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9일 (수요일) D4 軍 성추행 파문 ‘성추행피해부사관 사망사건’을 수 사중인국방부검찰단이8일‘2차가해’ 혐의를받는공군제20전투비행단부대 원들을줄소환했다.이들이피의자신분 으로수사를받는건사건발생석달여 만이다.또부적절한음주회식과전투기 결함 사고도일어나는 등 공군에악재 가끊이지않고있다. 부승찬국방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 리핑에서“오늘부터고소된준위와 상 사, 하사등 3명을소환해조사를시작 했다”고 밝혔다. C상사는피해자 A중 사가올3월2일귀가차량에서B중사에 게성추행을당했던당일문제의회식을 주도한인물이다. 그는 사건이발생하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방역수칙을위반하고회식사실 이탄로날 것을 우려해A중사에게“없 던일로해주면안되겠느냐”며무마를 시도했다. A중사의상관인D준위역시 피해자에게“살면서한번겪을수있는 일”이라고회유했다. 유족 측은앞서3 일직권남용과강요미수등의혐의로이 들을고소했고,공군은보직해임했다. 이날 소환된E하사는성추행공간이 된차량을 운전했으며, 20전비군사경 찰 조사에서“당시상황이기억나지않 는다”고진술한 것으로알려졌다. 3명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검찰단은 전날 20전비사무실과 이들 주거지를압수수색했다.검찰단은조만 간 20전비대대장 등도 참고인으로 불 러조사할계획이다. 부대변인은 ‘서욱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포함되느 냐’는질문에는 “성역없는수사원칙에 입각해수사하고있다”고만했다. 공군은이성용전참모총장이이번사 건의책임을지고자진사퇴한 4일,제3훈 련비행단소속학생조종사12명이음주 회식을한비위행위도적발했다.공군관 계자는“3훈비감찰안전실은학생조종 사12명이단독비행완수를자축하려술 을마신것을적발했다”며“방역지침위 반과생활예규위반으로처벌할계획”이 라고밝혔다. 이날 오후엔 20전비소속 KF - 16 전 투기가이륙 활주 중기체이상으로 조 종사가비상탈출하는일도있었다. 공 교롭게도성추행사건이발생한부대다. 공군관계자는“조종사는무사하며공 군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 본부를구성해정확한원인을규명하겠 다”고말했다. 공군은비상대기전력을 제외한 전투기운영전부대비행도 당 분간중지하기로했다. 정승임기자 회식주도하고무마하려한상사 “살면서겪는일”회유시도한준위 차량운전한하사도피의자전환 이성용前공참총장사퇴한날 학생조종사 12명음주회식적발 20전비KF-16이륙중사고도 성추행석달 지나서야$女중사 ‘2차 가해’ 공군 간부 줄소환 김숙경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장이8일서울마포구군인권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어공군제 19전투비행단불법촬영사건과관련한추가제보내용을공개하고있다. 연합뉴스 ‘신입변호사미투 ( Me Too·성폭력 의사회적고발 ) 사건’피해자측이피 의자인 로펌대표의사망 후이어지 고있는 2차 가해를 막기위해경찰 이수사결과를공개해야한다고촉 구했다.또변호사업계내부에서도2 차 가해가 난무하고있다며대한변 호사협회가피해자를공식적으로지 지해줄것을요청했다. 피해자A 씨 의 법률 대리인인이은의 변호사는 8일오후대한변호사협회 와서 울 서 초 경찰서를차례로방문해 이 런 내용이 담긴 의 견 서를제출했다. 사건피의자 였 던로펌대표변호사B 씨 는자신의서 초동 로펌에서실무수 습 과정을마 치 고일하던A 씨 에게10 차례성폭력을 저 지 른 혐의로지난해 12월고소됐고, 피소 사실이 언론 에 보도된후인지난달26일사무실에서 극 단적 선택 을한 채 로발 견 됐다. 이변호사는이날오후 3시 쯤 서 울 강남구에있는변협을방문해피해자 보호조 치 를강구해달라는의 견 서를 제출했다.이날공개된호소문에서A 씨 는 “가해자의로펌에다 녔 던여성 변호사를추 린 ‘피해자후보’ 사진이 변호사단체 채팅 방에서 돌아 다 니 고, 변호사 온 라인 커뮤니티 엔내가가해 자를 죽 게했다는의 견 이올라 온 다” 며“ 심 각한 2차피해와함 께 신상 노 출에대한두려 움 도 크 다”고밝혔다. A 씨 측은이 런 상황을막기위해변 협의지지와 연 대가 필 요하다고주장 했다.이변호사는“피해자를보호할 수있는가장기본적인방 법 은피해의 실체를규명하는일”이라며“수사기 관이수사결과와 판 단을구체적으로 고지할수있도 록 변협에서함 께목 소 리를내달라”고촉구했다.또“가해자 사망후변협측관계자로부터‘관련 기사가자 극 적이 니 내려라’‘가해자도 변협회원이라입장을표명하기어 렵 다’는등의말을들었다”며변협의소 극 적대 응 을비 판 하기도했다. A 씨 측은 경찰에수사 결과 공개 를 촉구하는의 견 서를제출했다.이 변호사는오후 3시40분 쯤 서 초 경찰 서앞에서“ 늦 어도지난달 21일 까 지 는 가해자를 기소 의 견 으로 송치 할 거 란 경찰측 설 명을 듣 고 24일 언론 에사건을공 론화 했던것”이라며“수 사가 마무리된상황이었던만 큼 그 결과를피해자에게고지하지 못 할이 유가없다”고말했다. 이정원기자 수사공개, 변협피해자지지요청 로펌미투변호사‘후보사진’나돌아 피해자측“법조계도 2차 가해심각” 여군 숙 소에침입해속 옷 과신체등을 불 법촬 영한 공군 부사관 사건을 담 당 한군수사기관이피해자들을성 희롱 하 며2차 가해를 하고, 가해자 편 을 드 는 발 언 을했다는추가폭로가나 왔 다. 군인권 센 터부 설 군성폭력상 담 소 ( 상 담 소 ) 는8일기자회 견 을 열 어“제19전투 비행단군사경찰대소속수사계장이불 법촬 영피해자조사를한다면서도리어 피해자들을성 희롱 하는기막 힌 일이벌 어졌다”고 말했다. 앞서지난달 4일 19 비행단에 근 무하는 A 하사가 영내여 군관사에서주거침입혐의로 현 장적발 됐고, 조사 과정에서불 법촬 영물이발 견 된 사실이상 담 소의폭로로 드 러난 바있다. 상 담 소측에 따르 면수사계장인B 준 위가 지난달 중 순 피해자들을 조사하 면서“가해자가 널많 이 좋아 했다 더 라” “ 많 이 좋아 해서그 랬 나보지”“호의 였 겠 지” 등의발 언 을했다. B 준위는또 “그 런놈 이 랑 놀 지말고차라리나 랑 놀 지 그 랬 냐” “ 얼굴 은내가 더괜찮 지않냐” 등성 희롱 성발 언 도했다고한다. 그가 A 하사로부터압수한 불 법촬 영물을 보면서피해자조사를진행했다는폭로 도나 왔 다. B 준위가가해자인A 하사를 옹 호하 면서사건을 축소·은 폐 하려했다는 주 장도제기됐다.두사 람 은모두부대군 사경찰대 소속이기도 하다. B 준위는 “ 걔 ( A 하사 ) 도불 쌍 한 애 다”“가해자도 인권이있다” 등의발 언 을했고,피해자 들이추가피해사실을밝 히 면“ 너 , 얘죽 이려고 그러는구나”라고 협 박 조로 말 했다고한다. 상 담 소 측에 따르 면 A 하사는 지난 해에도여군을상대로영내에서유사한 범죄 행위를하다가적발된바있다. 상 담 소는 19비행단이피해자들의여군 숙 소 내 몰래카메 라 탐 지요구를 무시하 다가이번사건이 드 러난 뒤 에야수용했 다고도했다. 김숙 경소장은“당시피해 자의주의조 치 요구에도군사경찰대가 적절한 대 응 을 하지않 아 성 범죄 를 확 대 양산 한 격 ”이라고비 판 했다. A 하사 의불 법촬 영피해자는 5~ 10명정도로, 이중엔 민 간인여성들도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A 하사가군사경찰신분 을악용해 범죄 를 저 질 렀 음에도군사경 찰대는오 히 려가해자감 싸 기에 급급 했 다”며“이미신 뢰 를 잃 은공군본부중 앙 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에서사 건을수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 사건은 2일이성용당시공군참모총장 의지시로 19비행단에서공군본부중 앙 수사대로이관됐으며A 하사는 4일구 속됐다. 이유지기자 군인권센터, 2차가해추가폭로 수사계장이되레가해자편들며 “얘죽이려고하나”협박하기도 “차라리나랑놀지”불법촬영피해여군을성희롱한군사경찰 군내성추행피해로 극단적선택을한 공군이모 중사의빈소에추모객의발길이이어지는가운데 8일 고인의고교동창들이경기성남시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을찾아조문하다오열하고있다.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