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A4 종합 노동허가서와부모·학교동의여부확인 연령따라업무종류·근무시간차이있어 “한인업주 10대 고용할땐 관련법규 꼭 숙지”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인 10대를 대체 인력으로고용하는한인업주들이늘고 있는가운데고용현장에서미성년취업 법규들이제대로지키지않고있어한인 업주들의주의가요망되고있다. 한인업주들이 10대미성년자들의고 용에나서는데는전국적인구인난때문 이다. 지난6일뉴욕타임스에따르면지난4 월에 취업한 십대들의 수는 대략 25만 6,000여명으로신규취업자의약 40% 를 차지하고 있다. 10대들의 실업률은 1953년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 이에따라 10대미성년자들을고용하 는한인업주들도최근들어크게늘어 나고있는상황이다.여기에여름방학시 즌을맞아용돈도벌고사회경험을쌓 으려는 중·고등학생들이 늘어나는 상 황도겹쳐있다. 문제는미성년자취업증가와함께관 련된노동법위반사례들도늘어나한인 업주들의피해가능성도커지고있다는 것이다. 한인노동법변호사들이가장먼저지 적하는것이서류미비다.미성년자를직 원으로 고용할 때는 채용 가능 여부와 허가서가 필요한지를 학교와 보호자에 게확인하는게필요하다. 현실은 이와 달리 미성년자들의 말만 믿고나이확인도하지 않고 학교 허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관례가 굳어져있다. 한인노동 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 할경우가장먼저확인 할것이‘취업노동허가 서’다. 업주는취업을희망하 는 미성년자가 학교에 서 가져온 양식을 함께 작성한뒤미성년자부모의서명을받는 다. 이양식을학교에제출하면학교관 계자가허가를내준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아동 학대 및방임방지를위한‘의무보고자위임 과교육’도간과해서는안된다고한인 노동법변호사들은지적하고있다. ‘AB1963’법안은직원5명이상인업 체를대상으로미성년자를고용할때사 내에 전담 보호 직원(성인)을 지명하고 미성년자학대및방임을신고해야할의 무가주어진다. 지명된직원을온라인을 통해의무신고자에대한교육을이수해 야한다.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도 한 인업주들이잊지말고해야할일이다. 연령에 따라 일의 종류와 노동 시간이 달라지기때문이다. 12~13살미성년자들은개인심부름이 나집안일, 신문배달과같이일의종류 에제한이많다. 14~15살미성년자들은 소매업소, 식당, 사무직등의일을할수 있지만 건설이나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일은할수없다. 16살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연방정부 가정한위험한근무조건을제외하고대 부분의일을할수있다. 노동시간과관 련해 12~15세 미성년자의 하루에 8시 간, 주40시간넘게일해서는안되며오 전7시이전이나오후7시이후에는일할 수없다. 단, 6월1일부터노동절사이에는밤 9 시까지 가능하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하루8시간,주48시간이내에서취 업이가능하다. 오전5시이전이나오후 10시이후에는일할수없다. 남상욱기자 10대미성년자들을고용하는한인업주들이늘어나면서미성년자에대 한노동법준수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로이터>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보고를 하 지않은저소득자들도‘뉴차일드택스 크레딧(Advanced Child Tax Credit)’ 을신청할수있다고연방국세청(IRS)이 14일공시했다. 연방국세청은 개인 연소득 1만2,400 달러, 부부 합산 연소득 2만4,800달러 미만의 비세금보고자들이‘뉴 차일드 택스크레딧’을받을수있도록돕는웹 사이트를오픈했다. 비세금보고자들은 웹사이트(www. irs.gov)에 접속해 Child Tax Credit 섹 션에서신상정보를입력하면된다. 원래 IRS는7월에차일드택스크레딧 관련사이트를오픈할계획이었으나이 날입정을앞당겨공개했다. 한편 2021년‘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액수는 0~5세자녀는 1인당 3,600달 러, 6~17세자녀는일일당3,000달러이 다. 하반기에 월페이먼트로 받기 원하는 가정은 7월15일 경부터 6차례에 걸쳐 250달러, 혹은 300달러를은행디렉트 디파짓으로받게된다. 연방국세청은최근‘뉴차일드택스크 레딧’자격을갖춘가정에크레딧을받 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바있다. ▲관련정보 IRS.gov/childtaxcred- it2021 박흥률기자 IRS 웹사이트 오픈 ‘새 자녀택스크레딧’ 신청 가능 2019∼2020년 세금 미보고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