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9일 (수요일) D3 與 투기의혹 의원 공개 더불어민주당이부동산불법투기의 혹을 받는 소속 국회의원 12명에대해 자진탈당을권유했다.‘권유’라고는하 지만,수사기관에서무혐의결정을받기 전까지당에서나가있으라는사실상의 강제조치다. 단일사안으로정당이의원10여명을 무더기로내보내는것은헌정사상전례 가없는일이다. 대선을앞둔 민주당이 ‘부동산내로남불수렁’에서벗어나기위 해읍참마속에나선것이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전날정부합동특별 수사본부에수사를의뢰한의원12명의 명단을공개하고이같이결정했다. 탈당대상은△김한정서영석임종성 ( 업무상비밀이용의혹 ) △김주영김회재 문진석윤미향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 갑 ( 농지법위반 의혹 ) 의원이다. 비례대 표인윤미향,양이원영의원은출당시키 기로했다.국회법상비례대표가탈당하 면의원직을잃고, 출당되면 ‘무소속의 원’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한국토지주택공 사 ( LH ) 직원들의땅 투기의혹으로여 론이들끓자돌파카드로소속의원174 명과직계존비속의부동산거래전수조 사를권익위에맡겼다.권익위특별조사 단은 2개월의조사를 거쳐의원 6명과 가족 6명등12명에대해법령위반소지 가있다고판단,정부합동특별수사본 부에수사의뢰했다. 권익위는 의원 이름을 공개하지않 았지만, 민주당이하루 만에명단을 발 표했다. “ 뺂옪빶쭖픦킫컮헪혾 ”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수사 결과가나올때까지기다리는것이통상 적인절차지만, 부동산 투기에대한 국 민적분노가너무크고정치인의내로남 불에대한비판여론도큰것이현실”이 라며“집권여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 고,무소속의원으로서공정하게수사에 임해의혹을깨끗이해소하기를기대한 다”고말했다. 수사결과의원들이혐의 를벗으면복당시키겠다는것이민주당 입장이다. 해당 의원들의반응은엇갈렸다. 윤 재갑 문진석김수흥 임종성의원 등은 탈당을 수용했고, 우상호 김한정김회 재의원등은 “받아들일수없다”며반 발했다. 고수석대변인은“송영길대표는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이루지못하며깊은 고민을했다”면서“동료의원들의억울 한항변이눈에선하지만선당후사입장 에서수용해줄것을 요청한다”고강조 했다.이어“탈당권유가관철되도록어 떤조치든계속할것”이라며‘말’로끝내 지않을것임을시사했다. 12명전원이탈당하거나출당되면민 주당의석은 174석에서162석으로줄어 들지만, 국회과반의석은 유지된다. 민 주당이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입법 주도권을지킬수있다는얘기다. 샎뭚찓 3 솣쁢픦풞슲 … 샎컮쪎쿦쇦빦 임종성문진석김한정양이원영서영 석의원등은이재명경기지사를돕고있 고, 오영훈김주영의원은이낙연전민 주당대표를지원중이다.김회재김수흥 의원은정세균전국무총리와가깝다는 평가다. 의원들의탈당 수용여부와 혐 의정도에따라특정대선주자가상처를 입을가능성이있다. 강민국 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 민주 당 조치에대해“나중에의원들은 조용 히복당시키지않겠느냐”며“쇼에불과 하다”고평가절하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 산 투기의혹’이제기된 12명의더불 어민주당 의원은 8일당지도부의전 격적인 ‘탈당 권유’ 조치에당혹감을 감추지못했다. 그러 나 대응은 엇갈 렸다. 일부 의원들은 “의혹을 깨끗이 씻 은 뒤 돌아오겠다”며탈당계를 제 출했으나, 일부는 여론을 의 식 한 지 도부의과도한 조치라는 이유로 반 발했다. 농지법위반혐의를받는우상호의 원은이날기자회 견 을열고권익위조 사결과를 조 목 조 목 반 박 했다. 우의 원은 2013년농지 취득 자격 증 명을발 급 받아농지를 취득 하고실제로는 모 친 의 묘 지를조성했다는의혹을받고 있다. 그 는 “해당 토지의 매 입은어 머 니 의사 망 으로갑자기 묘 지를 구 하는 과정에서부 득 이하게발 생 한 일이고 이후 모 든 행 정절차는 완 전히마무리 했다”고했다. 지도부의탈당 권유에 는‘불복의사’를 밝혔 다. 그 는 “부동산 민 심 이 워 낙 악화 해 있어서우리 스스 로 좀 더철 저 한당이 돼야 한다는 취 지에서조사를의뢰했 고, ( 탈당권유도 ) 그 과정이라 생각 한 다”면서도 “ 그러 나억울한 의원이 생 기는것을당의이미지 쇄 신을위해 활 용하는 건맞 지않다”고했다.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을 받고 있는 김한정의 원도 기자회 견 에서 “권 익위의의혹제기하나만 갖 고 탈당을 권유하는 당의 결정은 지 극 히 졸 속이고 잘 못된 것”이라 며“결정철회를강 력 히요 구 한다”고 밝혔 다. 그 는 “의혹이있으 니 일단 당 을 떠 나서무혐의를받고돌아오라는 무 책 임한지도부가어 디 있나”라고항 변했다. 명의신탁 소지의혹이제기된김회 재 의원도 “정상적인 매매였음 에도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 악 하 지못했다”며지도부 결정에유감을 표했다. 국민들의‘부동산 민 심 ’을지 나치게 의 식 한 나 머 지 당 지도부가 소명도 없이 과도한 조치를 취 했다 는것이다. 반면윤재갑의원은탈당계를제출 했다.윤의원은 배 우자가경기평택에 있는 2,000 ㎡규모 의 밭 을 20여명과 나 눠 보유해투기성 매매 의혹을받아 왔 다. 그 는한국일보통 화 에서재산신 고과정에서제대로 확 인하지못한 점 을인정하며“수사결과 문제가없는 사 람 은불이익없이복당시 켜 주겠다 고 하 니 당 조치에따 르 기로했다”고 했다.명의신탁의혹을받는문진석의 원도 “ 외 진시 골 농지를 굳 이차명으 로 보유할 이유가 전 혀 없다”면서도 “억울하지만당원의의무를다하기위 해지도부 결정에따 르 겠다”고 했다. 김수흥 · 김주영 · 임종성의원도 탈당계 를제출했다. 탈당 시의원직을상실하는비례대 표윤미향 · 양이원영의원은출당처분 을기다 려야 하는처지가 됐 다. 이서희·강진구기자 부동산發 내로남불 공포$ 與 “12명다 나가라” 초유의읍참마속 우상호·김한정등탈당거부$윤재갑·문진석등은탈당계 與역공에野맞대응“감사원에조사의뢰” 권익위조사서불법투기소지확인 수사진행중이지만민심수습위해 우상호·김주영등 10명탈당권유 윤미향·양이원영은출당하기로 수사결과무혐의땐복당조건 12명나가도162석,과반의석유지 상당수대권빅3지원,경선에영향 與투기의혹12명‘탈당권유’당혹 “지도부무책임”“의혹풀고올것”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가 8일같은당의원12명의부동산불법거래연루의혹과관련해대응책마련 을위한긴급최고위원회의를주재하기위해국회당대표실로향하고있다. 배우한기자 국민의힘이소속 의원 102명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감사원 에의뢰하겠다고 밝혔 다. 국민권익위원 회에의원전원의부동산투기의혹전수 조사를의뢰한더불어민주당이 야 당도 동참하라며 역 공을 펴 자 ‘감사원조사’ 로 맞 대응에나선것이다. 강민국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8일 논 평을통해“국민의힘은소속의원전원의 전수조사에대해이미동의를받았다”며 “권 력 으로부 터독립 된기관인감사원에 조사를의뢰해공정성을 담 보받겠다”고 밝혔 다.이는권익위조사결과로투기의 혹이제기된의원12명에게‘출당권유’조 치를내 린 민주당으로부 터 불 똥 이 옮겨 붙 는것을 막 기위한차원이다.민주당이 자당출신의전현 희 권익위원장에게조 사를맡 긴 것에반해,국민의힘은 독립 기 관인감사원에맡 겨 조사의공정성을 담 보하겠다는 취 지도 담 고있다. 민주당은이에‘ 꼼 수’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의감사 대상과 관 련 해‘국회 · 법 원 및 헌법재판소에소속한 공무원은 제 외 한다’는 감사원법 24조 규 정을 거 론하고 국회에대한 조사가 불가능하 다고 반 박 한 것이다. 이용 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이사실을 몰랐 을리가없 다. 알 고도 그랬 다면이는 얄팍 한 꼼 수 정치의진수”라며“국민의힘은 수차례 에 걸 쳐전수조사에동참할것을제안했 지만거부했다”고 꼬 집 었 다. 감사원은 국민의힘의요청이있다면 내용을 살펴 본 뒤 조사가능여부를판 단하겠다는입장이다.감사원관계자는 한국일보에“감사법원 24조 외 에여 러 법 규 정이있다”며“공 식 의뢰가들어오 면관 련 부서에서내용을 검 토해 볼 것” 이라고말했다. 김현빈·강유빈기자 與“국회소속제외규정노린꼼수” 감사원“청구내용따라감사검토” 김진표더불어민주당부동산특위위원장이8일국 회에서열린부동산세제관련공청회에앞서머리에 손을얹고자료를살펴보고있다. 배우한기자 우상호 김한정 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