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이용구 ( 사진 ) 전법무부 차관의택시 기사 폭행사건처리과정을 자체진상 조사해온경찰이폭행장면이담긴영상 을 확인하고도 묵살한 수사관을 검찰 에송치했다. 부실수사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사 건이상급기관에보고됐다거나경찰안 팎에서부당한수사개입이있었다는의 혹은사실이아니라며, 당시지휘라인에 있던간부들은내부감찰을하는것으 로 마무리했다.이를 두고일각에선경 찰이‘셀프조사’의한계를넘지못했다 는비판이나온다. 서울경찰청청문·조사합동진상조사 단은 9일오전종로구청사에서브리핑 을열고사건담당수사관이었던서울서 초경찰서소속A 경사를특정범죄가중 처벌법 ( 특가법 ) 상특수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송치한다고밝혔다.또이전차관 은증거인멸교사혐의, 택시기사 B씨는 증거인멸혐의로각각송치하기로했다. 진상조사단은서초서가이전차관폭 행사건을내사종결하는과정에서포착 된부실수사의혹을규명하기위해1월 24일꾸려졌다.이후137일간휴대폰·PC· 서초서폐쇄회로 ( CC ) TV포렌식,8,000여 건의통화내역분석등을기반으로△이 전차관의택시기사폭행사건전반△사 건처리과정의적정성을조사했다. 부실수사의혹의핵심당사자인A 경 사는그간알려진혐의가대체로인정됐 다. 진상조사단에따르면사건당일인 지난해11월 6일현장에출동했던경찰 관들은이전차관이특가법상 운전자 폭행혐의에해당한다고판단했으나,A 경사는사흘뒤인 9일오후 1시50분쯤 반의사불벌죄인형법상폭행혐의로죄 명을 바꿨다.이전차관이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초대처장 후보라 는사실을알게된지4시간뒤였다. A 경사는같은달 11일오전9시쯤엔 B씨를통해폭행장면이담긴블랙박스 영상을보고도압수나임의제출요구를 하지않았다.그는이과정에서“못본걸 로하겠다”고도말한것으로알려졌다. A 경사는지난해12월이전차관의폭 행사건이언론보도로알려진뒤진행된 자체진상 파악 과정에서도영상 열람 사실을상부에보고하지않았다. 이전차관에겐증거인멸교사혐의가 적용됐다.이전차관이피해자 B씨에게 합의금조로건넨1,000만원에대해블랙 박스영상삭제요구의대가라고판단한 것으로풀이된다.경찰이B씨에게증거인 멸혐의를적용한것역시영상삭제증거 를확보했기때문으로해석된다.경찰관 계자는“B씨는피해자이고증거인멸행 위가가해자요청에따른것이란점을참 작사유로덧붙일예정”이라고했다. 당시A 경사의보고라인에있던서초 경찰서서장 ( 현서울청수사과장 ) ,형사 과장, 형사팀장은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드러났다.경찰범죄수사규칙상 변호사의범죄는 상부에보고해야 할 ‘중요사건’에해당하는데,이들은 서울 청등 상급기관에보고할 의무를이행 하지않은것이다. 진상조사단은이들이지난해11월 9 일이전차관이공수처장 후보자로거 론된다는사실을알고도같은해12월 서울청의진상 파악 과정에서“평범한 변호사로알았다”고 허위보고했다고 도지적했다. 또이들의휴대폰을 포렌 식한 결과 통화내역일부를 삭제한 정 황이공통적으로 드러났고, 일부는안 티포렌식앱을 설 치한사실도밝 혀 졌다. 하지만진상조사단은이전차관 사 건의내사종결이A 경위의‘단 독 판단’ 으로이 뤄 진것으로 보고이들을 포 함 한 상급자들은 검찰 송치대상에서제 외 했다. A 경사가 폭행영상에대해 누 구에게도 보고하지않았고, 서초서 와 서울청사이에도 생활 안전 ( 생 안 ) 부서 간비공식정보공유만있었을 뿐 서울 청 수사부에 보고된 일은 없 었다는것이다. 진상조사단은이전차 관수사에 외 압이나청 탁 은 없 었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관계자는“포렌식분 석 결과 이 전 차관이 전 현직경찰관과 통화한 내 역은나오지않았으며,이전차관의통 화 상대 방 역시서초서장이하 사건담 당자는 없 다”고밝혔다. 서초서관계자 들의휴대폰기 록 삭제정황에대해서는 “삭제 패턴 이나분 량 으로 볼 때의도성 이나 사건 관 련 성이 발견되 지않았다” 고했다. 경찰은대 신 상급자로서사건처리과 정에지휘·감 독 을소 홀히 한 책 임을 물어 세 사람을 상대로 경찰청차원의감찰 을진행할계 획 이다.형사과장과형사팀 장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된 다. 두사람은A 경사 와함께 특수직무 유기혐의로입건됐던이들이다.처분이 갈린 이유에대해경찰 관계자는 “A 경 사는 블랙박스영상 확인후 조치하지 않은점이확인됐지만, 두 사람은영상 존재 자체를알지못해혐의가불명확하 다”며“그 럼 에도 ( 불송치 ) 판단의 객 관 성을 담보하기위해심의위원회에회부 한다”고 설 명했다. 이를 두고법조계등에서는 “ 꼬 리자 르기아니 냐 ”는지적이나온다.이전차 관이당시에도유 력 인사였던점을감안 할때일개수사관이상부보고 없 이해 당사건을 독 단적으로처리했다는결론 은 납득 하기 어렵 다는것이다.진상조사 단은A경사가이 렇 게행동한이유에대 해“피의사실공 표 가 될 수있다”며 답 하지않았다. 차장검사출 신 변호사는“이전차관 정도의인 물 은 윗 선으로보고가안됐다 는게비정상적인것”이라면서“경찰조 사의 타 당성여부나 부 족 한 부분에대 해검찰수사단계에서 재 조사가 필 요하 다”고 주 장했다.그는일부피의자가심 의위원회에회부된것에대해서도“심의 위원들은경찰이제공한자 료 로만판단 해실체가드러나지않을수있다”고지 적했다. 참여 연 대도 논 평을내고 “서울 경찰청장이나경찰청장등경찰지휘라 인을통해 외 압이나부정청 탁 이 있었는지가 추 가로확인 될 필 요가있다”고 주 장했다. 오지혜^이유지^이정원기자 137일조사하고담당 수사관만 檢 송치$ ‘용구사미’ 경찰 수사 檢수사로쏠린눈$핵심은‘경찰윗선외압여부’ 경찰이이용구전법무부차관의택시 기사 폭행사건과 관 련 해수사 외 압과 청 탁 이 없 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 놓 으 면서관심은이제검찰수사로 집 중 되 고 있다.만일수사 외 압정황등경찰의결 론을 뒤 집 을 만한 내용이검찰 수사로 드러 날 경 우 경찰로서는 이 번 조사는 물 론조직전체의 신뢰 성에 큰타격 을입 을수 밖 에 없 기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 앙 지검 형사5부 ( 부장 이동언 ) 는이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특가법 ) 상운전자 폭행혐의 와 지난해이전차관 사건을 접 수한서울서초경찰서의부실수사 ( 특 수직무유기 ) 및 수사 외 압 ( 직 권남 용 ) 의 혹을 수사하고있다. 경찰의이 번 조사 와 는 별 도의수사로, 검찰은 곧 경찰로 부 터 이전차관의증거인멸교사혐의,택 시기사 B씨의증거인멸혐의, 서초경찰 서담당수사관A경사의특수직무유기 혐의사건을넘 겨받 아그간수사내용과 종합해 최 종결론을내 릴방침 이다. 검찰안팎에서는일단이전차관이특 가법상운전자폭행혐의로기소 되 는상 황을피하기는 어 려울것이란전 망 이 우 세 하다.특 히 나경찰이이 날 A경사에대 해‘특가법위반혐의를인지한수사기관 종사자가그직무를유기한경 우 ’적용 되 는특수직무유기혐의가인정된다고밝 히 면서,이같은관 측 은 더욱힘 을 얻 고있 다.게다가경찰이“이전차관의특가법 위반혐의판단을위한 충 분한 조사 및 증거확보가이 뤄 졌다”며검찰에관 련 자 료 를공유하겠고한만 큼 검찰의특가법 적용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검찰수사의 주 요관전포인 트 는 서초경찰서 및 경찰 윗 선의 외 압여 부가 될 전 망 이다. 경찰은이 번 조사에 서△이전차관과 사건처리라인에있 던서초경찰서직원들의휴대폰에서특 이사 항 이 발견되 지않은점△ 모든 의혹 당사자가 외 압 및 청 탁 행사를 부인하 는점등을이유로 외 압정황이 발견되 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 조사 와 별 도로 다수의경찰 관계 자를 불러조사해온 만 큼 ,이를입증할 또 다른정황을 포착했을 가 능 성을 배 제할수는 없 다.한법조계인사는“이전 차관과택시기사의증거인멸교사 및 증 거인멸혐의등여러수사포인 트 가있겠 지만결 국 은경찰 윗 선이이전차관수 사에개입했는지여부가핵심이 될 것”이 라고내다 봤 다. 정준기기자 이용구‘특가법적용’은문제없을듯 다수경찰관계자불러조사한만큼 외압입증정황포착했을가능성도 檢이다른결론땐경찰신뢰치명타 이용구수사 “외압없다” 결론 폭행영상보고묵살한경사檢송치 부실수사의혹사실상인정했지만 상급기관보고^수사개입의혹부인 “경찰셀프조사한계못넘어”비난 李전차관에겐증거인멸교사혐의 택시기사는 증거인멸혐의로송치 강일구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9일종로구서울경찰청에서이용구전법무차관의택시기사폭행사건진상조사결과를발표 하기앞서경찰의부적절한사건처리에대해머리숙여사과하고있다. 뉴스1 고개는숙였지만… D4 경찰 ‘이용구 사건’ 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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