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D4 기획 “온라인에선너도내맘대로”그릇된욕망, 얼굴합성해음란물올린다 헪솧팖멆읺졂폲않핆컿쩢횒옪힒 이같은수동적공격성이언제까지나 온라인상에갇혀있을 것이라고 장담 할 순없다.전문가들은이런범죄행위 가제대로단속되거나처벌받지않는다 면, 가해자들은이를 사회적용인으로 받아들여오프라인상강력성범죄로나 아갈수있다고경고한다. 더심화된범 행을 저지르면서존재감을 더욱 강하 게확인받고싶어하는범죄심리를감안 해최대한 일찍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초인터넷음란 사이트의합 성사진게시판에서활동하던B씨는 그 곳에서알게된C씨를상대로그릇된승 부욕에사로잡혔다.자신이C씨보다더 많은 ‘지인능욕’ 사진을올려야한다고 딥페이크음란물은가해자의‘수동적 공격성’과 관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식경기대범죄심리학과교수는“오 프라인상 강력범죄가적극적공격성의 결과라면,온라인성범죄는자신을직접 드러내지않고도익명성에기대특정인 에게피해를입힐수있다는점에서수동 적공격성의작동 사례”라고설명했다. 현실세계에서자신감이떨어지는이들 이존재감을확인하기위해온라인에숨 어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공 교 수는 “바깥엔나서지못하는이들의특 성을 고려했을 때단순 음란물보단직 접제작한딥페이크음란물이,그리고공 인보단지인을겨냥한범행이자신의영 향력을확인받을수있는더좋은통로 가된다”고분석했다. 생각했고,이는오프라인불법촬영으로 이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내게 시물이C씨보다많으면우월감을느끼 게됐고, 한발나아가지인들의신체부 위를몰래촬영해공유하기로마음먹었 다”고진술했다. B씨는 2017년 8월불법촬영계획을 실행에옮겼다. “이사할 집의페인트칠 작업을 도와달라”며10년간친구로지 내온피해자를불러냈고작업이끝난뒤 “샤워를 하고 가라”고 권유했다. 화장 실수납장에숨겨둔휴대폰으로피해자 의샤워장면을 촬영하려는 술수였다. 해당동영상은‘경쟁자’C씨에게곧바로 전송됐다. 거침없어진B씨의불법촬영 행각은이후 1년반가량여러피해자의 치마속,성관계장면등을몰래촬영하 는수준으로번졌다. 쩚맣옪몋맏킺뽠펺퍊 딥페이크음란물제작에는일정수준 의편집기술이필요한 만큼, 검거된피 의자대부분은이런기술에밝은10대와 20대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해10월부터올해 4 월까지딥페이크기 술등을 악 용한불법합성물제작 · 유 포 행위를집 중 수사한결과,검거된피의자 94 명 중 1 9 세 미 만이 65 명 ( 69 .1 % ) , 20대 가17명 ( 18.1 % ) 이었다. 젊 은 층 사이에합성물제작이범죄라 는인식이 옅 다는점도문제다. 경찰 관 계자는 “아직도 청 소 년들이불법합성 물범죄를장난이라거나처벌받지않는 다고 잘 못생각하고 범행을저지 른 다” 며“하지만이런행위는심각한성범죄이 며, 피해자에게 씻 을수없는상처를 줄 수있는행위”라고지적했다. 처벌을 위한 제도적 논 의는 아직갈 길 이 멀 다. 앞 서딥페이크 등 합성기술 을이용한 허 위음란물은명 예훼손 이나 모 욕죄로만 다 뤄 지다가, 올해 3 월부터 성 폭 력처벌법 개 정안에 따 라제작 및배 포 행위자체를처벌할수있게됐다.그 러나온라인범죄특성상가해자가특정 돼 처벌받는 경우는 극 히 드물고, 검거 후에도가해자에게성적 목 적이있었다 는점이 증 명 돼 야성 폭 력처벌법을적용 할 수있어한계는여전하다. 서승 희 한 국사이 버 성 폭 력 센 터대 표 는“피해자의 사에반한 음란물제작은 가해자 의도 와관계없이심각한성 폭 력으로 규 정하 고처벌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지적 했다. 이정원기자 힫칺앟잖픚펉픊엲퓒픚앎줊헒콯 ? 전 주 지 방 법 원 은 정보통신 망 법위반 과 성 폭 력처벌법 위반 혐 의로 기 소 된 윤 씨에게 4 월 28일 징역 1년 6개 월에집 행유 예 3 년을 선 고했다. 검거된 후 줄 곧 묵비 권을 행사하던 윤 씨는 재판에 서범행이유를일부 털 어 놨 다. 윤 씨는 “어 릴 적부터 A 씨를 좋아했지만 소 심 해다가갈 수없었다”며“ A 씨 SNS 로 합성물을보내면 A 씨가계정해 킹 사실 을 짐 작하고 컴퓨 터를 잘 하는 나에게 도 움 을 요청하지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합성물제작에성적의도가없 었다고 주 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 ( 피 고인에 겐 ) 피해자에게성적수치심을안 겨준후에그반대 급 부로피해자의지지 와의존을 얻 음으로 써 심리적만 족 을 추 구하려는 욕 망 이있었다”며 윤 씨 주 장 을받아들이지않 았 다. A 씨의 임 용시 험 접수를 취소 시 킨데 대해서는 “ 잘 못된 방 향의 호 감으로피해자의장래에 큰 지 장을초래했다”고판시했다. 윤 씨는지 난달 7일 1심판결에불 복 해 항소 했으 며,현재2심공판을기다리고있다. 싳핂 컿쩢횒믾헎펢 ‘ 쿦솧헏뫃멷컿 ’ 네덜 란드사이 버 보안 연 구회사딥트 상범죄의습격 이 <7> ‘지인능욕’으로번지는딥페이크범죄 레 이 스 의조사에 따 르면,지난해전세계 온라인상에서확인된딥페이크영상1만 4 ,000여 건 가 운데윤 씨의범행과같은 류 의 디 지 털 성범죄영상 비율 은 96% 에 달했다.딥페이크기술이곧성범죄수단 이되고있는 셈 이다. 국내에 선 해당기술이이 른 바 ‘지인능 욕’ 범죄와결합해더 큰폐 해를부르고 있다.기술이도입된초반엔여성 연예 인 을대상으로한합성물이대부분이었지 만,이제는 가해자가알고지내는일반 인들의사진을 재 료 로도 합성물이만 들어지고있는것이다.오 픈채팅방 이나 공 개 된 SNS 계정, 해 외 사이트등을통 해이를상업적으로 배포 하는이들도 늘 어 났 다. 가해자들 스스 로가 ‘지인 능욕’이라 는이 름 까지 붙 여가며아는사 람 을불법 합성물 표 적으로 삼 는이유는 뭘 까. 전 문가들은“온라인성범죄자들이현실에 서느 낄 수없는지 배 감과 통제력을 좇 기때문”이라고분석한다.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교수는“가해자들은불법 합성물을단순한 놀 이 쯤 으로생각하는 데 , 현실의대상을이같은 놀 이에 끌 어 들 임 으로 써 내가 타 인의인생을 쥐락펴 락 하고있다는만 족 감에 빠 진다”고설 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교사의 꿈 을이 루 기위해사범대를다 니 던20대여성 A 씨.그는지난해11월 임 용 고시1 차 시 험 을 앞두 고 충 격과 절망 에 휩싸 였다.수 험표출 력을위해교 육 청 홈 페 이지에들어 갔 다가시 험 접수가 취소 됐단사실을알게된것이다.당 황 한 A 씨가교 육 청에문의했지만“본인계정을통해 취소 가이 뤄 졌기에구제가어 렵 다”는 답 이 돌 아 왔 다.아 무 리 돌 이 켜봐 도 스스 로시 험 접수를 취소 한기 억 은없었기에, A 씨는 누 군 가의해 킹 을확신하고경찰에신고했다. 수사결과 원 서접수계정을해 킹 한범인은 A 씨의 중 학교 남 자동 창윤모 씨였다. 같은사범대재학생이나 임 용고시경쟁자의범행일것으로 짐 작했던 A 씨는 놀랄 수 밖 에없었다.더 황 당한일은 따 로있었다.접수 취소 가있기한 참 전 윤 씨가 A 씨의 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NS ) 계정을해 킹 하고,이곳에지난해1월부터10월까지수 차 례 에걸 쳐A 씨사진을합성한음란물을올 린 것이다. SNS 에있던 A 씨사진을합성물 재 료 로 삼았 고,계정 소 유자만 볼 수있는‘ 셀 프전송’ 방 식으로업로드했다. 윤 씨가 이 렇 게만 든 음란물을 외 부에유 포 했는지는확인되지않 았 다. 해당 SNS 에한동안접속하지않 았 던 A 씨는경찰을통해바 뀐 아이 디 와 비밀 번 호 를알고나서야 윤 씨가올려 놓 은합성사진들을확인할수있었다. 모두A 씨의 얼 굴 사진을 남녀 간성행위 또 는여성나체사진에합성한,딥페이크 (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특정인 얼굴 을영상물등에합성하는것 ) 제작물이었다. 윤 씨는 A 씨의 SNS 계정에 허 위음란물을만들어올리다가 종 국에는 A 씨의 미 래가걸 린임 용시 험 접수 까지 손댄 것이다. 연예인대상으로삼다가 알고지내는일반인으로확대 현실선느낄수없는지배욕과 익명에기댄수동적공격성보여 피의자대부분이10, 20대 강력성범죄로발전가능성우려 디지털성범죄에대한경각심이높아진지금도여 전히SNS상에 ‘지인능욕’을검색하면지인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주겠다는내용의계정들이다수 발견된다. 트위터캡처 딥페이크기술악용 불법합성물제작피의자검거현황 ● 검거기간 2020년12월1일~2021년4월30일 ● 자료 경찰청국가수사본부 합계 (구속) 94 명 (10명) 19세미만 65 명 50대이상 8 명 40대 1 명 20대 17 명 30대 3 명 지인대상딥페이크 불법합성물제작자검거주요사례 ● 자료 경찰청국가수사본부 } 2020.6 ~ 10 월 경남경찰청 12세아동을협박해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고등학교교사등지인대상 불법합성물제작·유포 } 2020.8 ~ 11 월 충남경찰청 초등학교동창생등7명대상불법합성물 51회제작한후SNS에유포 } 2020.8 월~ 2021.2 월 전북경찰청 지인대상불법합성물제작한후57회에 걸쳐해외불법사이트에유포 } 2020.9 ~ 12 월 광주경찰청 대학교동기등13명대상불법합성물 제작한후SNS에유포 } 2020. 12 월~ 2021.3 월 제주경찰청 보안메신저내채널8개를개설·운영하며 지인대상불법합성물727개제작·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