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D6 사회 公기관 성폭력대응 연일도마$ 여가부 “고위직과외받아라” 지난해오거돈전부산시장과고 ( 故 ) 박원순전서울시장성추행의혹사건에 이어최근 공군여성부사관 성추행사 망 사건이발생했다. 공공조직의허술 한 성폭력대응 체계가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따라여성가족부 ( 여가부 ) 는 공 공조직고위직에대해성폭력뿐아니라 그이후조직적은폐의문제, 2차가해의 문제에대해특별집중교육을추진키로 했다.말하자면‘맞춤형특별과외’다.사 건이터진뒤부랴부랴진상 조사하고, 조직문화 바꾼다며직원수백명을 강 당에불러모아외부전문가 불러다강 의해봐야 큰 효과를 보기어렵다는 판 단에따른 것이다. 차라리조직내에서 책임지고결정을내릴수있는국장급 ( 3 급 ) 이상인고위직들만 따로 불러집중 적으로교육시키겠다는것이다. 픎잚펾혾힏줆쓽펂몮 삲 14일여가부에따르면7월중한시운 영을전제로한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 단 ( 가칭 ) ’이공식활동을시작한다.올초 예고한공공부문성폭력예방조직이구 체화된것이다. 추진단은 크게세가지 △조직문화개선△고위직대상 맞춤형 교육△2차피해방지교육에집중한다. 먼저실태파악을위한조직문화진단 이추진단의첫업무다.공직사회는성희 롱이나성폭력을당해도문제제기나신 고가어려운분위기라는건익히알려져 있다. 기관별 세부 분석을 위해여가부 는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연구용 역을발주했다.연구원의진단매뉴얼로 각조직을집중분석한후,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성폭행못지않게그이후 은 폐, 축소, 회유 등의압박이존재하는지 측정하게된다. “ 뽠픊킮쭒슲 , 싾옪묞퓯짩픊켆푢 ” 고위직성향에맞춘성폭력예방교육 콘텐츠도개발한다.일반적인공공기관 교육은200~300명이한공간에모여동 영상을보거나,강사 1명이나와강의하 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 니고위직들은잘참여하지도않는다. 여가부는 관리자와 부하직원사이에 위계나위력이무엇인지에대한인식차 이가 있고, 세대별 성인지감수성역시 다르다는 점등을 감안해고위직을 위 한 별도의콘텐츠를 만들고 별도의교 육도실시한다.여기다역할극, 사례토 론까지넣어입체적교육이되도록한다. 2차 피해 방지문제도 수사기관을 타 깃으로 하는 별도 콘텐츠를제작할 계 획이다. 물론한계도있다. 추진단 자체가한 시적으로운영되는여가부내조직이다. 조직문화개선, 고위직집중교육 같은 것들은홀로다감당해낼수있는일이 아니다.여가부 관계자는 “우선 8개중 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담당자, 한 국양성평등교육원등과협업하는형태 로진행할 것”이라며“최소 1년운영해 본뒤효과등을파악해상설화문제도 논 의하겠다”고말했다. 맹하경기자 내달양성평등조직혁신단출범 오거돈^박원순이어공군사태$ 세대별성인지감수성차이지적 국장급이상맞춤형콘텐츠개발 2차가해문제특별교육등추진 “최소1년운영뒤상설화논의” 전국택배노조소속우체국택배노동자들이14일서울여의도포스트타워로비에서점거농성을벌이고있다.이들은택배분류작업을개별노동자에게전가하지않기로한사회적합의 를우정사업본부가지키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 뉴시스 박범계“김학의수사팀이해충돌” 법조계“수사팀교체구실에불과” 박 범 계 ( 사진 ) 법 무부 장관이14일 김 학 의전 법 무부 차관 수사 팀 을 겨냥 해 ‘이해 충돌 ’을 언 급하면서 논란 이일고 있다. 김 전차관이 뇌 물사건재판의‘피 고인’이면서불 법 출국 금 지의혹의‘피해 자’라는점을 꼬 집은것인 데 , 검찰 안 팎 에선“적 절 치않은용어선 택 ”이라는지 적이만만치않다. 박장관이향후 검찰 인사에서수사 팀 을교체하기위한구실 을내세운것이 란비 판이적지않다. 박 범 계장관은이 날 출근 길 에 취 재진 을 만나 “단정 짓긴 어렵지만 법 조인들 은대체적으로 ( 김학 의수사 팀 상 황 을 ) 이해 충돌 이라고 본다”고 밝혔 다. 그가 이 날 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에 김 전 차관 관 련 기사와 함께 올 린 ‘피의자로 수사,피해자로수사,이것을이해 충돌 이 라고하는가’라는 글 의의도를 묻 는 질 문에대한 답변 이 었 다. 법 조계에선박장관이 언 급한 ‘이해 충 돌 ’ 대상으로 현 재 김학 의수사 팀 을이 끌 고있는이정 섭 수원지 검 형사3부장 을 꼽 고있다.이부장 검 사는 201 9 년 김 전차관의성 접 대 ·뇌 물수사를위한 수 사단에서활동한 뒤공소유지도 맡 고 있다.이부장 검 사는 김 전차관을피해 자로 규 정한 불 법 출 금 사건을 수사하 는 동시에, 김 전차관이피고인인 뇌 물 사건재판에도 관여하고있는 데 , 박 장 관은이같은상 황 을 ‘이해관계가 충돌 할수있다’고본것이다. 하지만 검찰 안 팎 의해석은대체로박 장관의입장과는다르다.특정인에게피 의자와피해자신분이뒤 섞 이는경우가 많 아이를 모 두 이해 충돌 이라고 볼 수 는 없 다는것이다. 검찰 출신의한 변호 사는 “고소당한 피의 자가 억 울하다고 무 고 혐 의로 고소한다 면사기사건피의자이 면서 동시에 무고 사 건 피해자가 된다”며 “이 런 경우고소사건과무고사건을다 른 검 사가 맡 아야하는것이 냐 ”고반문 했다. 박장관이이해 충돌 이 란 개 념 을잘못 이해하고있다는지적도나 왔 다.수도 권 의한 검찰청 간부는 “이해 충돌 은 검 사 의사적이익과수사라는공적이익이관 련돼 야성 립 한다.예 컨 대수사대상중에 검 사의 친· 인 척 이 포함돼 있거나가족회 사가연 루돼 있어야이해 충돌 이생기는 것”이라며“어 떤 지점이이부장 검 사의 사적이익과관 련돼 있는지박장관에게 묻 고 싶 다”고말했다. 결국 박 장관이 언 급한 이해 충돌 은 ‘정치적해석’이 란 비 판이나오고있다. 김 전차관의 뇌 물 혐 의가파기 환송심 에 서무 죄 가 나오면 사실상 현 정 권 에서 김 전차관을 출 금 한게무리한 조치처 럼 보일수있기 때 문이다.지방 검찰청 의 한차장 검 사는“이부장 검 사가불 법 출 금 사건수사의정당성을 확 보하기위 해,혹시나 김 전차관의 뇌 물사건공소 유지에 힘 을 쏟 지않을수있다는박장 관의우려가 깔 려있는 것 같다”고 분 석했다. 검찰 중간간부급인사에서수사 팀 을 교체하기위한 포 석이 란 해석도나 온 다. ‘ 김학 의수사 팀 ’ 자체가 윤 석 열 전 검찰 총 장지시로 꾸 려 졌 다는점에서 팀 장인 이부장 검 사를교체하기위한명분이나 구실이 필요 할 수 밖 에 없 다는 것이다. 고 검 장출신의한 변호 사는 “ 김학 의수 사 팀 은 윤 석 열 전 총 장이 남긴 유산이나 마 찬 가지”라며“수사 팀 을 교체하려면 내부 반발을 잠 재울 명분이 필요 할 수 밖 에 없 다”고해석했다. 이상무기자 ‘노노갈등’에기관장이단식? 건보공단이사장의기이한선택 김 용익 ( 사진 ) 국 민 건강보 험 공단이사 장이공단산하고 객센 터직영화를 둘 러 싼 ‘ 노노갈 등’을해결하기위해단식 돌 입을선 언 했다.기관장에게맞서 노 조가 단식하는게아니라 노 조에맞서기관장 이단식하는기이한모양 새 다. 14일건보공단에따르면 김 용익이사 장은이 날 입장문을발 표 한뒤본사로 비 에 농 성장을차리고단식을시작했다. 김 이사장은입장문에서“고 객센 터 노 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 조 는 사무 논 의협의회에 참여해 달 라”며“ 두노 조가결정을내려주실 때 까지단식을하며기 다리겠다”고 밝혔 다. 그는 “건보공단 노 조와 고 객센 터 노 조가 대화를 통 해 합 리적인방안을 찾 을 수있도록 다양한 노 력을 다했으나 대 립 만 깊 어지고 있 다”면서“건보공단은지 금헤 어 날 수 없 는 갈 등의 함 정 속 으로 빠 져들고있다” 고 밝혔 다. 이어“이사장으로서그리고 복 지국가 를만 드 는 노 력에한역할을 맡았던 사 람 으로서건보공단이파 탄 으로 빠 져 드 는일만은 제 몸 을 바 쳐 서라도 막 아야 한다는결 심 을하게되 었 다”며“ 갈 등의 악화를 멈 추고 대화의 새 로운 판을 짜 자는저의제안에 두노 조가 곧 바로 호 응해주시기를바 란 다”고 촉 구했다. 그는 끝 으로 “공단의최고책임자가 노 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 격 에 대해 갖 은 비 난이있을것을잘알고있 다”며“그러나 능 력이부족한저로서는 이것외에다른 방 법 을 찾 을 수가 없었 다”고 밝혔 다. 건보공단은 민 간위 탁 방식으로운영 중인고 객센 터상담사들을직고용하는 문제를 두 고극 심 한 노노갈 등을 겪 고있 다.상담사1, 6 00여명가운 데 1,000여명 은10일부터 두번째 파업에 돌 입하며본 사로 비 를점거하고시위를이어가고있 다.건보공단정 규 직원중일부는고 객센 터 노 조의직고용 요 구가‘공정의 탈 을 쓴 역차별’이라며1인시위에나서는등적극 적인반대의사를 표 시하고나 섰 다. 김 이사장의단식에대해파업중인상 담사 노 조는 “이사장이해야할일은 겁 박이아니라 결단”이라고 비 판하고 나 섰 다. 노 조는성명서를 통 해“최고경영 자인 김 용익이사장이 비 정 규 직 노 동자 들 앞 에서단식에 돌 입하며 헌법 이보장 한 파업 권 행사를 중단하라 요 구하는 것은 반인 권 적, 반 노 동적발상”이라며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만 드 는 단식을 즉 각중단하고, 상담사들과대화를 통 해해 법 을 논 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 유환구기자 김창룡경찰청장“이용구사건담당경찰서지휘라인이더문제” 김창룡 ( 사진 ) 경 찰청 장이이용구 전 법 무부차관의 택 시기사폭행사건과관 련 해“담당 수사관의부적 절 한 조치도 문제지만지 휘· 관리하는 팀 장, 과장, 서 장등이제대로 확 인하고시정하지못한 것이 더 큰문제”라고말했다.이사건을 둘 러 싸 고부실수사의혹이제기되고,경 찰 자체진상조사에선수사관만 검찰 에 송 치 돼 ‘ 꼬 리자르기’ 논란 이일자경 찰 수장으로서자성을강조한것으로 풀 이 된다. 김청 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 찰청 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 렇 게 밝혔 다. 그는 “그 사건이후로내사 를 철 저하게 검증· 점 검·통 제하는시 스템 으 로개선했다”며“담당 수사관의자의적판단 에의해수사가 좌 우되는일이발생하지 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이와관 련 해경 찰청 은 9 일‘이용구사 건’ 재발 방지대책으로 내사개선대책 을 발 표 했다. 대책에는△내사 사건을 입건 없 이 종 결할 때 는 해당 관서수사 심 사관의 심 사를 받 고 △중 요 사건은 시도경 찰청 이사건을이관 받 아직 접 내 사하고△사건관계인이불입건결정에 이의를제기하면 민 간위원으로 구성된 경 찰 수사 심 의위원회가 검증 하도록 하 는내용이담 겼 다. 앞 서서울경 찰청청 문 · 수사 합 동진상 조사단은이용구 사건 부실수사 의혹 을진상조사한결과를 9 일발 표 하면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임의판단해내 사 종 결한 담당 수사관을 특수직무유 기 혐 의로 검찰 에 송 치했다. 하지만 보 고라인에있 던 수사 팀 장과형사과장,서 초서장에대해선 ‘보고를 받 은 적이 없 다’는이유로지 휘· 감 독 소홀에대한감 찰 조사를 받 도록했다. 김청 장은 7일이용구사건과관 련 해 경 찰청 을 항 의방문한국회행정안전위 원회소 속 야당의원들을만난자리에서 “내부에책임을물을일이있으면 묻 고, 내가국 민 에게책임 질 일이있으면책임 지겠다”고말한것에대해“경 찰청 장으 로서조직을잘못운영했다 든 지, 청 장이 책임 질 정도로구성원이큰잘못을했을 때언 제 든 지책임지겠다는 마 음 가 짐 으 로일하고있다는의 미 로한말”이라고 설명했다. 김청 장은서울반 포 한강공원에서실 종됐 다가 숨 진 채 발 견 된고 ( 故 ) 손 정 민 씨 사건을 둘 러 싸 고 유 튜브 를 중 심 으 로허위사실이유 포 되고있는것에대해 “고소 · 고발 등의문제제기가있거나 명 백하게악의적으로판단되는사안은 엄 정하게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 이 날함께 자리한이영상경 찰청 형사 국장은 광 주 광 역시 철 거건물 붕괴 참사 와관 련 , 주 택 재개발정 비 사업에조직폭 력 배 가관여했다는의혹이제기된것을 두 고 “업무상 과실치사뿐아니라 관공 서의관리 · 감 독 ,조직폭력 배 연 루 까지사 건관 련범죄 가나오면예외 없 이수사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유지기자 택배노조점거농성 고객센터노조엔파업중단을 공단노조엔협의회참여촉구 노동계“무책임하고황당한처신” ‘꼬리자르기’논란일자자성강조 “수사관자의판단에좌우안되게 내사검증^점검^통제시스템개선” 朴‘뇌물피의자-불법출금피해자’ 김학의파기환송심무죄선고땐 ‘무리한출금’비칠까우려한듯 檢안팎“김학의같은경우흔해” “의사지원비막을대책마련해달라”국민청원도 ☞ 1면’약국울리는병원상납금’서계속 본보가 확 보한 지원 금 요 구 사례는 최근 두 달 사이에만△서울 송 파구 내 과 · 소아과 · 정형외과 ( 처방전일일 발급 건수 100건이상 시 1 억 원 후불 ) △경 기부 천 시 준종합병 원 ( 처방전 6 0~80건 4,000만원 ) △경기화성시내과 · 소아과 · 정형외과 ( 4,000만원 ) 등여러건이 었 다. 지난 달 경기파주시에서처 음약 국을 열 려 던B씨 도지원 금요 구를 받았 다. 병 원이 브 로 커 를 통 해제시한조건은하 루 처방전1 5 0장이상에 5 ,000만원이 었 다. 내과, 정형외과, 흉 부외과 등여러진 료 과가있는큰 병 원이 었 지만,임대 료 1 억 원에지원 금 까지 더 하면지출 규 모가 너 무 커 서 B씨 는결국개국을 미뤘 다. 약 사들은 병 원에상 납 하지않으면원 하는 장소에 약 국을 열 기어렵고, 열더 라도 불이익이따른다고 하소연한다. 지난 달 약 사 자 녀 를 둔 청 원인은 청 와 대국 민청 원게시판에“ 암암 리에일어나 고있는의사지원 비및 리 베 이 트 상 황 에 대한 대책을 마 련 해 달 라”고 호 소하기 도했다. 병 원지원 비 는 엄 연한불 법 행위다. 약 사 법 에서는처방전알선대가로 금 전등 을 주고 받 은 경우양측 모 두 3년이하 징 역이나 3,000만 원이하 벌금 에처하 도록정하고있다. 그 런데 도이 런 불 법 행위가만연하면서의 약 분업 취 지가 훼 손 되고 탈 세등의문제가 뒤따르고있 다. 병 원과 약 국의유 착 으로 불 필요 한 의 료비 를지출하게되는 환 자 또 한피해 를입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