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D9 사회 ‘위험의외주화’ U턴?$ 서울 지하철 ‘안전업무’ 다시비정규직화 서울지하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 사가 박원순전서울시장 시절직접고 용하며정규직으로전환했던차량기지 내운전 ( 구내운전 ) ,철로보수,구내식당 등의업무를자회사나민간전문기업에 위탁하기로했다. 지난해1조1,000억원적자등극심한 재정난에허덕인공사가오세훈시장의 강도높은자구책주문에따라비용절 감차원에서해당업무를비정규직으로 되돌리거나처우를후퇴하는것이라직 원들의반발이예상된다. 특히지하철보안관과운행중인전동 차 장애발생시즉각 대응해정비하는 직원 ( 차량기동반 ) 등승객은물론시민 안전과직결된직원수도줄일방침이라 논란이일것으로보인다. 10일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교통공 사등에따르면공사는 8일본사에서열 린 노조와의 2021년임금 단체협상에 서인력1,539명을감축하는안을내놓 았다. 감축 규모는 공사전체직원 ( 1만 6,488명 ) 의10%에육박한다. 우선상대적으로중요도가떨어진다 고 판단한 비핵심업무를 외부에맡겨 431명 ( 자회사 위탁 347명, 민간 전문 업체위탁 84명 ) 을줄인다. 자회사에위 탁하는업무는전동차가 운행중에갑 자기장애·고장발생시긴급출동해정 비하는 일종의 ‘5분 대기조’나 다름없 는 차량기동반 ( 101명감원 ) , 차량기지 건물 내각종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기지기계관리 ( 40명감원 ) , 차량기지내 전동차 운전을 담당하는 구내운전 ( 90 명 감원 ) 등이다. 민간 전문업체에 맡 기는업무는전동차가 다니는 선로 ( 철 길 ) 의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궤도시설 보수 ( 19명감원 ) , 구내식당 ( 45명감원 ) 등이다. 특히구내운전,구내식당,궤도시설보 수등은 2018년박전시장이정규직으 로전환했던업무다. 3년만에다시비정 규직으로바뀌거나처우가악화할가능 성이높아진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자회사 임금 체계 는 본사와 달라 처우와 복리후생등이 본사 정규직에미치지못할 것”이라며 “본사에서줄인인력을 대체할 정도의 인력을 자회사가 추가 채용하지않는 한 업무 부담도 가중될수있다”고 우 려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 구위원은 “민간 위탁은 사실상 비정규 직화하겠다는뜻”이라고지적했다. 이에대해공사 관계자는 “현재근무 중인직원들을강제이직시키거나해고 하는것이아니다”며“직원의의사를먼 저묻고, 거부하면퇴직자 발생시직원 을새로뽑지않는방식으로감축해나 가면서자회사와민간에차례대로위탁 하겠다”고설명했다. 사측은 또 근무제도 개편 ( 587명 ) 과 업무효율화 ( 521명 ) 로 1,108명을감축 하기로했다.특히지하철보안관 ( 76명 ) , 차량정비업무 ( 286명 ) 등안전관련직 원감축안등이포함돼있다.사측은별 도의안전보완책을제시하지는않았다 는게노조측설명이다. 김종진선임연구위원은“구의역김군 사망사고를계기로스크린도어점검업 무직원들이직고용된이후스크린도어 관련산재사망 사고가없었던것만 봐 도효과는명확하다”며“보완책없이안 전과 직결된업무 직원들을 감원 또는 자회사^민간회사에위탁할경우소탐대 실할수도있다”고말했다. 박민식기자 서울교통공사비핵심업무감축안 ● 단위 명 자회사위탁 차량기동반 101 차량기지기계관리 40 차량기지내운전 90 특수차운영 69 후생복지지원등 25 조명콘센트관리 22 외부전문기관위탁 궤도시설보수 19 역사누수관리 8 구내식당 45 전동차냉방관리도장 12 오세훈 ‘1조적자’ 자구책마련 박원순때정규직된시설보수등 자회사^민간위탁 1539명감축 차량긴급정비기동반 101명등 안전직결직원까지대책없이줄여 전문가“비용아끼려소탐대실”비판 신 종 코 로나바이 러 스감 염증 ( 코 로나 19 ) 백신 접종이시 작 된지105일 째 인10 일, 국내 백신 1차접종자수가 1,000만 명을 넘겼 다. 접종 완 료 자에대한 해외 단체 여 행허용등각종당근책이주어지 고, 접종 후이상반응에대한 불 안감이 잦 아 든데 따 른 것이다. 무 엇 보다 백신 공급자체가 늘 어난덕분이다.지금처 럼 백신 공급이안정적으로이어진다면‘11 월집 단면역 형 성’이란 목표 를 달성할 수있으리라는전망이다. 질병 관리 청 은이 날 오후 4시기 준 1차 접종자 수가 약 1,045만 명으로 전 국 민의20%이상이1차접종을 끝냈 다고 밝혔 다. 접종 률 상승의가장 큰 효과는 코 로 나19 신 규 확진자감소다. 정은경 질병 관리 청 장은이 날 “74.7%라는, 가장 높 은접종 률 을보이는75세이상어르 신 들 에게서 신 규확진자발생이 뚜렷 한감소 세를보이고있다”고말했다. 천 은미이 대 목 동 병 원 호흡 기내과 교수는 “고위 험 군이 많 은고 령층 에서 신 규확진자가 줄어 든 다는것은중 증 환자발생과 입 원 사망 률 도 함 께 줄어 든 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53.6%의 1차 접종 률 을 보인 65 ~ 74세의경우에도 면역효과가 발생하는 2주 후부 터 는 신 규 확진자 가줄어들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추 세대로라면이달말 1,300만명 ( 국민의 25% ) 접종을 끝 내고 2주 뒤쯤 인7 월 중 순부 터 는확진자발생이 더 크게줄어들 가능성이크다. 다만 최 근 변 이바이 러 스의 빠른 전 파 가 골칫 거리다.인구의60%가 1차접종, 40%가 2차접종 까 지한영국은 변 이의 급 속 한전 파 때 문에 신 규 확진자 수가 최 근7,000명대 까 지다시치 솟 았다. 백신 의전 략 적공급에 힘써야 한다는 얘 기도 그래 서나 온 다. 천 은미교수는 “ 변 이영 향 을크게 받 은영국, 칠레 등은 아스 트 라제 네카 와시노 백 접종이, 신 규 확진자가 줄고있는이스라 엘 ·미국· 독 일은화이자 백신 접종이 많 았다”며“하 반기 엔 화이자,모 더 나위주의접종계 획 을 짜야 한다”고말했다. 다행히3분기도 입 예정인 8,000만회 분상당수는화이자,모 더 나 백신 이다.정 재훈가 천 대의대예방의 학 과교수는“국 내 백신 접종 속 도를 봤 을 때 하 루 150만 회분 까 지접종이가능하기 때 문에관건 은결국 때맞춰백신 을공급할수있 느냐 다”고말했다. 천 은미교수는“정부가 빨 리3분기접종계 획 을내 놔 서, 백신 물량 수급에별이상이없다는것을보 여 줄 필 요가있다”고말했다. 박소영기자 서울 마 포구와강동구의체력단련장, 실내 골프 연 습 장의영업시간이 12일부 터 자정 까 지2시간연장된다. 방역수 칙 을강화하는대 신 상공인들의영업시간 을 늘 리는 ‘서울 형 상생방역’이추진 두 달만에 첫 발을 뗐 다. 박유미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방 역통제관은 10일 “ 마 포구와 강동구의 체력단련장과실내 골프 연 습 장영업시 간을 자정 까 지 두 시간연장하기로 했 다”고 밝혔 다. 시 범 사업으로 실시되는 이 번 영업시 간연장에는 마 스크 착 용과 같 은기본 방역수 칙 외에도 사업장 업주 및 종사 자의유전자 증폭 ( PCR ) 선제검사의무 가부 여됐 다. 또 밤 10시이후에는이용 인원제한을 둬 시설의 밀 도를 낮춰야 하고환기등의수 칙 을지 켜야 한다. 시 범 사업장 업주와 종사자들은 PCR 검 사를 2주에 1회 받 아 야 한다. 비용은 무 료 다. 영업시간연장을줄기차게요구해 온 식당과 카페 , 노 래 연 습 장 등은이 번 시 범 사업대상업종에서제외 됐 다.이에대 해박 방역통제관은 “체력단련장과 실 내 골프 연 습 장은주로회원제로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한 점을 고려했다” 며“수영장, 학 원,교 습 소는영업시간연 장으로 큰 실 익 이없어제외했다”고설 명했다. 서울 형 상생방역이 첫 발을 떼 게 됐 지 만 그 시 범 사업대상 지역은 25개자치 구중 마 포구와강동구로제한 됐 다.박 방역통제관은 “ 참여희 망 신청 을 받 았 다”며“ 그 중방역관리가우수한자치구 를대상으로, 또자치구간거리를고려 해선정했다”고 밝혔 다. 시는자치구별 로적용대상사업장을 170개로한정하 고,이후추진결과를바 탕 으로대상업 종 및 사업장 수확대를검 토 한다는계 획 이다. ‘서울 형 상생방역’은오시장이 취 임직 후 발 표 한계 획 으로, 당시정부는 서울 시의계 획 에 깊 은우려를 표 시했다. 그러 나 전 날 손 영 래 중 앙 사고수 습 본부 사 회전 략 반장이영업시간연장등서울시 의 독 자적방역대책추진에대해“지자 체차원에서 충 분히시행해 볼 수있는시 범 적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 히면 서서울 형 상생방역에시동이 걸릴 수있 게 됐 다. 손성원기자 최 근검 찰 고위간부인사에서서울고 검장으로 영전한이성 윤 ( 사진 ) 서울중 앙 지검장이10일비공개로이임식을열 고서울중 앙 지검을 떠났 다.이지검장은 서울중 앙 지검구성원들에게이 메 일을 보내“ 흑 을 백 으로바 꾸 는지 휘 는없었 다”며자 신 의행보에대해“공정했다”고 자 평 했다. 이지검장이임식은이 날 서울중 앙 지 검 청 사에서비공개로 진행 됐 다. 통상 이임식은 직원들의환 송 을 포함한 공 개일정이있지만,이지검장이임식은검 사장실이위치한 13 층 에서주요 간부 들만 참석 한 가운 데 간소하게열 렸 다. 이지검장은 “저로인해 마음 의상처를 받 았으면용서를 구한다. 여러 분 께받 은 은 혜잊 지않겠다”며 짧 은 메 시지만 남겼 다. 이지검장은직원들에게이 메 일로 ‘감 사인사’를전하며,자 신 에게제기된 여러 의 혹 에대한 소회를 밝혔 다. 이지검장 은 “중 앙 지검장 부임이후 왜곡 된시선 으로어 느 하 루 도 날 선비판을 받 지않 는 날 이없었고, 저의 언 행이의도와전 혀 다르게 받 아들 여 지거나 곡 해되는경 우도있었다”며“ 마 치거 친파 도위에서 흔 들리는 배 의중심을 잡 고 끊 임없이 앞 으로 나아가 야 만 하는 것 과 같 은 상 황 의연 속 이었다”고전했다. 이 지검장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흑 을 백 으로, 백 을 흑 ’으 로 바 꾸 는지 휘 는 결단 코 하지않았다 는점만은자부한다”고자 평 했다.이는 옵티머 스관련수사와 청 와대의울산시 장 선거개 입 의 혹 수사 등에서정 권 의 방 패막 이역할을했다는비판을의식한 발 언 으로보인다. 이지검장은“ 끊 임없이사건을고민하 고, 수사 받 는 사 람입 장에서 최 대한 수 긍 할수있는절차를보장하고, 그 에따 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결론을 내 고자 최 선을 다했다”고 밝혔 다. 그 는 “대검 찰청 반부 패 강력부장으로 근무 당시발생한 일로 기소가 돼 여러 분 께 심려를 끼쳐드 린점, 송 구스 럽 게생각한 다”고도했다.이지검장은김 학 의전 법 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의 혹 수사를 방해한 혐 의 ( 직 권남 용 ) 로 최 근 재판에 남 겨 졌 다. 이상무기자 서울형‘상생방역’두달만에첫발 마포^강동구헬스장자정까지운영 내일부터실내골프연습장등 한달간두시간시범연장영업 한국지 엠 ( GM ) 전·현직근로자들이회 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 송 을 제기한 지14년만에 최 종 승소했다. 대 법 원은 인사고과를따 져 지급하는업적연 봉 등 도 통상임금에포함시 켜야 한다고 판 단했다. 대 법 원 3부 ( 주심김재 형 대 법 관 ) 는 10 일한국지 엠 전·현직근로자 1,024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 구소 송 재 상고심에서“회사는 밀 린임금 65억 여 원 을지급하라”고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 한국지 엠 근로자들은 2007년 3 월 “사측이업적연 봉 , 조사연구수당 및 조 직관리수당,가 족 수당등 6가지 항목 을 통상임금에서제외한 뒤 시간외근로수 당과연 월 차수당을지급했다”며 총 127 억원의임금을 지급하라는 소 송 을 제 기했다. 1심은인사 평 가 등급에따라연 봉 이 달라지 므 로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 다고판단했지만, 2심은업적연 봉 의고 정성을인정하고통상임금에해당한다 고 봤 다.대 법 원은업적연 봉 을인정한 2 심판결을 수 긍 해사실상 근로자 손 을 들어 줬 다. 다만 귀 성 여 비· 휴 가비·개인연 금보 험료 ·직장단체보 험료 · 월 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인정한내용은 받 아들이 지않고 파 기환 송 했다. 서울고 법 은 2017년 9 월 대 법 원판결 취 지에따라 한국지 엠 이근로자들에게 귀 성 여 비등을제외하고 65억원을지급 하라고 선고했다. 한국지 엠 은 그러 나 2013년갑을오 토텍 통상임금사건의 쟁 점이었던‘ 신 의성실원 칙 ( 신 의 칙 ) ’을대 법 원이고려해 야 한다며다시상고했다. 대 법 원은하지만한국지 엠 의경우갑을 오 토텍 노사처 럼합 의가없었다는이유 로상고를기각했다. 대 법 원은 “통상임 금에서제외하기로한노사 합 의가없는 임금에대해선,근로자가추가적인 법 정 수당지급을 청 구하 더 라도 신 의 칙 에반 한다고 볼 수없다”고결론내 렸 다. 이현주기자 대법“인사고과따라주는업적연봉도통상임금”$한국지엠근로자 14년만에최종승소 백신접종 105일만에1000만돌파$“3분기공급이속도전관건” “영국등변이바이러스급속확산 효과강한화이자^모더나위주 하반기접종계획세워야” 30세이상60세미만예비군과민방위대원,국방·외교관계자를대상으로얀센백신접종이시작된10일서울성동구의백신접종위탁의료기관에서한남성이예방주 사를맞고있다. 연합뉴스 ‘한번이면OK ’ 얀센접종시작 ɞ ቷ K 20.4 % 10,457,888 명(+1,255,542)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10일(목) 오후4시기준 ●전체인구대비 | | | | | | | 3 4 5 6 7 8 9 454 744 611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10일(목) 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사망 1,979명(+2) 6월 비공개이임식이성윤‘정권방패’의식한듯 “흑을백으로바꾸는지휘없이공정”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