위기 업 종 10 곳 도포함된다.지난 3월 4차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정부는 피해정도에따 라이 업 종들에 100만 ~ 500만 원을 준 바있다. 민주당은전국민보 편 지원을 병 행하 는 방안도검 토 중인것으로전해 졌 다. ‘보 편 지급 → 내수부양 → 소상공인 매 출 증 대’ 흐름 이나 타 나야한다는것이다. 민주당이‘ 손 실보상 소급적용’ 카드 를 철 회한 건현실적난제가 만만 치않 기때문이다. 우 선재정부담이 크 다. 민 주당에선거리 두 기2.5단계행정명령이 시 작 된지난해8월이 후손 실분까지소 급해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는주장이 제기 됐 다.이경 우 수 십조 원의재정소 요가 불가피해기 획 재정부는일 찌 감 치 ‘절대불가’입장을피력해 왔 다. 중복지 원문제도있다. 정부는 소상공인피해 를 지원하기위해이미14 조 원규모의 재난지원금을지급했다는입장이다. 또 ‘보상’의법률적성 격 상 정부의집 합 금지 · 영 업 제한대상은아니지만 코 로 나1 9 피해가 막 심한여행 · 관광 업등 이지 원대상에서 배 제되는형평성문제도있 다.민주당관계자는“소급적용이시행 되면 룸살롱 등 유 흥업 소에가장 많은 보상금이 돌 아가는데,당입장에선부담 스 러 운대 목 ”이라고했다. 국민의 힘 을비 롯 한야권은 강 하게반 발했다. 최 승 재국민의 힘 의원은 “소급 적용이반영되지 않 은입법을 강 행하면 1,000만중 · 소상공인, 자영 업 자와함께 문재인정부가 강 요하고있는비과 학 적 이고차별적인방역수 칙 불복종운 동 을 하겠다”고했다.소상공인연 합 회장출신 인최의원은 손 실보상소급적용을주장 하 며 최근6일간단식투 쟁 을한바있다. 이은주정의당원내대 변 인도“수개월 째 지지부진하게소급적용을 할듯 말 듯애 만태 우 다결국소상공인,자영 업 자의마 지 막희 망마 저 태운 꼴 ”이라고했다.여야 는 오 는 8일국회 산업 통상자원중소 벤 처 기 업 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열 고 손 실보상법개정안을논의 할 예정이다. 이재명(앞줄오른쪽)경기지사가7일경기성남시수정구금토동일대에서열린 ‘제3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기공식에참석해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 성남=연합뉴스 박범계“가석방가능”전향적발언 내달‘집행률 60%’로기준완화 “위법아니지만형평어긋나”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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