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D6 사회 5억대 사기우여곡절두산家 4세 ‘10년도피인생’ 종지부 “돈빌려주면제가연 30%정도이자 넉넉히챙겨드리겠습니다.제가두산오 너가 ( 家 ) 4세아닙니까.”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한 빌 딩. 50대남성박중원 ( 53 ) 씨가 평소알 고지내던지인에게‘돈빌려달라’는말 을반복하고있었다.“빌라 4곳을봐둔 곳이있는데, 그중에하나를 인수하려 고한다” “급히돈이필요하다”는등의 얘기였다. 지인은 별다른 의심없이, 당 장필요하다는 2,910만원을송금해줬 다. 그는 두산 오너가인박씨가 넉넉한 이자까지더해금방 돈을 갚을것으로 믿었다. 박씨의말대로그는실제고 ( 故 ) 박용 오전두산그룹회장의차남이었다. 두 산그룹은창업주박승직전회장에서2 세박두병전회장을거쳐, 3세경영으로 넘어온뒤형제들이돌아가며회장직을 맡고 공동으로 경영을 해왔다. 박씨의 아버지인박용오전회장역시1998년부 터2005년까지6대회장을지냈다. 다만박씨주머니는두산오너가 4세 와어울리지않았다. 가진현금 자체가 많지않았고,제대로운용하는사업체도 없었다. 무엇보다빌라인수등으로당 장 수익을내연 30%수준의이자를더 해돈을갚을능력이없었다. 내세울거 라곤그저두산가의일원이라는사실뿐 이었다. 박씨에게도사정은있었다.부친인박 용오전회장이회장직에서물러나는과 정에서박용성전회장과 ‘형제의난’을 겪으며사실상오너가에서제명됐기때 문이다. 게다가 박용오전회장은이때 스트레스를이기지못한 채 2009년세 상을떠났다. 박씨도덩달아 2005년두 산산업개발 상무를 끝으로 더이상 두 산에서자리를차지하지못했다. 박씨는계속해서두산 오너가 4세인 점을내세우면서주변사람들에게돈을 빌려갔다. “정용진신 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이니이마 트 등에납품할 수있 게해주겠다”는 등재 벌가 인맥까지 동원 하기에이르렀다.이런 식으로 박씨는 피해자 5명에게총 4억 9,000여만원을챙겨갈수있었다. 박씨는 2012년 3월사기혐의로처음 고소를 당했다. 이때부터박씨의‘도피 인생’이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검찰은박씨에게구속영장을청구 했고, 구속전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 사 ) 을앞둔박씨는잠적했다.이후 2013 년 3월까지도피하다 서울 송파구 한 당구장에서경찰에붙잡혔다. 이때박 씨가재판에넘겨진사기사건은 4건에 달했다. 도피는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잡 힌 뒤에도 이어졌다. 1심재판부는 피 고인없이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궐 석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형이 나오자 박씨는 항소심 에 나타났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을 강 조 하면서지난해 12월 징역 1년 4개월로 감 형 받 고 법 정구속도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 4월대 법 원에서 징역 1년 4월의형이 확 정 된 뒤 또 다시 도 망 을 쳤 다. 불 구속상 태 에서징역형이 확 정 되 면자발적으로구 치 소, 교 도소로 출 석해 야 하는데돌연자 취 를 감춰 버 린 것이다. 수 감 생 활 을해 야 한다는 두려 움 때문이었다. 박씨는도피생 활 동 안 여러대의대 포 폰 을 사용하며 감 시 망 을 피해다 녔 다. 또 한 법 상등 록된 주거지, 즉 자신의생 활 반경에서아 예벗 어나 호텔 등을전 전하기도했다. 이 렇 게박씨의도피생 활 이두달이넘 어가던지난주,드 디 어그의동선이파 악 됐다. 박씨가경기한 골프 연습장에 모 습을 드러 낸 것이다. 박씨를 쫓 던검찰 은 곧 장 해당 골프 연습장에서박씨를 붙잡아형 집행 절차를 밟 았다. 이로 써 2011년 사기 행각 이후 반복 됐던박씨의도피인생은거의10년만에 종 지부를 찍 었다.현재박씨는인 천 구 치 소에수 감돼 있다. 이상무^안아람기자 두산오너가박용오차남박중원 아버지형제의난에오너가서제명 재벌가일원내세워사기행각 2011년재판도중잠적하고도피 지난주경기골프연습장서붙잡혀 ‘공군성추행사망부사관’ 군, 1년전강제추행상관조사 1 7 명의사상자를 낸 광 주 광 역시동 구 철 거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주 택 재개발정 비 사업에 조 직 폭 력 배 가개 입 했 다는의 혹 이사실로 드러나고있다. 특 히 폭 력 패 거리연 루설 ( 說 ) 까지터 져 나 오면서경찰은재개발정 비 사업 조 합 사 무실과 광 주동구청 ( 주무 감독 청 ) , 광 주 시 ( 해체공사 감 리자 모집 ) 를 압 수수 색 하 는등수사를 확 대하고있다. 광 주경찰청수사본부는 15일 학 동 4 구역재개발정 비 사업 조 합 사무실과 동 구 건 축 과, 광 주시도시경 관 과 등 3곳 을 압 수수 색 했다. 경찰은 또 사고당시 현장에서 철 거공사를진 행 했던 ㈜ 한 솔 기업현장 관 리인강 모 씨와 2차 하도급 업체 ㈜백솔 건 설 대 표 조모 ( 4 7 ) 씨에대 해업무상과실 치 사상혐의로사전구속 영장을신청했다.경찰은 특 히 학 동4구 역재개발사업을 놓 고시공사와 철 거업 체선정등 각종 이 권 에개 입 한혐의로전 5 · 18구속부상자회장문 흥 식 ( 60 ) 씨도 입 건했다. 조 직 폭 력 배관 리대상인문씨는 지난 13일 미국 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 인됐다. 경찰은 문씨에대해여 권 무 효 화 조치 신청을 외교 부에내고 신병을 확 보 키 로했다. 사업구역주변에선문씨가자신의친 구인 폭 력 패 거리 조 직원 A 씨를내세운 뒤 배 후에서이 권 이 걸린 사업을 조종 했 다는소문도돌고있다.4구역재개발사 업사정을 잘 아는한주 민 은“ A 씨가소 속 된폭 력 패 거리가 2005년 3월시작 된 학 동3구역주 택 재개발정 비 사업때부터 재개발사업에 눈 을 뜨 기시작했고이사 업을 두고 한때 A 씨 패 거리와 문씨 조 직이갈등을 빚 기도했다”며“결 국 문씨 가 학 동3구역을 먹 었고, 학 동 4구역재 개발사업도 A 씨를통해 핸 들 링 했다”고 말했다. 실제 A 씨는 2005년 8월 설립된학 동 4구역재개발사업 조 합 추 진 위 원회에 위 원으로 활 동하면서이 듬 해 5월재개발 사업 컨설팅 전문회사인 M 사와체결한 정 비 사업업무대 행 용역계 약 에 관 여했 던것으로알려졌다. 문씨는 M 사의 호 남지사장을지내다가 200 7 년 4월직 접 재개발사업대 행 업체를 설립 한 뒤아내 명의로운영했다.이주 민 은“문씨가 철 거공사와 관련 해 불법 재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개 입 한것으로 안 다”며“업 체선정스 펙 ( 평가요소 ) 은결 국 돈인데, 이사업은업자가 돈을 넣 고공사를수 주하는구 조 ”라고말했다. 문씨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학 동3 구역과 4구역재개발사업시공사로 선 정하는데에도개 입 했다는의심을 받 고 있다. 공 교롭 게두구역사업 모 두업무 대 행 업체 ( M 사 ) 와 철 거공사1차하도급 업체 ( 한 솔 기업 ) 가 똑 같았다. 광주=안경호기자 “양육안하면상속못해” ‘구하라법’시행초읽기 ‘광주참사’이권개입의혹조폭출신前5^18 단체장美도피 양육 의무를 저버 린 부 모 등의상속 자격을 박 탈 하는이른 바 ‘구하라 법 ’이 국 무회의를통과했다. 법 무부는 ‘상속 권 상실제도’ 도 입 등 을 골 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 안 이 국 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 혔다. 법 무 부는이 날 의결한 법안 을 18일 국 회에 제 출 할 예 정이다. 상속 권 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 람이피상속인에대해부 양 의무를 위 반 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혹 은 학 대등 부당한대우를할경우피상속인이나 법 정상속인청구에 따 라가정 법 원이상속 권 상실여부를결정하는제도다. 최 소 한의의무를다하지않은상속인에 겐 상 속 받 을 권 리자체를 박 탈 하겠다는것 이다. 다만 법 무부는 법 이정한 상속 권 상실사 유 가있더라도피상속인이이를 용서할경우상속 권 을계속인정하도 록 하는 ‘용서’ 제도를개정 안 에 새롭 게 포 함 시 켰 다. 개정 안 은상속 권 이상실 된 경우‘대습 상속’을 받 지못하도 록 했다. 대습상속 은상속인이 될 사람이사 망또 는상속 결격으로상속을하지못하게 될 때그 배 우자 및 직계 비 속이대신 상속을 받 도 록 한것으로,사실상상속 받 는것과 다를게없어피상속인의사에반할 수 있다는지적이제기 돼 왔다. 상속 권 상실제도는아이돌 그룹 카 라 출 신고 ( 故 ) 구하라의친어머니가 20 여년 양육 의무는저버리고서도현 행민 법 에 따 라구하라재산중절반을상속 받 았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도 입 됐다. 현 행민법 은상속을 받 기 위 한 목 적으로 상속인을해 치 거나 유언 장을 위조 한경 우에만상속에서제 외 할뿐,기타 범죄 나 양육 의무를다하지않은경우에대해선 제한 규 정이없어개선을요구하는 목 소 리가 높 았다. 법 무부는 “ 민법 개정 안 은 상속에있어서 망 인의의사를 보다 적 극 적으로반영하고부 양 의무의해 태 나 학 대를방지하기 위 한차원에서 추 진됐 다”고 설 명했다. 안아람기자 조폭이어폭력패거리연루설 경찰, 조합사무실등압수수색 ‘공 군 성 추행 피해부사 관 사 망 사건’ 을 수사 중인 국 방부 검찰 단 이피해자 A 중사를 1년전성 추행 한상 관 의신원 을 확 보하고 피의자로 전 환 했다. 피해 자의 국 선변 호 인으로 ‘부실변 론 ’ 혐의 를 받 는 공 군 법 무 관 도피의자신 분 으 로 불 러 조 사했다. 국 방부는 15일“ 유족 이제 출 한 고소 장을면 밀 히 살펴 1년전 A 중사를강제 추행 한성명 불 상자의신원을 확 보해이 날 소 환 조 사했다”며“부실변 론 의 혹 을 받 고있는 국 선변 호 인에대한 조 사 도진 행 했다”고 밝 혔다. 유족측 은앞서3일 A 중사가이 번 사 건과별개로1년전 충 남서산제20전 투 비행단 에파 견 온상 관 으로부터성 추행 을 당했다며 국 방부검찰 단 에 추 가 고 소장을냈다. 당시해당상 관 이 누 구인 지 밝혀 지지않았으나검찰은수사과정 에서 B 준 위 로 특 정했다. 그에게는회식 도중피해자에게부적절한 신체 접촉 을 한혐의가적용됐다. A 중사의 국 선변 호 를맡았던 법 무 관 은 결 혼 과 신 혼 여 행 등 개인사정을이 유 로피해자를방 치 했다. 50일동 안 대 면면 담 은한차 례 도하지않았고,전 화 통 화 와 문자 메 시지 교환 이전부였다. 이 법 무 관 은 A 중사의신상을주변인에 게 유출 한혐의도 받 고있다. 국 방부검찰 단 은 2차가해자수사에 도 뒤 늦 게속도를 내고있다. A 중사에 게사건무마와 회 유 를 시도한 상사와 준 위 를 12일구속한 데이어피해자 신 상 유포 와부실수사혐의가있는 관련 자 10명을 참 고인으로 줄 소 환 했다. 국 방부는이 날 “지난주말 2차가해와 관 련 해제15 특 수 임 무 비행단 부대원 7 명 과 공 군 검찰의부실수사에연 루된 제 20전 투비행단군 검찰 관련 자 3명을 참 고인신 분 으로소 환조 사했다”고 설 명 했다.20 비행단 은성 추행 사건이발생한 부대이고,15 비행단 은 A 중사가사건이 후 옮긴 부대다. 그러나이부대에서도 A 중사의신상을 유포 하거나 그를 ‘ 관 심병사’ 취 급하는등 2차가해가있었던 것으로드러났다. 국 방부 관 계자는 “공 군감싸 기의 혹 에대해서도수사 관 계자와지 휘 라인,사 건 관련 자등의상 호 연 관 성을 확 인중” 이라며“진 술 의신 빙 성을 검 증 하기 위 해거 짓 말 탐 지검사도병 행 하고있다” 고말했다.아울러21명으로구성 된국 방부 특 별 감 사 팀 은 공 군 본부와 20 비 행단 , 15 비행단 에인력을동시에 투입 해 지 휘 부를 비롯 한 100여명을 감 찰 조 사 했다. 정승임기자 부실변론국선변호사피의자전환 신상유포혐의등10명줄소환 2차가해자수사뒤늦게속도 박중원 검찰과 고 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 처 ) 간 갈등을 빚 어온이른 바 ‘공소 권유 보부이 첩 ’ ( 조 건부이 첩 ) 과 관련 해 법 원 이일 단 검찰 손 을들어줬다. 검찰과경 찰의반대에도 조 건부이 첩 을명문 화 한 사건사무 규칙 까지만들었던공수처는 “사 법 부판 단 을계속지 켜 보겠다”며한 발물러 섰 다. 서울중 앙 지 법 형사합의2 7 부 ( 부장 김 선일 ) 는 15일 ‘ 김학 의 불법출국 금지 ( 출 금 ) 의 혹 ’ 사건과 관련 해직 권 남용 권 리 행 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된 이 규 원검사등에대한 2차공판준 비 기일에 서“검사의공소제기가적 법 하다는 걸 전제로 본 안 심리를진 행 하겠다”고 밝 혔다.재판부는“공소제기가 위법 하다 는 명 확 한 근 거를 찾 지 못했다”고 설 명했다. 김학 의전 법 무부 차 관 불법출 금 의 혹 사건을수사중인수원지검은 올 해3 월공수처 법 에 따 라사건을공수처로이 첩 했다. 공수처는 그러자 ‘기소 권 은 우 리가 행 사할 테 니기소전사건을 다시 송 치 하라’는 조 건을 달아 검찰에사건 을 재이 첩 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이 다시넘어온이상공수처가더이상 권 한 을 행 사할수없다’며이 규 원검사와차 규근법 무부 출입국·외국 인본부장을직 접 재판에넘 겼 다. 공수처는이후 ‘공소 권유 보부이 첩 ’을 사건사무 규칙 에‘ 조 건부이 첩 ’으로명문 화 했다. 이 규 원검사 측 은“검찰이공수처장의 재이 첩 요청을무시한채기소해기본 권 이 침 해됐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청구하기도했다.이검사 측 은 앞선공판준 비 기일에선공수처 법 상 현 직검사에대한기소는공수처 관 할이라 검찰의기소가 위법 하다며공소기 각 을 주장하기도 했다. 헌 재는 그러나 지난 달 25일“검찰의공소제기는 법 원재판 절차에 흡 수 돼 적 법 성에대한 충분 한사 법 심사를 받 게 된 다”며심리없이 각 하 결정을내 렸 다. 재판부는 김학 의전차 관 사건과 관 련 해 추 가기소 된 이성 윤 서울고검장사 건과이 규 원검사 사건을 병합해달라 는검찰신청은 받 아들이지않았다. 검찰은지난 4일변경신청한공소내 용도이 날 공개했다. 김 전차 관 의 긴 급 출 금결정이전 법 무부과거사진상 조 사 단 내이 견 이있었다는점과 강제수사 권 이없는 조 사 단 이 김 전차 관 출 금을 할 수없다는점을이 규 원검사가 미 리 파 악 하고있었다는 점이 추 가됐다. 김 전차 관 의 출국 시도 당일 법 무부의이 용구 법 무실장과 김 오수 차 관 , 윤 대진 검찰 국 장그리고청와대의 조국 전 민 정 수석,이 광철민 정 비 서 관 실선 임행 정 관 의 관 여정 황 도 포함 됐다. 안아람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의돌봄전담사들이15일서울시교육청앞에서전국의돌봄전담사처우개선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돌봄전담사처우개선하라 “검찰의이규원기소적법”$공수처와조건부이첩갈등에검찰손들어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