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D6 사회 한번걸리면폐농할 수밖에없는 과 수화상병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2015년국내서는경기안성에서처음확 인된뒤충청, 강원으로 확산한 데이어 올해처음으로경북에서도확인됐다.경 북은지난해국내사과생산량 ( 42만톤 ) 의3분2를생산한사과주산지다. 10일경북도농업기술원에따르면과 수화상병이경북 안동시길안면 한 귀 농인의사과밭에서4일발병사실이확 인된 후 전날까지도내 12개과수원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피 해 면적은 6.5㏊로 크진 않지만, 농민 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보다더무서운병’으로인식하 고있다. 화상병세균의상륙에비상이걸린경 북도는 긴급 합동예찰에나섰다. 대상 은 발생농장 반경 5㎞이내의 593농가 다. 또 15개시·군사과주산지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사전방역에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과수 구제역’으로도 불리는 과수화 상병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다. 당국이긴장의끈을 놓지못하고있는 것도이때문이다.대응책으로는과수를 베어내매몰처리하는 방법이현재로선 유일하다. 매몰처리후에도 3년간과수 를심을 수없어농민들은재기불능 상 태에빠진다. 과수화상병은 매년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농촌진흥청에따르면지난 5월 까지4개도 179농가 ( 91.6㏊ ) 에서발생 했다. 작년 동기 ( 87농가, 49.5㏊ ) 대비 두 배에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6월 첫1주일동안 114농가 ( 49.0㏊ ) 가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누적피해규모는 293농가140.6㏊이다. 사과,배,자두,매실등장미과수목이 주로걸리는세균성질병인과수화상병 이한번덮치면해당 지역과수원은 초 토화된다. 충북충주시산척면에서3만 3,000㎡의사과를재배하는서용석 ( 62 ) 씨는 “농장 두 곳 중지난해, 올해차례 로 습격당해자식같던사과나무를 모 두 뽑아 땅에묻었다”며“30년사과농 사를접기로했다”고 말했다. 서씨처럼 산척면에서과수화상병피해를본사과 재배농가는 110여가구중 100여가구 에달한다. 화를피한 10여가구도전전 긍긍하고있다. 연간 90억~100억원에 달하던사과생산이중단되면서지역경 제도초토화의위기에있다. 특히충주는 사태가 심각하다. 지금 까지산척면,소태면등을중심으로123 개농가 ( 48.4ha ) 가 확진 판정을 받아 47.1ha의과수원에서매몰처리했다.지 난해전국 발생건수의절반에달하는 357건의과수화상병이이곳에서발생, 192ha의사과나무가매몰처리됐다. 과수화상병이빠르게확산하고있지 만, 피해면적이전체재배면적의1%남 짓한 수준이어서당장 올해가을 출하 가격에미칠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발병6년만에 5개도로 확산한 만큼 조기차단에실패할 경 우 머 지않아국산사과를구경하기어 려워 질것이 란 우려 가없지않다. 농 협관 계 자는 “정 부 차원의보다강화된대책이 필 요하다”고말했다. 충주=한덕동기자^대구=정광진기자 법정에나란히선조국^정경심부부$ “위조의시간” 꼬집은 검찰 자 녀입 시비리등 혐 의로기소된조국 전 법무 부 장 관 과 부 인정경심동 양 대 교 수가 11일나 란 히법정에섰다.이날 검 찰은 부부 의 범행 을 조전장 관 이 최 근펴낸 책제목인‘조국의시간’에 빗 대 ‘위조의시간’이라고 꼬집 었고, 조전장 관측 은“공소사실에준하는용어를 쓰 라”며반발하는등날선공방이 오갔 다. 서 울 중 앙 지법 형 사합의21 - 1 부 ( 부 장 마 성영 ) 는이날업무방해등 혐 의로 기 소된조 전장 관 과 정 교 수, 노환 중 부 산의료원장의 열 번 째 공판을진 행 했다. 지난해12월4일공판준비기일이후 6개 월만이다.조전장 관 은 딸 조모씨의 부 산대의 학 전문대 학 원장 학 금 부 정수수 와 관련 한 뇌물 수수 및 청 탁 금지법위 반,사모 펀드 의 혹 에연 관 된공 직 자 윤 리 법위반등11개 혐 의로정 교 수, 노 원장 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 다. 검 찰은 재판에서조 전장 관 부부와 자 녀 들의 입 시비리를 ‘위조의시간’에비 유하는 등 혐 의내용을 조목조목 짚 어 나 갔 다. 최근 조전장 관 은‘조국의시간’ 이라는책을 발간해 검 찰 수사 등의 부 당 함 을주장했다. 검 찰은“ 딸 조씨의 입 시이 력 을보면 4개의 허 위경 력 이만들어 졌 다”며“ 키 스 트 ( 한국과 학 기술연구원 ) 허 위인 턴 확인서도만들어지고,‘위조의 시간’에동 양 대 허 위경 력 이만들어 졌 다” 고주장했다. 또“ ( 아들조모씨의 ) 한영 외 고 학 사업무방해 혐 의 관련 해선동 양 대수료증위조등 3개의 허 위경 력 이있 다”고 밝혔 다. 조전장 관측 은 ‘ 부 당한억 측 ’이라고 반박했다. 변호 인은“ 검 사가 ‘위조의시 간’이라고 말했는데, 다 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 의 꿈 ’이나 ‘ 부 의대 물림 ’ 등을 언 급한바있다”며“법정에서는공소사 실에준하는용어를말해달라”고목소 리를 높였 다. 그 러면서“주 변 에서도이 사건을놓고 ‘조전장 관 에대한 낙마 작 전’‘ 검 찰개 혁저 지를위한기소’라고말 한다”며“ 검 찰의공소사실은 부 당한억 측 으로 점철돼 있다”고날을세 웠 다. 딸 조씨가 동 양 대에서받은 표창 장 등은 모두 허 위가아 니 라는주장도 폈 다. 조전장 관 과정 교 수는이날처음으 로 법정피고인석에나 란 히 앉 았다. 조 전장 관 이정 교 수재판에증인신분으 로 출석한 적은 있었지만, 피고인으로 함께 한적은없었다.구 속 상태인정 교 수가 법정에들어서며조전장 관 과 잠 시 눈 을 맞췄 을 뿐 , 둘 은재판내내 별 다 른 대화를주고받지않았다. 재판 부 는 검 찰이이날 신청한 조 전 장 관부부 의자 녀 두 명 을모두증인으 로 채택 했다.조전장 관변호 인 측 은이 에“대 외 적으로 온 가 족 이한 법정에서 재판 받는게안 쓰럽 기도하고아들조 씨가이 런 것을감당하게하는게 맞 는 지의문”이라며 우려 를전했다. 우 선 딸 조씨는 25일 오 후 열 리는 재판에증인 으로출석할예정이다. 신지후기자 자녀입시비리및감찰무마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진조국전법무부장관이1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출석하는가운데손팻말을든일부시민들이조전 장관을규탄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자녀입시비리혐의로함께출석 신간‘조국의시간’에빗대자 조국측“법률용어써라”반박 재판부, 딸^아들증인으로채택 연도별과수화상병발생현황 발생지 (피해면적) 5·6월 2015 43곳 38곳 2016 17곳 13곳 2017 33곳 12곳 2018 67곳 36곳 2019 188곳 113곳 2020 744곳 (394.4ha) 528곳 (283.1ha) 2021.6.8 293곳 (140.6ha) 273곳 (126.1ha) ● 자료 농촌진흥청 걸리면폐농$경북사과밭까지옮겨간‘과수화상병’ 윤 석 열 전 검 찰 총 장 사 퇴 후 3개 월간 검 찰 총 장 직 무대 행 으로서조 직 을이 끌 어 온 조남 관 신 임 법무연 수원장이11일 취임 사를 통 해작심 발 언 을 쏟 아 냈 다. 그 는지난 4일 검 찰 고위간 부 인사를 통 해 대 검 차 장 검 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이 동했다. 조 원장은 취임 사에서“지난 3개 월 총 장 직 무대 행 으로 근 무하며 느 낀 소 회 를 먼저 말 씀드 리 겠 다”며말 문을연뒤“ 검 찰개 혁 은 타 의에의해 서가아 니 라 우 리 ( 법무 검 찰 ) 스스로 찾 아서나아가 야 한다”고 밝혔 다. 조원장은“ 그래야검 찰개 혁 이 표류 하지않고 중심을 잡 아서한걸음 씩 의미있는전진을할수있고,국민의 신 뢰 를 받을 수있다”고 말했다. 검 찰개 혁필 요성은인정하면서도, 외 부 힘 에만이 끌려추 진되는 개 혁 은 실패할수밖에없다고현정 권 을에 둘 러비판한것으로해석된다. 조원장이‘정치적중 립 ’을강조한 것도이 런 해석에무게를더한다. 그 는 “ 검 찰개 혁 은 정치적중 립 이라는 검 찰의고유한 가치 와 함께추 진되 어 야 성공할수있다”며‘ 검 찰개 혁 ’과 ‘정치적중 립 ’을“ 검 찰이라는 마 차를 굴 러가게하는두개의수 레 바 퀴 ”라 고 표 현했다. 정치적중 립 이무 너 진 상태에서‘반 쪽짜 리’ 검 찰개 혁 이 추 진된다면제대로 된개 혁 이라고 할 수없다는 뜻 이다. 그 는 구체적으로 “정치적중 립 이 보장되지않는 검 찰개 혁 은 권력 에대 한 부 패수사대응역량 약 화를초 래 해 검 찰 본연의가치인정의 와 공정 을세 울 수없다”고강조했다.조원 장은 거꾸 로 ‘ 검 찰개 혁 없는정치적 중 립 ’에대해서도 “ 검 찰공화국이라 는 오명 을 벗 어나기어 렵 고제식구 감 싸 기의 굴레 로 부터 자유로 울 수 없다”고 설명 했다. 조 원장은 권력앞 에서당당하고 국민 앞 에서 겸손 할 것을 당 부 하기 도 했다. 그 는 “ 권력앞 에선한없이 굽 신 거 린적이있었고, 국민 앞 에선 오 만하게군 림 하 려 고 했던게지난 법무· 검 찰의 오욕 의역사 였 다”며“이 제는 권력앞 에서비 굴 하지않고, 국 민들 앞 에선사 회 적 약 자의억 울 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을 섬 기는 자세로업무에 임 하자”고말했다. 조원장은현정 권 에서요 직 을두 루 거쳐친 정 권 성향으로 분 류돼온 데다 검 찰 내에서도신 망 이 높 아한 때유 력 한차기 검 찰 총 장후보로 거 론돼왔 다. 그 러나 총 장대 행 을 맡 으 며 윤 석 열 전 총 장 징 계 및 중대 범죄 수사청 설 치에반대하는 입 장을 드 러내면서현정 부와 대 립 하기도 했 다. 정준기기자 좌천된조남관법무연수원장 “檢개혁과정치중립함께가야” 국방 부 사상첫 ‘군 검 찰 수사심의위 원 회 ’ 위원장에 김 소영 ( 사진 ) 전대법 관 이11일 임명 됐다. 시민단체 와 법조, 학 계등 외부 전문가 10여 명 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국민적공분이일고있는 ‘성 추행 피해 부 사 관 사 망 사건’을 계기 로 설 치됐다.이재용 삼 성전자 부회 장의 불법경영 권승 계 와프 로 포폴투 여의 혹 수사등을심의한민간 검 찰수사심의위 처럼국민적이목이 집 중된군 검 찰수사 의적정·적법성등을심의한다. 수사심의위원 회 의첫심의대상은공 군제20전 투 비 행 단에 서 성 추행 피해를 호 소하다 지난달 극 단 적선 택 을 한 부 사 관 사 망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대한 2차 가해 와 늑 장 수사 의 혹 을 받고있 는군당국이‘ 셀프 수사’에나선것이라 는비판이제기되는만큼 외부 전문가의 심의로수사의공정성과신 뢰 성을확보 하 겠 다는것이다. 국방 부관 계자는“수 사심의위 활 동의 독립 성을보장하기위 해나 머 지위원들의신상은비공개하기 로했다”고 밝혔 다. 정승임기자 남성1,300여명의알몸을인터넷 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 이11일서울종로경찰서에서서울중앙지검으로송치되고있다. 경찰은신상공개를결정했지만김씨는 끝내마스크를내리지않았다. 뉴스1 안동등 12개과수원서확인 치료제없어매몰처리방법뿐 취임사서정권에둘러비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에따 른 현 행 ‘사 회 적 거 리두기’ 가 3주더연장됐다. 하지만 다음 달 부 터 지금보다 크게 완 화된 거 리두기개 편 안적용이확실한만큼 야 구, 축 구등 실 외 스 포츠 경기장이나대중음 악콘 서 트 장에대한인원제한은 완 화했다. 새 달바 뀐 개 편 안이적용되면수도 권 지역 식당, 카페 등의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로2시간 늘 어날것으로보인다. 중 앙 재난안전대책본 부 ( 중대본 ) 는 11 일현 행거 리두기 ( 수도 권 2단계·비수도 권 1.5단계 ) 체계를 14일 부터 다음달 4 일까지연장, 유지한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5 명 이상사적모 임 금지조치 ( 동 거 , 직 계가 족 등은8 명 까지 허 용 ) ,수도 권 식 당과 카페 , 유흥시 설 , 실내체육시 설 , 노 래 연습장등에대한 밤 10시영업시간제 한도유지된다. 다만 대중음 악 공연장 입 장 허 용인 원은 14일 부터 ‘100 명 미만’에서 ‘ 최 대 4,000 명 ’까지 늘렸 다. 대신 엄 격한조건 이 붙 었다. 관객 이서서 관람 하는 ‘스 탠 딩 ’공연은 허 용되지않고, 좌 석은1 m거 리두기가 유지 돼야 한다. 모 든 공연장 을 촬 영해소 관부 처인문화체육 관광부 가방역수 칙 준수여 부 를확인한다. 축 구장, 야 구장 입 장 허 용인원도 늘 어난다. 현재 거 리두기1.5단계지역 좌 석대비30%, 2단계적용지역10% 허 용 하던것을, 50% 와 30%로각각 확대한 다.여기에도조건은따라 붙 는다. 소리 지르며응원하 거 나음식 물 을섭 취 는건 금지되고, 좌 석은 띄 어 앉 아 야 한다. 허 용인원이나조건들은해당지역감 염상 황 등을감안해 관 할지자체가 탄 력 적으로조정할 수있다. 하지만 새거 리두기개 편 안을시 범 적으로도 입 해보 자는 뜻 인만큼 확진자가 대 거 발생한 다면다시조정 될 수도있다. 윤 태 호 중 앙 사고수습본 부 ( 중수본 ) 방역 총괄 반 장은 “만일감염확산이이 뤄 지면상응 하는조치를할것”이라고말했다. 동시에 거 리두기개 편 안시 범 적용지 역도 강원지역15개시·군으로 확대했 다.이곳에서는사적모 임 인원제한이8 명 까지 허 용된다. 거 리두기개 편 안은이 미전남,경남 ( 10개군 ) ,경북 ( 16개시·군 ) 등에서시 범 적용되고있다. 다음달 거 리두기개 편 안이본격적용 되면현재수도 권 의식당, 카페 , 노래 연 습장, 유흥시 설 등영업시간이 오 후 10 시에서자정으로 2시간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적모 임 제한인원을 몇 명 으로 할지는 조금더지 켜봐야 한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 거 리두기개 편 안 최 종안을발 표 할예정이다. 김청환기자 실외경기장^공연장 14일부터인원제한 완화 현행거리두기는 3주더연장 공연장은최대4000명까지로 조남관 신임법무연수원장이대검찰청 차장 검사이던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 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 뉴스1 민간이참여‘군검찰수사심의위’출범 위원장에김소영전대법관임명 남성1300여명알몸유포한김영준얼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