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D8 한국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 직장상사가몰카시계선물$ HRW “IT강국韓, 디지털성범죄강국” 어느 날부터직장 상사가이예린 ( 가 명·30대 ) 씨에게추근대기시작했다. 유 부남이라이씨는관심이없었다.하루는 상사가이씨에게시계를선물했다.흔하 니흔한 디지털탁상시계. 별생각없이 퇴근길에가져다침실에던져뒀는데,깜 빡거리는빨간불빛이신경쓰여며칠뒤 옆으로살짝치워뒀다. 그런데놀랍게도 살짝 치워둔 그 다 음날,직장 상사는시계를돌려달라고 했다.알았다고하곤,퇴근한뒤뭔가께 름칙한느낌에같은모양의시계를열심 히검색했다. 불안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곧 광고 문구가 하나 떴다. ‘어 둠 속에서도 완벽한 영상을 제공합니 다.’ 탁상시계안에숨겨진카메라가영 상을찍어지정된스마트폰으로송출하 는,불법촬영 ( 몰카 ) 용특수시계였다. 그직장상사는결국징역10개월형을 받았다.하지만이씨는여전히찜찜하다. 카메라를발견한다음날따져묻는이씨 에게상사는“그거검색하느라밤샜니?” 라고되물었다.인터넷검색하는모습까 지고스란히전송돼서다.아니나다를까, 조사과정에서경찰은이씨가방안에서 뭘했는지꼬치꼬치물었다.이씨는‘유포 됐구나’란직감을떨쳐내기힘들었다. 이런이씨의경험은국제인권단체‘휴 먼라이츠워치 ( HRW ) ’가세계여러나라 중한국,딱한곳만콕집어‘디지털성범 죄사례’를연구한이유가무엇인지일러 준다.IT강국이라일컬어지는한국이기 에또그만큼디지털기술을활용한 불 법촬영물피해또한어마어마하다.하지 만디지털성범죄에대한전반적인식은, 최첨단에서한참뒤떨어져있다. “ 묻 , 싢힎 컿쩢횒잚펾 ” HRW는 16일한국의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를추적조사한 보고서‘내인 생은 당신의포르노가 아니다:한국의 디지털성범죄 ( 비동의성적촬영물이용 한범죄 ) ’를공개했다. 2019년부터약 2 년여에걸쳐디지털성범죄피해를실제 로 입 은여성12명, 그리고 방송 통 신 위 원회와 여성가 족 부 등 관 련 정부기관관 계 자 , 민 간전문가 등 을대상으로심 층 인터 뷰 를진 행 한결과물이다. 국제인권 단체가 오롯 이한국디지털성범죄실 태 에집중조사해내 놓 은 첫 보고서다. 보고서를 쓴헤더바 여성권리부문디 렉 터가직 접 또는 화 상으로만 난 피해 자 들은 다양한 얘 기를 털어 놨 다. 그 얘 기 에는한국사 회 에만연한디지털성범죄, 수사 및 사법당국의2 차 가해,가 벼운처 벌등 의문제 점 이고스란히들어있었다. 피해 자 에게“ 벌금 5 00만 원 도안 나 오 는데기 소할 거 냐 ”고되묻는검사,몰 래 촬영한 혐 의로 두번째 체포됐지만집 행 유예를선고해 풀 어 주 는법 원 ,전여 자친 구의 얼굴 과직장이름에다 주소 까지 온 라인에모 두 공개해 버 린가해 자등 에대 한이 야 기다. 뿖쭎킮믾쿮짪헒 … 컿슿핆킫픎슅헒 바 디 렉 터는이런일의 원 인을“기술에 비해한참뒤 처 진성 평등 인식”에서 찾 았 다.그는“한국에는성불 평등 문 화 가 뿌 리 박혀 있는데다형사사법제도관계 자 대부 분 이남성”이라며“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범죄라는사실을이해하거나받 아들이지 못 하는 것 같다”고지적했다. 낮 은양성 평등 지수 ( 1 5 6개국중 102 위 ) , 높 은여성무 급 노동 비 율 ( 남성대비 4 배 ) 등 을들었다. ‘ 핞힎풞켊 ’ 졶쩢칺옎옪잚슲펂퍊 HRW는한국상 황 에서 희망 의씨 앗 도 찾 았다.대 표 적인 것 이여성가 족 부가 운 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 자 지 원센 터’.보고서에따르 면 디지털성범죄만을 전 담 하는 센 터를 운 영하는 건 세계적으 로한국이유일하다. 물 론 , 센 터의 존재 자 체가 널 리알려지지 못 했고, 운 영 자 금 문제로 활동의보 폭 을 크 게 늘 리지 못 하고있다는 점등 은한계다. 맹하경기자 한국콕찍어2년간조사^보고서 “기술에비해성평등인식뒤처져 심각한범죄라는사실이해못해 警^檢^法2차가해^가벼운처벌”지적 여가부피해자지원센터긍정평가 접종자격리면제소식에$재외동포들“고국갈수있나”빗발 해 외 에서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백 신 접종 을하 면 다음달 부터 자 가 격 리가 면 제된다는 소 식이알 려지 자 각국 재외 공관에관 련 문의가빗 발치고있다. 재외 동포들은 고국 방문 기대감을 드 러내 면 서도 구체적인 절차 를 꼼꼼 히따지고있다. 1 5 일 ( 현 지시간 ) 미 국 로스 앤젤레 스 ( LA ) 총 영사관에는 하루에 5 ,000 통 이 넘 는전 화 가 폭주 했다. LA 총 영사관이 관 할 하는지역의 재외 동포는 6 7 만명에 달하는 것 으로알려 졌 다.2 주 나되는 격 리기간이부 담 스러워고국방문을 미 루 거나 포기했던 교민 과 주재원 , 유 학 생 등 이다시한국 행 을계 획 하고있는 것 이 다. 7 월 항 공권예약도이전보다 3 ~4배 늘 어 난 것 으로알려 졌 다. 그만큼 백 신 접종 을이 미 완 료 한 교민 이 많 다는 방 증 이기도하다. LA , 뉴욕등미 국각공 관은 온 라인 접 수 등 전 담 반을 꾸 려대 응 한다는방침이다. 중국과일 본 은 조 금 다 른 양상이다. 중국은한국에서 자 가 격 리가 풀 리 더 라 도중국 입 국시3 주 시 설격 리를해 야 한 다. 베 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 자 는 “전날부터 필요 서 류 , 요건등 기 본 사 항 을묻는전 화 가 늘 고있지만 눈 에 띄 는 수준은아니다”며“중국에다시들어 오 면 3 주 나 격 리를해 야 하기 때 문에 입 국 시 격 리조치가 없는 미 국과는 상 황 이 다르다”고 설 명했다. 일 본 은 입 국 후 2 주자 가 격 리의무가 있는데다 백 신 접종 비 율 이10 % 대로 낮 아아직문의가 많 지않다. 김 안나도 쿄 총 영사는“ 현재접종 한 분 들은모 두 고 령자 여서한국을 오 가기가 쉽 지않고 자 가 격 리문제도있다”며“다만 접종 비 율 이 올 라가 면본격 적으로문의가 늘 어날 것 으로보고준비하고있다”고 말 했다. 동남아시아도나라마다상 황 이다르 다.인도 네 시아는그간한인 회와 대사관 노 력덕 에 자 가 격 리 면 제조치가이 뤄졌 다며치하하는 분위 기지만당장 백 신 접 종 이 뜨 거 운 감 자 로 떠올랐 다.인도 네 시 아정부가 최근 1 8 세이상 백 신 접종 을 공 표 하 면 서기준을명 확 하게 밝 히지않 아일부 교민 은 백 신을 맞 고일부는 맞 지 못 하는상 황 이 벌 어지고있기 때 문이 다. 더 구나이 번 에이 뤄 진아스트라제 네 카 백 신은1 차접종 3개월뒤2 차접종 이 진 행 되기 때 문에인도 네 시아 동포들이 자 가 격 리 면 제 혜택 을 누 리려 면 대개 9 월까지기다려 야 한다. 싱 가포르는 입 국 시 3 주 간 시 설격 리 와재입 국 승 인이발 목 을 잡 고있다. 싱 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관계 자 는 “ 교 민 사 회 의관심이 크 지만 격 리비용 ( 약 2 5 0만 원 ) 부 담 이만만치않고다시들 어 오 는게 쉽 지않아 주저 하는 분위 기도 보인다”며“ 재입 국완 화등싱 가포르상 황 을 면밀 히살피 면 서전 담 반을 꾸 려대 응할 계 획 ”이라고전했다. 코 로나19 상 황 이상대적으로안 좋 은 인도에선“인도가 자 가 격 리 면 제대상국 에포 함 되는지” 확 인하는 교민 문의가 많 았다. 자카르타=고찬유특파원 베이징=김광수특파원 도쿄=최진주특파원 3분기엔맞을백신확인후병원예약하세요 “ 얀센백 신 맞 는 분 들에게는아스트 라제 네 카 ( AZ ) 접종자와 구 분 되도 록 예 진 표 에스 티커 를 붙 여 드 려 요 .예진실과 접종 실도 두백 신을구 분 해서 운 영하고 있습니다.” 16일 AZ와얀센코 로나19 백 신을 접 종 하고있는 서 울 강서구 부 민병원 관 계 자 의 설 명이다. 두백 신 접종자 의동선 을아예 분 리하는 건접종 대상 자 는 물 론 ,의 료 진이 헷갈릴 일을아예없 애자 는 것 이다.이 병원 은 다음 달부터 화 이 자 , 모 더 나 백 신도 접종 하 겠 다고정부에신 청 했다. 3 분 기예방 접종 계 획 을세워 야 하는방 역당국은전날부터 화 이 자 ,모 더 나 백 신 을 접종할위 탁의 료 기관의신 청 을받고 있다. 접종 대상이일반국 민 들로 확 대되 는 3 분 기에는의 료 기관이 접종할백 신을 선 택할 수있게하는 것 이다. 추진단은 “신 청 이 꽤많 이들어 오 고있다”고전했 고,각 병 의 원 들에서도“ AZ접종 했던 병 원 들은 요령 이생겨 화 이 자 ,모 더 나도 접 종 하길 원 하는곳이 많 다”는 분위 기다. 정부에서 코 로나19 백 신 접종 을 위 탁 받은 의 료 기관은 전국 병 ·의 원 약 1만 2, 8 00곳. 지 금 까지이들은 AZ 백 신을 주 로 다 뤘 는데, 앞 으로는 화 이 자와 모 더 나 백 신도 접종할 수있다. 화 이 자백 신은당 초냉 동보관 때 문에예방 접종센 터에서만 맞 았지만, 냉 장 온 도 ( 2 ~8 도 ) 에서도한달간보관이가 능 하도 록규 정이 바뀌면 서 냉 동 설 비가없는일반 병 의 원 도 접종 이가 능 해 졌 다. 얀센백 신은이달예비 군 과 민 방 위 대 원 , 군 관 련종 사 자접종 이 끝 나 면 추가 로 공 급 되 더 라도 당 분 간 특수 목 적 접 종 에 주 로활용 될 예정이다. 한 번 만 맞 아도 되는 특성 때 문이다. 급 하게 접종 을완 료 해 야 하는사 람 이나 두번맞 기 어려 운 사 람 에게쓰일 것 으로 보인다. 추진단 관계 자 는 “ 위 탁의 료 기관 접종 신 청 은 화 이 자 , 모 더 나를 중심으로 받 고, 얀센 백 신은 가 급 적예방 접종센 터 나 보 건소 에서 맞 도 록 할 계 획 ”이라고 설 명했다. 아직공 급 이시작되지않은 노 바백 스 백 신도 3 분 기에 풀릴 가 능 성 이있다. 이 렇 게되 면 집근 처병 의 원 마다 접종 가 능 한 백 신이다를 수있다. 따라서 7 월이 후 접종 대상 자 들은 자 신이 맞 을 백 신을 확 인한 다음 그 백 신을 접종 하 는 병 의 원 을 골 라예약해 야 한다. 임소형^박소영기자 부산진구청관계자들이16일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2차 접종을마친시민들에게 ‘안심배지’를달아주고있다.안심배지는 접종사실을표현하고심리적안정감을주는보조적수단일뿐,접종을공식적으로증빙하는효력은없다. 부산=연합뉴스 휴먼라이츠워치 ‘내인생은당신의포르노가 아니 다:한국의디지털성범죄’ 보고서표지. LA총영사관하루 5000통전화 中^日동포는재입국때격리부담 동남아선접종상황달라관망 | | | | | | | 9 10 11 12 13 14 15 373 611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16일(수) 0시기준 사망 1,993명(+1) 6월 545 백신맞고안심배지달고 접종대상일반국민으로확대 AZ 주로다룬위탁의료기관들 화이자^모더나백신접종도가능 <국제인권단체> 30 태극마크다는김승연 3남 10 2021년6월17일목요일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사회적 합의기구’가중재안에잠정합의했다.이 로써택배총파업은일단락됐지만,우체 국 택배의수수료 문제는 추가로 논의 키로했다.불씨는남아있는셈이다. 이날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 에서열린사회적합의기구전체회의결 과,사측은상차전분류작업을별도인 력에게맡기기로한것의시행시기를앞 당기고,대신노측은작업시간감축에따 른수수료보존요구를철회키로했다. 택배기사들은그간과로사문제의핵 심으로분류작업을꼽았다.상차전의분 류작업은회사측일인데택배기사들이 이를떠맡아공짜노동을하고있다는주 장이다.사측도이를인정했지만현실적 문제점등을들어‘1년유예’를요구했다. 이번합의에서는‘1년유예’를‘올연내’ 대체인력투입으로바꿨다.택배대리점 연합회에따르면분류작업에따른추가 비용은건당 170원으로,이에따른택배 요금인상분은택배사와대리점등이나 누어부담키로 했다. 또 택배기사의과 로 방지를 위해“택배기사의근무시간 을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이넘지않도 록하고,4주동안1주평균64시간이상 초과시물량및구역조정을통해작업 시간을개선한다”는데합의했다. 다만우체국택배문제는추가로협의 해나가기로했다.택배노조는분류작업 을택배기사에게시키려면추가수당을 지급하라고주장해왔는데,우체국의경 우우정사업본부측은“지급했다”고,배 달기사측은“받지못했다”고맞서왔다. 일단사회적합의는이문제를추가로 논의해다음 주까지결론을 내기로 했 다.하지만양측입장차이가워낙큰데 다, 우체국 택배기사들이택배노조 조 합원의절반을 차지하고있어이번 잠 정합의에대해불안하다는시선도여전 하다.김태완택배노조수석부위원장도 “투쟁이끝난게아니다”며“우정사업본 부가 결국 최종 합의안의열쇠를 쥐고 있는셈”이라고말했다. 택배노조는잠정합의안이도출된이 상,이날부터상경투쟁과전면파업을끝 냈다.하지만사업장에따라서는‘9시출 근 11시배송’ 준법투쟁은계속이어나 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파업철회에도 택배정상화에는다소시일이걸릴것으 로보인다. 택배대리점연합회관계자는 “파업으로인한 후유증이일부있어파 업철회뒤에도택배가바로정상화되긴 어렵다”고말했다. 이정은기자 택배노사‘과로방지책’잠정합의$우체국택배는불씨여전 ( ) ( ) ( ) ( ) ( ) ( ) 연내분류작업에대체인력투입 건당 170원추가비용은분담 최대작업시간 주 60시간 합의 우체국은수수료문제추가논의 민간택배도정상화시일걸릴듯 택배노조가과로사방지를위한사회적합의이행을택배사에촉구하며이틀째상경투쟁을벌인16일경기고양시의한우체국에배송오토바이가줄지어주 차돼있다. 고양=뉴스1 주점에서난동을부리고경찰순찰차를파손한혐 의로 구속기소됐던김승연한화그룹회장의 3남 동선씨가 2017년 3월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 서석방되고있다. 연합뉴스 유부 녀A 씨와내연관계를 맺 은 B 씨. B 씨는 A 씨남 편 이 집 을비 운틈 에부부 가 함께 사는 집 을 세 차례출입했다.이 를 알 게된남 편 은 B 씨를수사기관에고 소했다. 허 락 없 이 집 에들어왔으니, 주 거침 입 죄 로 처 벌을 해 야 한다는 주장 이 었 다. 법원의 판 단은 엇갈렸 다. 1심은 “ B 씨 가 남 편 의주 거 의평 온 을 깨뜨렸 다”며 징 역 6 월 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 면, 2심은 “공동 거 주자 중한 명 인 A 씨 의 승낙이있 었 으 므 로, 주 거침 입으로 볼 수 없 다”며무 죄판 단을 내린 것이 다. B 씨는과연주 거침 입 죄 로 처 벌을받 게 될 까.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6일 B 씨사례 와 같 은주 거침 입사건의대법원 판 례 변 경을 검토 하기위해공개 변 론을열 었 다. 대법원은 19 8 4년이후 공동 거 주자 한 명 의승낙이있 더 라도다른 거 주자의의 사에반하는 출입이라면주 거침 입 죄 가 성립 된다는 판 례를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일 찌 감 치 대법원의기존 판 례에이 견 을제기해왔다. 특히학 계에 서는 “현재하는 거 주자의승낙이있고, 부재하는 거 주자의주 거 의평 온 이사실 상 깨 지지않았다면 처 벌 할 수 없 다”는 반론을 꾸 준 히 냈다. 검찰 은이날 변 론에서기존 판 례의논 리대로 ‘주 거침 입’을 주장했다. “아내의 승낙이있 었 다는이유로남 편 의의사에 반하는 B 씨의출입까지정당화 될 수 없 다”는이유에서다. 검찰 은또한“공동 거 주자 한 명 이 타 인의출입을 허 락 할 자 유보다는공동 거 주자 각 자의주 거 의평 온 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 다. B 씨의 변 호인단은“ 집 을비 운 남 편 의 의사가현재 집 에있는아내의의사보다 우선시 될순없 다”고반 박 했다. 더 불어 공동 거 주자의승낙으로주 거 에출입한 행위를 모 두 처 벌하는것은 처 벌의지나 친확 대라고 강 조했다. 변 호인단은“예 컨 대회사원 둘 이동 거 하다한 명 이 몰래 애 인을 집 에들이는경우도 처 벌해 야 한 다”며“공동 거 주자 끼 리의의 견 대 립 은 공동체내부에서해결되어 야 지, 국가가 형 벌을통해개입한다면 ( 이는 ) 의 견 일 치 를 강 제하는셈”이라고지적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이날 공개 변 론 과 각 계의 견 을 참 고해 판 례 변 경등주 거침 입 죄 적용의최종여부를결론내릴 예정이다. 이현주기자 아내가남편몰래집에들인불륜남 “주거침입”“거주자가승낙”엇갈려 ‘다른거주자의사반하면罪’판례 대법원전원합의체공개변론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