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D3 상관모욕죄 판결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문재인대 통령을비방하는댓글을 단 육군 병사 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 6월에선고유 예판결을받았다.현정부들어현역장 병이군통수권자인대통령을모욕한혐 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는처음이다. 하 지만불과한달전비슷한모욕죄혐의 를 받은 민간인에게는 ‘표현의자유’를 이유로 문 대통령이고소를 취하한 적 이있어형평성 논란이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육군에따르면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문 대통령관련 기사에두 차례비방 댓글을 올린A상 병에게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 예는정도가가벼운범죄에대해일정기 간형의선고를미뤘다가기간이지나면 면소 ( 공소권이사라져기소되지않음 ) 된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사실상 실형은 면했지만 상관 ( 군통수권자 ) 에 대한모욕혐의자체는인정된셈이다. A 상병은 지난해 7~12월 문 대통령 관련기사게시물에두 차례악성댓글 을 작성했다. 광화문에서문대통령탄 핵을요구하는집회가열린다는기사를 공유한 SNS 게시물에“문○○이탄핵” 이라고적었고, 문 대통령이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역학조 사에군을투입한다는기사게시물에는 “지가X할것이지문XXXXX맞네갈 수록”이라는비방성댓글을달았다.이 에민간에서민원성신고가접수되자육 군이수사해A상병을기소했다. 현행‘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 기 본법시행규칙’ 3조는 ‘상관을비하하거 나 모욕하는언행을 하는행위’를 군기 문란으로 규정하고있다. 재판부는이 조항을적용해A상병이군최고통수권 자 ( 대통령 ) 를고의로비하^모욕한것으 로봤다.해당병사는항소하지않을것 으로전해졌다. 대통령을 군 상관으로 해석한 판결 은처음이아니다.이명박전대통령이재 임할때한부사관은 2011년부터9차례 에걸쳐이전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올려유죄판결 ( 징역6월에집행 유예1년형 ) 을 받은바있다. 당시대법 원은 “헌법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등 에따르면‘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서명령권을 가진사람’으로 국군통수 권자로부터바로 위상급자까지를 말 한다”며“대통령도상관에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해당 부사관은 상관의범위가 불분 명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지만, 2016년헌법재판소도이를받아들이지 않고합헌결정을내렸다. 그러나법조계일각에선상관의범위 를지나치게넓게해석한탓에기본권인 표현의자유가제한되고있다는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문대통령은 본인을비 판한 내용의전단을 2019년국회에살 포한 30대청년에대한 모욕죄고소를 취하한바있다. 각개인의표현의자유 를존중한다는취지에서다. 물론 A 상병의경우 원고가 문 대통 령이아니라군당국이란점에서대통령 의사와는무관하게재판이진행됐다.재 판부도 “A 상병이군기강을문란하게 했다”는점은인정하되,“대통령이상관 임을진지하게인식하지못했던것으로 보이는점등을참작했다”고설명했다. 조영빈기자 육군 대대장이단체이동 중 따로 경 례를 하지않았다는이유로 해당 병사 를먼지털이식부당징계했다는폭로가 나와 군이감찰에착수했다.이대대장 은 해당 병사의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아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외부 제보를 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쓰 도록강요했다는의혹도받고있다. 군인권센터는16일육군제21사단예 하 여 단의대대장인A 중령이올해 4 월 2 4 일단체이동을하던 B 병사가자신에 게따로경례하지않는대상관범죄를 저 질 렀 다며중대장을 호출 해징계를요구 했다는제보가 들어 왔 다고 밝혔 다. 군 은단체이동중에는최선임자만경례를 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보에따르면A 중령은 B 병사를징 계위원회에회부하기위해소 속 부대간 부들에게 B 병사가그동 안잘 못한것을 모두적어 오 라고지시했다. 여 기에는대 대장에대한경례미실시 ( 상관모욕 ) 외 에 △ 소대장과 면 담 중 맡 은 보직이 힘 들다고고 충토 로 ( 간부협박 ) △ 당직근 무 중 30분간 생활 관 취 침 ( 근무 태 만 ) △ 점 호 시간이 후 공중전화 사용 ( 지시 불이행 ) 등이포함됐다. A중령은 B 병사를불러“진 술 서에적 힌 내용을 부인할 경우 간부들을 처벌 하겠다”고 압 박했다. B 병사 측 은해당 사 안 들이문제의소지가 없 거나이미부 대상관에게질 책 을받고 마 무 리 됐다고 주장하는것으로 알 려졌다.군인권센터 는 “과거행동을모아서죄명을 붙 이는 식으로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감 정에기 초 한부당징계”라고지적했다. A 중령은같은 달 26일 B 병사의아 버지를 부대로 호출 해“ B 병사가 대상 관범죄를 저 질러형사처벌하고자한다” 한국일보의명 품 교 육 프 로그 램 ‘한국아 카데 미’가제6기원우를모집 합니다.‘ 세 상이 변 한다, 생 각이바 뀐 다’를주제로 7월 6일부터9월1 4 일 까지 매 주화요일 저녁 서 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서진행합니다. ‘한국아 카데 미’는 우 리 사회의 오 피 니언 리더 들이 세 상의 흐름 과 주 요현 안 을함 께 공부하고 토 론하는 고급강 좌 입니다. 201 8 년개강한이 래 1 · 2기는한 반 도와동아시아지역 정 세 를주제로진행했고, 3 ·4 기는정 치경제사회문화 환 경등 다 양 한 분 야 의최신지식을 습득 하는 과정 으로 운 영 했 습 니다. 5 기강 좌 는 코 로나19 팬데믹 이 낳 은‘ 뉴노멀 ’상 황 에서 영 역 별변 화와대 응 전 략 을다 뤘 습 니다. 이 번 6기강 좌 는감염병위기의최 정점을지난시점에서 4 차 산업혁 명, 정치,인구등한국사회의현 안 을 파 악하는동시에역사, 영 화등인문학 적소 양 을종합적으로 쌓 는강 좌 들 로 구성했 습 니다. 상상 력 과 혁 신이 중요시되는소 프트파워 시대를진단 하고,내년대선을 앞둔 한국정치의 향 방을 탐색 합니다. 급 격 한인구감 소의실 태 와대 응 전 략 을모 색 하고, 날 로 심 각해지는강 력 범죄의 양 상과 해결 책 을함 께 고민하는시간도 갖 습 니다. 오늘날 한국인의고고학적 뿌리 를살 펴 보고,은 퇴후 30년을 알 차게살아가는법도조언합니다. 윤 종록전미 래창 조과학부차관, 오 종 남김앤 장법 률 사무소고문, 배 기동전국 립 중 앙 박물관장,‘ 왕 의 남 자’와‘자 산 어보’의이 준익 감 독 , CB S ‘ 김 현정의 뉴 스 쇼 ’진행자 김 현정 PD , 조 영태 서 울 대보 건 대학원 교 수,정 한 울 정치평론가, 김윤희 전 프 로 파 일러등해당분 야 최고전문가가강 의를 맡습 니다. 한국아 카데 미는당국의방역지 침 을 철저히준 수하며지난 4·5 기강 좌 를 성공적으로 마쳤습 니다. 6기강 좌 도 체온 체 크 , 마 스 크 착용, 가 림 막 설치등방역에만전을기할예정 입니다. 오피 니언 리더여 러분의 많 은관 심 과성원부 탁드립 니다. ◇ 기간 : 7월 6일~9월 1 4 일, 매 주 화 요일 오후 6시~ 8 시 30분 ( 저녁 식 사포함 ) ◇ 장소 : 서 울롯데호텔 ( 소공동 ) ◇ 접수기간 : 7월2일 ( 금 ) 까지 ◇ 문의 : 한국아 카데 미사무국 ( 02 ) 72 4 - 2612,266 4 알립니다 ‘세상이변한다, 생각이바뀐다’ 한국아카데미 6기원우모집 윤종록^배기동^조영태등 깊이있는강의에토론까지 7월 6일부터매주화요일 이준익 김현정 윤종록 배기동 조영태 김윤희 경례안했다며병사징계하고$아버지까지불러협박한 대대장 文대통령악플단병사‘상관모욕’유죄 “표현의자유^민간인과형평성에맞나요” 대통령을군상관으로해석한판례 1. 2013년대법원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서명령권을가진 사람’으로국군통수권자로부터바로 위상급자까지를말한다…대통령도 상관에포함된다” 2. 2016년헌법재판소 “대통령을모욕한군인을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군형법조항은합헌” 3. 2021년보통군사법원 “A상병이군최고통수권자(대통령)를고의로비하·모욕” 군사법원“군통수권자비하” 징역6월에선고유예판결 MB 때도비방글에집유형 일각선“상관너무넓게해석” 文대통령, 비방전단청년에 지난달모욕죄고소취하도 군인권센터제보$軍“감찰중” 며 겁 박한것으로나 타났 다. B 병사아 버지가 눈 물을 흘리 며선처를구하자A 중령은“일련의상 황 을외부에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B 병사의가 족 이국민신문고에민원 을제 출 하면서징계 절 차는대대에서 여 단으로 옮겨 진행됐고, 경례미실시와 상관 협박은 징계사유에서 삭 제됐다. 지난달 2 5 일열린 여 단징계위원회에서 B 병사는 군기 교 육대 5 일처분을 받았 다. B 병사의형이국방 헬프콜 에도 움 을 요청한 사실을 알 게된A 중령은 소 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 놓 고 “국방 헬프콜 에전화해도 소용 없 다”고 말한것으로 파 악됐다. 이에대해육군 관계자는 “군단에서 해당 부대를 대상으로 감찰하고 있는 사 안 으로, 결과에따라 조치가 이 뤄 질 것”이라고말했다. 이유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