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B3 경제 지난달 4일재닛옐런미재무장관 이“(대규모 정부 지출이) 완만한 금 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 한나절여 만에 예측이나 권고가 아니라며한발물러섰다. 월가에서는 의도된발언이라고봤지만옐런장관 은“나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독립성을중요하게생각하는사람 이 있느냐”며 적극 해명했다. 이 때문 에파장이오래가지는않았다. 하지만옐런장관이6일블룸버그통 신과의인터뷰에서“금리인상이미국 에좋다”고한것은당시의언급이실 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오 히려작심발언이라고볼수있다. 이를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 제 운용에 대한 무게중심이 긴축 쪽 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는 것 아니 냐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당장 미국 의 지난 5월 비농업 일자리는 55만 9,000개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67만 1,000개)를 밑돌았지만 쇼크에 가까 웠던4월의충격을딛고고용이안정 적으로늘고있음이확인됐다.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일 발표 예정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 비 4.7%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9월 이후 최대치였던 4월 CPI(4.2%)보다 상승폭이 더 커지는 셈이다. 특히 임금이 빠르게 뛰고 있다. 5 월 미국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은 전월 대비 0.5% 상승해 전망치 (0.2%)를 웃돌았다. 손성원 로욜라메 리마운트대교수겸SS이코노믹스대 표는“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인지 아닌지는 임금이 결정할 것”이 라며“만약 임금 상승 속도가 가속 화하면 그것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 의시작일수있다”고설명했다. 더 큰 그림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 정목표에서드러난다. 현재민주당과 백악관의최대관심사는내년중간선 거다. 중산층재건에성공하고선거에 서승리하기위해서는대규모인프라 투자안을처리해야만한다는게워싱 턴 정가의 시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당초 2조 2,500억 달러 (약 2,500조원)에달하던 1차인프라 투자안을 1조 7,000억달러로축소하 고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안까지 거 둘정도로의지가강하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미국 경 제가 폭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은 경기가 회복되는 와중에 재정과 통화 양쪽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로 금리에 좀비 기업들이 계속증가하고있고증시와암호화폐 같은 자산 버블 논란도 확산하고 있 다. 집값도 심상치 않다. 3월 미국 주 택가격은전년대비 13.2%나폭등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 경 제방송CNBC는“미국이내리막길을 과속으로뛰어가고있다”고봤다. 확장 재정 기조에 크게 손댈 생각 이 없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완 화적 통화정책이라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고용시장 회복이 더디지만 △구인난 은 공급 문제로 통화정책 여지가 적 다는 점 △9월 학교 정상화 이후 고 용 급증 가능성 △인프라 투자로 수 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등을 감안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과도한 재 정지출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지적 해온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경 제 전반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필 올 랜도 수석 시장 전략가는“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나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을 조정할지 궁금증이 커질 것”이라며“제롬 파 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 적이라는주장을늦여름에철회하고 생각보다 일찍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나설수있다”고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 옐런또금리인상군불…긴축작심발언배경은 연내테이퍼링후내년초금리올릴수도 5월CPI도4.7%상승예상…물가압력갈수록커져 고용매달수십만개늘고임금상승률도전망치2배 월가“파월, 늦여름께인플레인정…테이퍼링나설듯” 미국의통화정책이출구(exit)를향해직진할 조짐에 한국은행의 긴축 발걸음도 빨라질 것 으로 전망된다. 급증한 가계 부채 속에 경기회 복과인플레이션우려가겹치면서한은도지난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열어놓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해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시계가 예상 보다앞당겨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 금융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오는11월을가장유력하게보고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한 후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 전개에 달 려 있다”며 금리 인상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 는“서둘러도 안 되지만 (금리 인상이) 지연됐 을 때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밝혀질서있는통화정책조정에대 한고심을내비쳤다. 이 총재의 발언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은 하반기금리인상에힘을싣는전개가두드러 진다. 우선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률이 7일 인구 대비 15%를 넘고 이달까지 1,300만 명 이상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은 다음 달부터 거리 두기 완화를 검토 중인데 이 경우 보복 소비 등이폭발할수있다. 지난 1일발표된 5월수출액은전년동월대 비 45.6% 증가한 507억 3,000만 달러에 달하 며 약 3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수 출액은 석 달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 해외시 장의경기회복세를반영했다는분석이다. 또 2 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9년여만에가장높은 2.6%를기록해한 은의금리인상발걸음을재촉했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4일 2차 추경을 공식화해 빠르면 7월 국회 문턱을넘어 20조~30조원의추가지출이 3분 기 내에 쏟아질 수 있다. 홍 부총리가 추가 적 자 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2차 추경은한은의금리인상을한층압박하는요 인이될수있다. <손철기자> 11월? 10월?한은도금리인상버튼만지작 백신접종·수출늘고 2차추경까지 경기회복·지출증가로금리압박 이주열 11일창립기념발언주목 제프 베조 스 (사진) 아마 존 최고경영자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미국 최고 부자들에 게 적용된 실질 소득세율이 3.4%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최 고세율(37%)의 10분의 1이 되지 않 는 수준으로 미국 중산층의 실질 세 율(14%)과비교해도25%에그친다. 미 탐사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 가 미공개 연방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해 8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미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은 지 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총 4,010억달러불어났다. 반면같은기 간 연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136 억 달러로 이들에게 적용된 실질 세 율은 3.4%에 불과했다. 연 7만 달러 를버는미국중위소득가정은소득 의 14%를 세금으로 내며 부부 합산 소득이62만8,300만달러일경우최 고세율인37%가적용된다. 그러나세계최고부호인베조스는 2014∼2018년 자산이 990억 달러나 늘었지만같은기간에낸연방소득세 는 1%에도 미치지 않는 9억 7,300만 달러였다. 머스크는이기간에 139억 달러의자산을불려 3.27%에해당하 는 4억 5,500만달러의연방소득세를 납부했다. 베조스는 2007년과 2011년에, 머 스크는 2018년에 각각 연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밖에‘투자의 귀재’ 워런 버 핏버크셔해서웨이회장의실질세율 도 0.1%에 불과했다. 마이클 블룸버 그 전 뉴욕시장의 실질 세율도 1.3% 였다. 아이컨그룹의총수인칼아이컨 은 2016~2017년에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내지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이들 부호 가세금을적게납부한것은주식·별 장·요트 등 대부분의 자산에는 이익 이 실현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진단했다. 한편 연방 국세청(IRS)이 제프 베 조스와 일론 머스크 등 갑부들의 납 세 내용을 조사키로 했다. 비영리 뉴 스조직 프로퍼블리카가 IRS 자료를 인용해 아마존 창업자 베조스를 비 롯한 갑부들이 수년간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않았다고폭로하자찰스레 티그 IRS 청장이조사를지시했다. 미국이 스마트폰·자동차·군수물 자 등에 모두 들어가는 희토류의 대 (對)중국 의존도를 줄일 목적으로 희 토류 17개 종의 자국 생산을 늘리 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배터리·희 토류·제약 등 4개 분야의 글로벌 공 급망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발표 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중국 (China)’이무려 458회나언급돼이번 조치가 중국 견제용임을 분명히 했 다. 한국도 74회 언급돼 동맹 중심의 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한국이 핵 심역할을맡고있음을확인해줬다. 8일 백악관은 100일간의 검토를 거쳐 글로벌 공급망 강화 대응 전략 을 담은 250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 놓았다. 핵심 희토류 생산을 늘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 희토 류는 지난해 전 세계 생산량의 58% 가 중국 조달될 만큼 중국 의존 도가 높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 하면산업전반이타격을받을수있 다는 뜻이다. 이에 미국은 실무 그룹 을구성해자국내 19개주에매장된 희토류를다시생산할방법을찾겠다 고 했다. 여기에 한국전쟁 당시 필요 한 물자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 제정 된 국방물자생산법을 희토류 생산에 발동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 울러 동차 및 국방물자 생산 등에 필요한희토류네오디뮴자석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중국산 희토류수입도통제할계획이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판단되면대통령이의회의승 인없이도고율관세를부과할수있 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미국은 희토 류의일종인네오디뮴자석을대부분 중국에서수입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특히‘공 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도 꾸리기로 했다.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 응하기 위해서다. 백악관은“외국의 공정한 경쟁은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보조금과 이외의 무역 관행이 너무 자주 미국 제조업 악영향을 미쳤 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국이 집중 타깃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백악관이 중 국을집중겨냥했음을알수있다. 보 서에서는‘중국’이 458번이나언급 됐다. 견제 방법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다.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동 맹국인일본과대만·한국은각각 70 번 이상 언급됐다. 이번 보고서가 11 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G7)과 한 국·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정 상회의를 3일앞두고나온점도주목 할만하다. 백악관은특히삼성전자의미국투 자 계획을 언급하며 반도체 생산 증 가, 투자증진, 데이터공유등을촉진 하기위해동맹과협력하겠다고밝혔 다. 이를위해미정부는동맹국정부 와 기업이 참석하는 국제 회의를 소 집할예정이다. 배터리부문에서는미 국 내 공급망 개발을 위한 10년짜리 계획을수립하기로했으며이달말에 는 부문별 대표가 참석하는‘배터리 라운드테이블’을 열기로 했다. 제약의 경우 50~100종의 필수 의약품의 자 국 내 생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 로민관컨소시엄을구성한다. 다만 당장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 할단기적대책을제시하지못했다는 점은 한계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단기적인공급망차질에대응하기위 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 년 내 경제·안보 관련 6개 산업의 전략을수립하겠다고밝히는데그쳤 다. <곽윤아기자> 중국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기위해약 2,500억달러를투입하 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발효된다. 8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미상원은앞으로 5년간과학 연구개발(R&D)에 2,500억달러를지 원하는내용의법안을찬성 68, 반대 32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공동 발의 한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상원의원은 "중국을 이기고 미국에 투자하기 위 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자랑스 럽다"고밝혔다. 전체자금중미국의기술및연구 강화에 1,900억 달러를 집행한다. 파 이낸셜타임스(FT)는구체적으로인공 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의 기술에 약 1,200억 달러가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급 난을겪고있는반도체및통신장비 생산·연구에는540억달러를집행한 다. 이중 500억달러는반도체에, 20 억 달러는 자동차 칩에 쓰일 예정이 다. NYT는 압도적인 찬성표는 산업 과 기술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한 중 국 등에 맞서야 하는 미국의 절박함 이반영된것이라고전했다. 로이터통 신도 미 의회가 분열 상태지만 중국 에대한강경노선설정은초당적지 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이에대해 "가능한한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환 영의 뜻을 보였다. 그는 "다른 국가들 이 자국의 R&D에 계속 투자하고 있 는 만큼 우리는 뒤처지는 위험을 감 수할수없다"고말했다. Thursday, June 10, 2021 B4 경 제 미갑부 세금 `쥐꼬 ' … IRS 납세내용 조사키로 미탐사보도매체IRS자료분석 최상위 25명실질세율 3.4% 최고세율의 10분의 1도 안돼 연방소득세한푼도 안낸해도 중겨눈바이든의공급망전략 … “17개희토류생산늘린다” `중국' 458회나언급집중견제 한국도 74회…동맹핵심확인 고관세로중희토류수입통제 USTR, 무역기동타격대구성 배터리 `자립 10년계획' 수립 조바이든미국대통령. <연합> 상원‘2,500억달러중견제법안' 통과 반도체·AI 등 연구개발 지원 찬성 68-반대 32 압도적통과 ■백악관 `글로벌공급망강화' 보고서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