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A5 (JJ로펌그룹) 케빈김 “영주권자장애인자녀를두고있습 니다. 저희 장애인 자녀가 미국 시민 권을취득할수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애인도 미국 시민이될수있다. 하지만, 가족이별도로연방이민서 비스국(USCIS)에 시민권(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보단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단체 및 가까운 변호사 사 무실에의뢰하는것을권장한다. 시민권(N-400)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장애 면제 의료 진단서(N-648, Medical Certification for Disability Exceptions)를함께동봉해야한다. 면제 의료 진단서(N-648)란 시민 권신청자가건강상문제가있으면첨 부할 수 있다. 이때 연방 이민서비스 국(USCIS) 면접관과 정상적으로 인 터뷰가힘들때해당한다. 그렇다고 인터뷰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시민권(N- 400)신청서가접수되면,인터뷰당일 통역관을 대동해서 시민권 인터뷰를 소화할수있는베네핏이부여된다. 신청자는영어의말하기, 쓰기, 읽기 와 미국의 역사, 공민 시험은 면제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N-400)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의 인적사항이 나 그 밖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역관 을통해서답변해야한다. 장애인 면제 의료 진단서(N-648) 는 지정된 병원이 없지만, 반드시 연 방 이민서비스국(USCIS) 홈페이지 에 첨부된 N-648 양식(www.uscis. gov/n-648)을사용해야한다. 장애인 면제 의료 진단서(N-648) 는장애인본인이나보호자가작성하 는 파트와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중 증 장애인 증명 파트로 구분되어 있 다. 이때 담당 의사는 시민권 신청자 가 앓고 있는 특정 장애가 시민권 인 터뷰 시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 유를명확히제시해야한다. 하지만, 무조건 면제 의료 진단서 (N-648)에 포함된 의사 소견서로 ‘인터뷰면제’가반영되지않을수있 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면접관 이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 판단하면 정상적으로인터뷰를소화할수도있 기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인터뷰 면제 여부는 인 터뷰 당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 CIS) 면접관의재량에맡겨진다고볼 수있다. 혹시모를상황을대비해인터뷰당 일날 영주권 신체검사(I-693, Re- 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를지참하는것 도 바람직하다. 면접관이 갑작스레 요구할 수 있는데 아예 준비되지 않 은 것보다 사전에 준비해 당혹스러 운요소를없애는것이더바람직하지 않을까? 장애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 법률칼럼 종합 국적업무온라인신청자 재외공관방문접수기한 연장 한국법무부가국적이탈등과국적업 무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이미 신청을 마친접수자에대한재외공관방문접수 시한을연장했다. 9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 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 신고와관련해지난3월31일까지영사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완료한민원인의방문접수기한 을 기존 6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국적이탈신고와 국 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등을신고기 한 내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 라인신청은완료했으나오는30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은 12월 31일 까지 뉴욕총영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 을방문해수수료납부및서류를제출 할수있다. 조지아 등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 자도온라인을통해병적증명서를간편 하게발급받을수있게됐다.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9일부터 해외 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나라 사랑전자우편(이메일)’인증후온라인 으로 병적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서비스를시작했다. 병역판정검사시본인확인후발급하 는‘나라사랑 전자우편’으로 본인 인 증을 받은 후 병무청 홈페이지(www. mma.go.kr)에서출력하면된다. 그동안 해외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해서는재외공관을직접방문하 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발 급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번조치로해외에체류하고있는병 역의무자들의불편이크게해소될것으 로기대되고있다. 정석환병무청장은“앞으로도국민의 불편 사항을 세심히 살펴 제도를 개선 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적극행정 을펼치겠다”고말했다. 금홍기기자 병적증명서 해외서도 온라인 발급 가능 한국 병무청,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 후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