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6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나홀로소송·리걸테크·인원증가> 변호사 10년 새 2.5배 늘었는데 … 민사 70% 이상은 ‘나홀로 소송’ IT 접목 리걸테크 시장까지 꿈틀 “대형 로펌이 수백만원대 소송 맡고 젊은 변호사들은 착수금 안 받기도” 더불어민주당이대체공휴일을확대하 는법안을6월임시국회에서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절을 시작으로 주말과 겹치 는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 일이도입될가능성이커진것이다. 대체공휴일제는공휴일과주말이겹칠 경우평일에하루를대신쉬게하는제도 로, 2014년도입됐다. 이성택기자 변호사삼중고에수임료300만원깨졌다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대와설전을벌이던30대여성A씨는 상대방이운영하는온라인커뮤니티에 자신의신상과외모를비하하는표현이 담긴글이여러차례게시된것을확인했 다. 해당 글에 다른 사람들까지 댓글을 달며비아냥에합세하자, A씨는최초글 을올린상대방을모욕혐의(정보통신망 법위반)로고소했다.벌금100만원의약 식기소결정이내려졌지만, A씨는피해 가적지않다고판단해위자료를청구하 는민사소송에도나서기로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포털사이트 검색 을통해알아본변호사수임료는대체로 300만원선이었다. 100만원정도의손 해배상을 청구하려는 A씨 입장에선 수 임료부담은만만치않았다. A씨는 고심 끝에‘나홀로 소송’에 나 서기로했다. 전자소송홈페이지를통해 상대방이름과주소를확인하기위한사 실조회 과정을 거쳤고, 검색을 통해 파 악한정보로직접소장을접수하고인지 료를 결제한 뒤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해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최근 3만 명을돌파했지만,사건당사자들이변호 사를선임하는비율은수년째제자리걸 음을하고있다. 특히민사본안소송의경우A씨사례 처럼 10건중 7건이변호사없는‘나홀 로 소송’이며, 최근엔 정보통신(IT)기술 과법률을접목한‘리걸테크(legaltech)’ 시장까지확대되면서변호사업계는전 례없는가격인하압박을받고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암묵적으 로 유지돼 오던 최저수임료‘330만 원 (부가세 포함)’이 200만 원대로 떨어졌 다는이야기까지나오고있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 년1만명대수준이던국내변호사수는 2015년 2만명을넘어선뒤지난해에는 3만1,757명까지 늘었다. 10년도 안 돼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법조계에선 향후 5년안에 4만명을돌파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신지후기자☞3면에계속 ( ) ( ) 아이오닉5냉각수잇단AS신청 건보이사장 ‘기이한농성’ 논란 ( ) ( ) ( ) ( ) ( ) ( ) ( ) ( ) ( ) ( ) ( ) 대선D-9개월 <하> 대체공휴일확대 올해4일더쉰다 광복절부터$與,이달국회서처리 택배기사과로사방지대책을 촉구하고있다(왼쪽).이날송 택배노조 ‘노숙투쟁’에멈춰선물류센터 <나홀로소송·리걸테크·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절 10 월 12 월 8 월 | (02)724-2114 | ( ) ) 고 0 5일서울여의도공원에서조합원4,000여명이분류작업전담인력충원등을 이한호기자·연합뉴스 국내변호사수 (단위:명) 민 · 형사재판 (1심) 변호사 선임수 2 만 531 2 만 4,015 2 만 7,695 3 만 1,757 35만 30만 25만 20만 15만 10만 2017 2019 2020 2015 2015 2017 2019 2020 308,595 (30.2) 249,936 (24.3) 262,563 (28.8) 265,021 (28.6) 139,967 (54.3) 138,412 (52.7) 136,966 (55.4) 136,948 (56.0) 자료:대법원·사법연감·대한변호사협회등 민사 (건) 형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