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D10 사회 탈법곡예운전내몰리는 배달 라이더$ 해법은 그저단속뿐? 지난 14일오전 10시. 서울강남일대 에서배달오토바이를모는이모 ( 45 ) 씨 는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 앱 ) 으로 배 달건을받았다.10시15분,매장으로이 동해갓 만든음식을받아들자앱은역 삼동에서신사동까지 3㎞쯤 되는 거리 를 ‘14분 안에 번쩍 배달하라’고 명령 했다. 주말이틀 쉰뒤그야말로 차량들이 쏟아져나오는 월요일오전,이게가능 할까 싶지만이명령은 배달앱회사가 자랑하는인공지능 ( AI ) 이산출한결과 다. 14분 뒤이씨의오토바이는여전히 도로위에있었다.15분부터는 1분단위 로빨간숫자가스마트폰화면에떴다. 앱을 통해 6번이나채근을 당하고서야 이씨는겨우배달을끝냈다. 펓 쁢 짩몮짾삺풞픎찒빪짩몮 이씨뿐아니라배달원들은배달앱회 사의AI를의심한다. 서울강남처럼배 달업체들간경쟁이치열한곳에서는배 달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결과적으 로라이더들의무법탈법곡예운전을강 요하는것아니냐는얘기다. 물론 배달 앱회사들은“그런일은절대없다,다만 AI 작동방식은영업기밀이라공개할수 없다”는말로만대응한다.이씨는“배달 업체는 ‘빠른배달’로칭찬받지만, 배달 원은난폭운전으로비난만받는다”고 토로했다. 스마트폰이보급되고 코로나19 시 대까지겹치면서도로 위, 골목길엔 온 통 배달 오토바이들이다. 빠듯한 시간 에맞추려니과속, 신호위반, 곡예운전 은 예사다. 시민들 눈초리가 곱진 않 지만, 배달원들은 “신호 다 지켜가며 배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 로한다. 지난 9일오토바이배달원노동조합 인 라이더유니온이공개한 유튜브 생 방송 ‘신호를지키면서배달했더니생긴 일’이화제를모으기도했다.신호를다 지키며배달하는 사람은 그렇지않은 사람에비해고객항의는더많이받고, 수익은더줄어들었다. 짾삺뫊벦흫많폲 짢핂칺몮 배달, 오토바이, 사고, 이 3가지의폭 발적증가세는통계에서고스란히드러 난다.통계청의1분기온라인쇼핑동향 을보면,모바일쇼핑음식서비스거래액 은지난 3월 1조9,723억원으로전년도 동월 1조1,800억원보다 67.1%나 늘었 다. 지난해국내신규 오토바이등록대 수도14만4,944대로전년도 ( 11만3,600 대 ) 대비27%증가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사고도 급증했 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이륜차 교 통 법규 위반은 2019년 31만1,403건에서 2020년 58만1,903건으로 86.9%늘었 다. 중앙선침범 은전년대비130.8%,신 호위반은 150.6%로 폭증했다. 급기야 지난달10일서울 상암 동의한사거리에 서는오토바이배달원이빨간불을무시 하고달리다차량과 충돌 , 숨 지는사고 까지 났 다. 폲 짢핂쩖 , 팬펞솒삺핞 ? 배달원안전대 책 이 필 요하다는지적 은 계속있어 왔 다. 그런 데 그 대 책 이란 게‘오 직 단속’뿐이란 점 에서배달원들은 되 레 불만이다. 가령,지난 4월엔무인 교 통단속 카메 라가 오토바이의 뒷 면 번호 판 을 찍 을 수 있도록 하자는 도로 교 통법개 정 안 이국회에나 왔 다. 하지만 후 면단속을 위한 카메 라 설 치에만 5년간 5,000억원 이들 것으로 추산되는 데정 작 효 과는 그에 못미쳐현실성 이 떨 어진다는지적 이다. 그러자이번엔오토바이번호 판 을오 토바이 앞 에다달자는자동차 관 리법개 정 안이국회에나 왔 다.이방안도 오토 바이 앞 에다번호 판 을 붙 이면공기 저 항 이거세져사고위 험 이 커 진다는지적을 받았다. 국토 교 통부도 “이륜자동차는 차 종 마다전면부 구 조 및형태 가 달라 번호 판 부 착 공간을 확 보하기어 렵 다” 는의 견 을냈다. “ 않핂섢 잚잞몮팖헒풂헒몋쭎 ” 배달원들도 자신들에 대한 시민들 의 따가운 시 선 을 의식하고 있다. 라 이더유니온만 해도 지난 4월부터 ‘주 행 중 흡연 금 지’ ‘불법개조 추방’ ‘ 헬 멧 착용 ’을 약 속하는 안전 배달 캠페 인을 선언 했다. 내년에는 ‘ 횡 단보도를 건 널 경우 내려서건 너 기’를 목 표 로 정 해 뒀 다. 하지만이런자 정 노 력 과 별 개로, 단 속 위주가 아 닌 보다 근 본 적인 대 책 이 필 요하다는지적이다.라이더유니온 관 계자는 “빠른 배달경쟁분위기속에서 정 부의단속강화,배달원의자 정캠페 인 만으로는안전운 행 을보장할수없다” 고말했다. 배달원 문 제를들여다 봐 온이호영 변 호사도 “플 랫폼 업체가 압박 하는대로 배달하지않으면 페널티 가 크 다는 건, 곧 플 랫폼 업체가 사 실상 불법을 조장 하고있다는의 미 ”라며“배달원개인의 일탈로치부하기보다 교 통법규를지키 면서일할 수있도록 정 부나 국회가개 입 해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 었다. 이정은기자 업체간‘빠른배달’경쟁치열 작년신호위반 151%급증 사고잇따라근본대책필요 “정부가가이드라인만들어 법규지키며일할수있게해야” 경 북 포 항의배 관 공사 현 장에서 ‘화 재감 시’ 일을 하 던 40대 여 성 일 용직 근로자가 ‘무거운 자 재 를 옮 기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에 힘 들었다’는 내 용 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 숨 을 끊 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현 장 관 리자의지속적인 폭 언 과 괴롭힘 을 견 디 지 못 해 극 단적 선택 을 하게 됐 다고 주장하며 특별 근로 감독 과 엄중 처 벌 을 요 구 하고 나 섰 다. 경찰과 고 용 노 동부 포 항지청은 건 설 회사를 상 대로 부당한업무 지시가있었는지등을 조 사하고있다. 16일 전국플 랜 트건 설 노조 포 항지 부등에따 르 면10일 포 항의한배 관 공 사 현 장에서화 재감 시일을하 던 일 용직 근로자A ( 48 ) 씨가조 퇴 한뒤 집 식 탁 에 “부당한업무지시에 힘 들었다”는내 용 의유서를 남긴채 쓰 러져있었다. A씨 는 퇴 근 후집 에온가 족 이발 견 해 병 원 으로이송 됐 지만, 다음 날 오전 6시 숨 을거 뒀 다. A씨는 유서에 “ 살 고 싶어서화 재감 시라는일을 하게 됐 지만, 너 무치 욕 스 럽 고무시당해 살 고싶지않다”며“내가 죽 는이유가나를무시한인간들 때문 ” 이라는 글 을남 겼 다. A씨가일을시작한 날짜 는 4월 26일 이다.건 설 회사일 용직 근로자로채 용된 그는 최저임금 수 준 인일당 8만3,000원 에, 배 관용접 과 정중 불 티 가 튀 어불이 나면근로자를대 피 시키는화 재감 시일 을했다. 하지만 A씨는화 재감 시 외 에도자 재 를 옮 기거나 포 장지를 씌 우고 벗 기는 일을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그는 유서에 “6 m짜 리 파 이 프 100개를 옮 기고 포 장 지를 벗 기거나 씌 우는일을했다”며“ 손 목이아 파못 할것 같 다고하면 관 리자 가 더 짜 증을 내 묵묵 히했다”고 썼 다. 산업안전보건규 칙 제241조의2제1항에 는화 재감 시자 와관련 해사업장에서화 재 발생우려가있는 장 소 에서 용접·용 단작업을하는경우화 재감 시자에게화 재 의위 험 을 감 시하고화 재 시근로자의 대 피 를유도하는업무 외 에다른업무를 사업주가부여할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라처 벌 토록 돼 있다. 특 히 몸 무게가 50 ㎏ 도되지않을 정 도 로 왜소 한A씨는화 재감 시원으로채 용 됐 는 데 도부당한업무지시가계속되자, 자신이속한 플 랜 트노조 등에고 충 을 털 어 놨 다. 하지만 10일일을 시 킨현 장 관 리자들이A씨를 찾 아 와 ‘ 언 제다른일 을시 켰 냐’고 따 졌 고, 관 리자의당당한 태 도에 크 게 놀 란 그는 작업 현 장에서 조 퇴 했다. A씨는 유서에서“이런일을 당하고 보니나만바보가 된느낌 이었다”며“ 저 런인간들 ( 관 리자들 ) 때문 에 죽 을이유 는없지만 정 말 비 참 하고치 욕 스 럽 다” 고적었다. 노조 측 은 “부당한업무지시 외 에도 성희롱 등고인에게수치심과모 멸감 까 지 줬 다”며“인 격 적모 독 을 당해스스 로목 숨 을 끊 은한여 성 근로자의 죽 음 은 중 대 재 해사고 와 다 름 없다”고 주장 했다.그러면서“노동부는 즉각 해당 현 장에 특별 근로 감독 을 실 시하고,경찰은 가해자들을 철저 히 구 속 수사해야 한 다”고 촉구 했다. 고 용 노동부 포 항지청 과 포 항남부경찰서는A씨회사 관 계자 를 상 대로사 망 에이 르 기까지 괴롭힘 이 있었는지등 사 실관 계를 조사하고있 다. 포항=김정혜기자 공 직선 거법위반 혐 의로법 정 에 선 무 소 속이 상직 ( 전 북 전주을 ^ 사진 ) 의원에 게 집행 유예가 선 고 됐 다.이의원은제21 대국회의원 중선 거법위반 혐 의로기 소 돼징 역 형 을 선 고 받은 첫 번 째 사 례 가 됐 다. 전주지법제11 형 사부 ( 부장 강동원 ) 는 16일이의원과 시의원, 선 거 캠프 관 계자 10명에대한 선 고공 판 에서 징 역1 년 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 고했다. 벌금 100만원이 상 이 선 고되면당 선 무 효 가되는 선 거법규 정 에따라 형 이 확정 되면이의원은의원 직 을 잃 는다. 재판 부는“ 피 고인은 선 거 캠프핵 심 관 계자 와 공모해 중소벤 처기업진 흥 공단 이사장 당시 선 거 구 민들에게전통주를 보 낸 사 실 이인 정된 다”며“당시 피 고인 을 21대 총선 에출마하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합당하다” 고 판 결했다. 이어 “ 피 고인은 당 내경 선 과 정 에서 권 리 당원들에게일반시민 대 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 여하도록했다”고 검 찰의공 소 사 실 을 인 정 하면서“ 선 거 캠프 차원에서 권 리당 원들에게이런 행 위를 독 려하는이른바‘거 짓 응 답권 유 · 유도’ 메 시지를대량발송,대 규모 · 조 직 적 범행 으로 범행 했다.일부당 원들은이런거 짓 응 답권 유 · 유도 행 위에 응해인증 샷 을보내기도했다”고 설 명했 다. 재판 부는이의원과 함께 기 소된 전주 시의회이 미숙 부의장에게 징 역4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박형 배시의원에게 벌 금 200만원을 각각선 고했다. 전주=최수학기자 “파이프 100개옮겨라”갑질에여성일용직근로자극단선택 경찰,이기태차남수사확대 ‘좋은사람들’무자본M&A 혐의 ‘애니 콜 신화’ 주인공인이기 태 전삼 성 전자 부회장의차남이 종현 ( 42 ) 씨가 속 옷 제조업체 좋 은사람들 대 표 이사 로 재직 하 던 시절 비위의 혹 에대해경 찰이수사에 착 수했다. 이씨는 라 임 자 산운 용 ( 라 임 ) 투 자사 자 금 등을 끌 어 다 무자 본 인수 · 합 병 ( M& A ) 으로 코 스 닥상 장사 좋 은사람들을인수한 후 , 특 수 관 계인들이운영하는업체여러곳 에회 삿돈 을 빼돌 리고 회사 주식을 담 보로 돈 을 빌 려경영을 악 화시 킨 의 혹 을 받고있다. 서울마 포 경찰서는 16일이씨를 특정 경제 범죄 가 중 처 벌 법 ( 특 경법 ) 상 업무 상 배 임 등 혐 의로 고발한 최 모 좋 은사람 들 감 사를 불러고발인조사를진 행 했 다. 올 해4월고발 후 2개월만이다.이 와 별 도로 좋 은사람들노조는서울서부지 검 에업무 상 횡 령 · 배 임 등 혐 의로, 회사 사 외 이사 김 모씨는 특 경법 상횡 령등 혐 의로 각각 이씨를 고발했다. 수사당국 안 팎 에 선 이씨에대한수사가 횡 령 · 배 임 혐 의에서시작 돼 무자 본M& A로 범 위 가 확 대 될 거란전 망 이나온다. 이 날 경찰은이씨가지난해말에이에 스 피컴퍼 니등으로부터개인적 용 도로 30억원을 빌 리는과 정 에서 좋 은사람들 을 연 대보증인으로내세 워 60억원의부 채를 떠 안게한 혐 의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 다. 고발인 측 은이씨가대출 과 정 에서법인인 감 을무단도 용 했다고주 장했다.해당부채의이자 율 은 연 24%에 달한다. 회사 측 은지난 3월에이에스 피컴퍼 니 가회사 자산을 압류 해강제경매를신 청하고서야 연 대보증사 실 을 알 았다는 입 장이다. 자산 압류 는 이씨가 차 입금 상환 은 커녕담 보로 설정 한회사주식을 임 의로처분하며계 약 을위반한결과다. 현재좋 은사람들의7개은 행 예 금 계 좌 에대해채 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집행됐 으며, 파 주물 류센 터등회사주요자산 은경매에 넘 어 갔 다. 이씨는 또 회사 업무 와 무 관 하게 옛 동업자등 특 수 관 계인회사에단기대여 금 , 선 급 금 , 투 자 금 등의명목으로 사 내유보 금 을 제공한 혐 의를 받고있다. 회수되지않은자 금 만 254억여원에이 른다. ‘예스’‘보 디 가드’등유명속 옷 브 랜 드 를 보유한 좋 은사람들은이씨가인수 한지2년만에 상 장 폐 지위기에 놓였 다. 회사내부사 정 에 정 통한이들에따 르 면 이씨는 횡 령 · 배 임혐 의가드러나자대 표 직 에서물러 났 지만,여전히 측 근을통해 회사를 실질 지배하고있는것으로 알 려 졌 다.이씨는회사등기이사 직 을유지하 고있다. 이유지기자 회사주식을담보로돈빌리고 특수관계인회사에돈빼돌려 ‘선거법위반’이상직1심서당선무효형 A씨가남긴유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 지부제공 화재감시본업외다른일시켜 유서엔“부당한업무지시힘들어” 라이더유니온관계자들이16일오후서울강남구 논현로배민라이더스남부센터앞에서피켓을들고 라이더백신휴가보장과불공정한 AI 규제를촉구 하고있다. 뉴스1 불평등한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개정국민연대회원들이16일서울종로구주한미국대사관앞에서 ‘술취한미군군무원,주차관리노동자마구잡이폭행 처벌촉구’ 기자회견을열고폭행미군을감옥에가두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이들은범죄를저지른미군의신병확보를허용하지않는한미SOFA로인해초동 수사가방해받고있다고주장했다. 연합뉴스 주차원폭행미군군무원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