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정부로부터휴직자들에대한고용유 지지원금을받고있는대한항공에서일 부간부가휴업중인직원들에게업무지 시를내렸다는의혹이제기됐다.원칙적 으로휴업에돌입한직원은회사출입이 나 사내메일접속등을포함한업무가 엄격히금지되지만, 회사안팎에서의업 무지시가이뤄졌단얘기다.이런주장이 사실로드러날경우대한항공은정부로 부터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최대 5배를제재부과금으로내야한다. “ 팢팢읺펞펓힏풞펞펓줂힎킪 ” 17일대한항공전·현직직원들에따르 면대한항공일부부서간부들이회의나 외근 등에휴업중인직원을 동원한 것 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내부 사정에 정통한A씨는이날“휴업에들어간직원 들에게암암리에업무지시를내리는간 부들이여전히많은 실정”이라고 폭로 했다.그는“노선개발과같이신종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 로일이아예없거나 화물 운송처럼코 로나19 확산이후 되레바빠진부서들 을 뺀나머지영역가운데일부 간부들 이새로운일을 벌이고, 휴업중인직원 들마저도동원하는식”이라며“주로여 객서비스등승객과접점이있는부서에 서휴업중인직원이동원되는일이벌어 진것으로안다”고전했다. 대한항공직원들만사용하는익명커 뮤니티에서도판박이성토가줄을잇고 있다. 본보가입수한 ‘블라인드’ 대한항 공채널엔“ ( 휴업을마친뒤 ) 복귀하고해 도될일을계속연락해처리하라고 한 다.몇달째주기적으로 ( 업무를 ) 하고있 다”는 하소연이게시됐다. 이게시물엔 “우리 ( 부서 ) 도 휴업중에다들엄청일 한다”거나, “휴업과 주말, 퇴근 후에도 자신이말만 하면뛰어와야 하는줄아 는 팀장들이흔하다”는 댓글도이어졌 다. 또 “휴업중인직원보고 ‘이거봐라 저거봐라’지시가내려온다”며“최소한 의인원만 돌리는 상황에웬보고서 ( 지 시냐 ) ”라며답답함을토로하는글도게 재됐다. 노동현장에선가뜩이나좋지않은회 사 분위기에누가 될까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꺼리는분위기를안타까워했다. 현장직중심의소수 노조원을 둔 대한 ( ) ( ) 일부간부들“이것저것해라” 고용유지지원금수급대상에 카톡지시하고회의^외근동원 “말만하면뛰어가야하는줄아나” 익명게시판에직원들잇단성토 부정적발땐최대5배제재금 대한항공측“일시킨적없다” 항공직원연대지부 관 계자는 “사내에서 ( 휴업중업무지시에대한 ) 얘기를들은 바있다”면서도“사무직위주로 카카오 톡 등으로 업무 지시가 내려진다는 내 용 등을 포함해증거자 료 가 많은 걸 로 파악 하고있지만, ( 사무직중심노조가 ) 자발적으로복종하는분위기인것같아 안타 깝 다”며현장 목 소리를전했다. 칺킲핊몋푾 ‘ 힎풞믖픦 샎 5 짾 ’ 헪핺믖 이들주장이사실이라면대한항공은 고용노동부의제재대상이 된 다.고용부 관 계자에따르면,고용유지지원금부정 수급이적발될경우해당업체는지원금 반환 은물 론 ,지원금의최대5배의제재 부과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 관 계자는 이날 “비대면일지라도 업무 지시를 받 아 근로제공을 할 경우와 출근해근로 제공을할경우엔휴직기간에해당되지 않는다”며“만약회사가근로자의근로 제공을받은날을휴직기간이었 던 것처 럼속여서지원금을신청하거나지급받 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해당한다”고 밝 혔 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운영여건이어 려워진 사업체의고용 유지를 돕 기위 해휴업·휴직수당의일부를정부에서지 원하는 제도로, 최장 1 80 일 동안 휴업 수당 ( 평균임 금의7 0% 선 ) 의9 0% 를정 부에서지원하고, 나머지1 0% 는기업에 서부 담 하는제도다. 최근고용부는코 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항공을 포 함한 15개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 로지정,지원금지급을 3 개 월 연장하기 로했다. 샎뫃 “ 줆헪핖펖삲졂킮몮픒멑 ” 이에대해사측은당혹스 럽 다는입장 이다.대한항공 관 계자는“진 행 중인장 기 프 로 젝트 의경우휴업자가 생 기면 백 업시스 템 을적용, 휴업기간에일을 시 킨 적이없는것으로 파악 했다”며“주 먹 구구식으로대체자들이다 백 업하는상 황”이라고해명했다.그러면서“진 짜 문 제가될만했다면신고를했을것”이라 고 덧붙였 다. 전문가들은 사업체 책임 만 큼 이나 고 용부의 관 리·감 독 책임 도 크 다고 강조 했다.박 준 성노무사는“고용부내단속 업무실 태 를청 취 해보면유선상으로만 사용자에게실제출근여부, 임 금을 묻 고 임 의로 근로자 ( 수급자 ) 에게전화를 해서확인하다 근로자가 회사의‘입단 속’을 잊 고말실수를하는경우에나현 장조사가이뤄지는것으로안다”며“휴 업수당을지급하면서일을시 키 는것외 에도사용자가근로자에게휴업수당을 일부만 받도 록 강요한 뒤나머지를 편 취 하는경우도있어대안이 필 요해보인 다”고전했다.고용부는 2 1일부터다 음 달 30 일까지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운영하기로했다. 김형준^류종은^이정은기자 대한항공여객기가 17일운영을시작한인천국제공항제4활주로를달려이륙하고있다.길이3,750ｍ폭 60ｍ규모의제4활주로는 2017년6월건설에착수해48개월간 사업비약4,121억원이투입됐다. 영종도=연합뉴스 인천공항제4활주로개통 30 “부장님이암암리에$” 대한항공, 휴직자에업무 지시의혹 “ 팢팢읺펞펓힏풞펞펓줂힎킪 ” ( ) ( ) ( ) ( ) ( ) ( ) ( ) ( ) ( ) 칺킲핊몋푾 ‘ 힎풞믖픦 샎 5 짾 ’ 헪핺믖 ( ) 샎뫃 “ 줆헪핖펖삲졂킮몮픒멑 ” ( ) 대한항공여객기가 17일운영을시작한인천국제공항제4활주로를달려이륙하고있다.길이3,750ｍ폭 60ｍ규모의제4활주로는 2017년6월건설에착수해48개월간 사업비약4,121억원이투입됐다. 영종도=연합뉴스 인천공항제4활주로개통 30 D3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논란 “인테리어^회식비대라”병원횡포에 “고발하자니동반처벌”약국속앓이 강원 춘천시에서약국을 하는 약 사 A씨는 최근 같은 건물에있는 병원측으로부터인테리어비용을내줄 수있겠냐는요구를받았다. 병원측이 금액을구체적으로밝히지는않았지만 통상수천만원이드는일이라A씨는거 절할 수밖에없었다. 그러자얼마뒤해 당 병원은인근 다른 건물로이전했고 A씨약국은영업에큰타격을입었다. 서울중랑구의한약국은신종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이 유 행 하기직전인근병원으로부터병원 회식비를 찬 조해달라는요구를받았다. 직원이수 십 명에달하는큰병원이라약 사 B 씨가 쉽 사리답을 못 하자, 병원 관 계자가약국에 찾 아와회식날 짜 를 알 려 주며재 차 비용을 대줄것을 요청했다. B 씨는고 민끝 에 숙취 해소 음료 를여러 박스선물하는 걸 로대신하면서도병원 측이 못 마 땅 하게여기지않을까 싶 어마 음 을 졸 여야했다. 병원이약국을상대로 각 종비용대 납 을요구하는사 례 가다수확인됐다.일 부 병원들이처 방 전 발급을 무기 삼 아 거액의지원금을 요구하는 사 례 ( 본보 15일자 1면 ) 에이어약국과의 갑 을 관 계 에 편 승한 병원의 횡 포가 도를 넘 고있 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본보지적에 따라실 태파악 에나서기로했다. 17일한국일보 취 재를종 합 하면경기 수원시에서도약사가 임 대 료 와 관 리비 를대신내달라는병원요구에따라 매 달 200 만원 씩 입금하고있는것으로나 타 났 다. 업계에따르면약국의병원비 용 대 납 은 심심 찮 게발 생 하고 있으며, 비용 명 목 도 임 대 료 , 관 리비, 회식비,인 테리어비등다 양 하다. 약사들은병원에서발 행 한처 방 전으 로조제하며약국을경영하는입장이라 갑 을 관 계에가까운병원의요구를마 냥 무시할 수없다고 말한다. 약사 B 씨는 “부당한 요구를 하 더 라도 불 이익이있 을까봐 응 할 수밖에없는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대한약사회는병원의부당요구가수 면위로 드러나지않는경우가 많아 근 절하기도 쉽 지않다는입장이다.약사회 는 홈페 이지 민 원 센 터코 너 를통해 각 종 부당 행 위에대해제보를 받고 있는데, 큰 피 해를 본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을 고발하는제보는많지않다고한다.여 기에는병원강요에따라 돈 이 오갔더 라 도약사 법 에따라 담합 으로 규 정 돼돈 을 준 약사도처벌대상이되는 현실도 반 영됐다는분 석 이나온다. 약사회 관 계자는 “제보 내용이타당 하면 소 관 부서인 보건복지부나 관 할 지 방 자 치 단체보건소에 민 원을 넣 거나 협 조요청을할수있다”면서도“약국에 대한부당 행 위가 광범 위하게 퍼져 있지 만, 당사자제보가거의없어구체적사 례 를 잡 아내기가 쉽 지않다”고말했다. 복지부는약사회등과 협력 해병원과 약국 간 부대비용 지원실 태 를 파악 하 겠다고밝 혔 다. 앞 서복지부는본보보 도를계기로병원지원금실 태 를조사하 겠다는 방침 을 세웠 다. 복지부 관 계자 는“회식비·인테리어비등의지급도약사 법 에서금지한 담합행 위에해당할수있 어실 태 를 파악 해보겠다”며“ 필 요하다 면지급한 사 람 도처벌하도 록 한 현 행 법 조항의개정을 논 의할것”이라고 밝 혔 다. 윤한슬기자 병원처방전무기로인근약국에 임대료^관리비등부당요구만연 일부약국“매달 200만원입금” “불이익받을라”제대로대처못해 복지부, 본보보도에“실태파악” ( ) ( ) 칺킲핊몋푾 ‘ 힎풞믖픦 샎 5 짾 ’ 헪핺믖 ( ) 샎뫃 “ 줆헪핖펖삲졂킮몮픒멑 ” ( ) 대한항공여객기가 17일운영을시작한인천국제공항제4활주로를달려이륙하고있다.길이3,750ｍ폭 60ｍ규모의제4활주로는 2017년6월건설에착수해48개월간 사업비약4,121억원이투입됐다. 영종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