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D9 차별금지법 문자폭탄의 역습 10 2021년6월18일금요일 공수처장첫기자간담회 “이성윤관용차신중했어야” 황제소환사과 ☞ 1면‘尹수사,선거영향없게’에서계속 김처장은 특히‘선거에영향을 줄 수 있지않느냐’는질문에“선거에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에있어정치 일정은 고려하지않는다”며“ ( 수사가 )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면안 된다는 게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김처장은이날이성윤 고검장 ‘황제 소환’ 논란에대해사과하기도했다. 김 처장은이고검장이서울중앙지검장시 절이던지난 3월 7일 ‘김학의전법무부 차관불법출국금지 ( 출금 ) 의혹사건’과 관련해이고검장을면담하기위해자신 의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드러나 논 란이일었다.김처장은이에대해“공정 성논란이일지않도록 좀 더신중하고 무겁게일처리를했어야했는데, 그렇지 못한점사과드린다”며“지나간과오라 하더라도인정하고시정하는게올바른 길”이라고밝혔다. 공수처는이날인사위원회를개최하 고 검사 10명을 추가로 뽑기로 결정했 다.공수처는이달말쯤공고를낸뒤20 일동안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서류전형에서3배수를뽑고 면접을심도있게진행할 것”이라고설 명했다. 이상무기자 “피의사실공표등없도록유의” 수사대상자방어권보장강조 검사 10명추가선발결정 김오수 ( 사진 )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중앙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들로부터 취임후첫주례보고를 받았다. 검찰총 장이주례보고를 받기는 윤석열전 총 장당시중단된이후약 1년만이다. 김오수총장은이날오후 2시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오후 3시이정수 서울 중앙지검장을 만나 현안 관련 주례보 고를받았다. 두지검장은김총장에대 한 첫주례보고인만큼 검찰청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했으며, 주요 사건진행 상황및처리방향등에대해선함께논 의한것으로알려졌다. 검찰총장주례보고의경우그간서울 중앙지검은매주수요일, 서울남부지검 은 2주에한번이뤄졌다.다른검찰청에 선현안이있을경우비정기적으로진행 했다.하지만지난해7월이른바‘검언유 착’ 의혹사건과 관련해이성윤전서울 중앙지검장이윤전총장과대립각을세 우면서주례보고는 중단됐다. 사건처 리를위한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지시 한윤전총장을향해이전지검장을포 함한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공개적으 로항명한게발단이었다.윤전총장은 그러자 대면 주례보고를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지시했고, 두 달 뒤엔보고 자체가없어졌다. 이정수 지검장은 이날 이용구 전 법 무부 차관의택시기사 폭행사건, 윤중 천허위면담보고서작성및유출의혹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윤전총장의부인김 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김씨가운영하는코바나컨텐츠의협찬 금불법수수의혹, 윤우진전용산세무 서장 수사무마 의혹 등 윤 전 총장 관 련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논 의는 없었다. 서울중 앙지검관계자는 “추 미애전 법무부 장관 이지난해서울중앙지 검수사팀에게결과만검찰총장에게보 고하도록 수사지휘를 한 게아직유효 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김총장이 해당사건들에대해보고받고지휘하기 위해선박범계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 는 “당시수사지휘는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한다는것외에도일선검찰청수사 의자율성과책임성을보장해주는측면 도있었기때문에 ( 수사 지휘 변경은 ) 조금더지켜봐달라”고말했다. 심재철 지검장은 국회 패 스 트트랙 ( 신 속 처리안건 ) 관련 여 야 충 돌 사건 공 판 진행상황 등에대해보고한것으 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이수 사 중인라임자산운용 관련사건에대 해선 구체적논의가 없었던것으로 전 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목 요일마다, 서울남부지검은 2주에한 번정기적으 로 주례보고를 할 계획이다. 서울중앙 지검과 서울남부지검외에도 사건처리 가 시 급 한 일선 검찰청도 예 전처 럼 총 장 보고를이어 갈 예 정이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 가 조작의혹 사건을 수사 중 인 대전지검이총장 보고 기관으로 꼽 힌 다.지방검찰청의한고위간부는“이 날주례보고는취임한지 얼 마안된총 장에대한 업 무보고 성 격 도 있어서당 분 간 총장 보고는 이어질 것”이라며 “임박한 중간검사 급 인사에 앞 서시 급 히처리해야 할 사건에대해선 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가 있을 것”이라고 전 망 했다. 안아람기자 김진욱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17일경기정부과천청사에서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갖고있다. 이한호기자 윤석열폐지‘주례보고’ 1년만에부활 김오수,이용구폭행사건등보고받아 “업무보고성격$당분간지속 주요사건엔구체적지휘전망” ‘극단선택’故김홍영검사유족손배소합의로마무리$정부^대검“검찰조직문화개선” 직 속 상관인부장검사의폭언 · 폭행에 시달리다가스스로 목숨 을 끊 은고 ( 故 ) 김 홍 영검사의유 족 이국가를상대로제 기한 손 해배상청구소 송 이 양 측의 합 의 로 마무리됐다. 정부 와 대검찰청은 김 검사를 죽음 에이 르 게한 검찰 내 부의 조직문 화 를개선하겠다고약 속 했다. 17일법원에 따르 면,서울중앙지법민 사20부 ( 부장김형석 ) 는김 홍 영검사유 족 측이정부를상대로제기한 손 해배상 청구소 송 에대해 강 제조정을 양 측 동 의에 따 라최 종 확 정했다고 밝혔다. 강 제조정이란조정을담당하는재 판 부가 직 권 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송 달일로부터2주 내양 측의이의가없 을 경우 내 용이 확 정 판 결과 같 은 효 력 을지 니 게된다.배상 액 수는공개 되 지않 았으나, 유 족 측대리인은“ 통 상적인계 산방 식 과기 준 에 따 라 산정됐다”고설 명했다. 유 족 측은이날일부 결정사항을 공 개했다. 결정사항에는 ‘김검사 사 망 에 영향을미 친 검찰 내 부조직문 화 를개선 하고, 상 호 소 통·존 중의바 람 직한 조직 문 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것과 ‘김검사를 비 롯 해 업 무수행중 순 직한 구성원을기리기위한추모공간을대검 부지등검찰구성원이자주 찾 을수있 는 곳 에설치할 수있도록 노력 하겠다’ 는등정부 와 대검의약 속 이담 겨 있다. 재 판 부는“김검사의희 생 이 헛되 지않 기를 바라는 유 족 들의요청을 참 작하 고,국가도검사윤리 강령 을개정해하 급 자에대한 존 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 직문 화 개선에 노력 하고있는점을 참 작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시는안 타깝 고비 극 적인일이일어나지않도록국가 와 대검이더 욱 더최대한 노력 하 여 주기 를희 망 한다”고 덧붙였 다. 유 족 측 대리인단은 “김검사가직장 내괴롭힘 으로세상을 떠 난지 5 년이지 났 지만최 근군 대에서일어나는사건들 을 볼 때아직도 우리사회에서직장 내 괴롭힘 이 근 절 되 지않은것을보며마 음 이무겁다”며“이번조정안이대한민국 의직장 내괴롭힘 이사라지는데조금이 나마기 여 하기를희 망 한다”고밝혔다. 최나실기자 2021년6월18일금요일 “남자 며느리얻고 싶냐” 문자폭탄에도 “차별금지법철회없다” “남자며느리가그렇게보고싶냐?” 16일차별금지법제정안 ( 평등에관한 법제정안 ) 을공동발의한더불어민주당 A의원의휴대폰에이런 문자메시지가 왔다. 성적지향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불합리한차별을금지하는차별금지법 이만들어지면‘당신가정에도성소수자 가들어올수있다’는황당한협박이다. A의원은요즘이런문자를하루에최소 50통씩받는다. ‘차별금지법의시간’이다시오자,‘문 자폭탄’이라는 불청객도 함께나타났 다. 차별금지법은 14일 국회국민동의 청원이10만 명의동의를얻고 민주당 의원 22명이법안 발의에동참하면서, 14년 만에최대의입법동력을얻었다. 문자폭탄은이런흐름을 끊기위한 공 격이다. 법안 발의에동참한 의원들은 “이번에야말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 고있다. “ 줆핞 핞 많 쪒믖힎쩣핓쩣푢컿 ” 문자폭탄의내용은차별금지법이막 으려는 차별과 혐오를 역설적으로 적 나라하게드러낸다.‘평등에관한 법안’ 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날아오 는 문자의내용을 보면평등법이왜필 요한지알 수있다”고 했다. 문자폭탄 에담긴 차별적시선은 소수자들이상 시적으로 당하는 폭력의일부라는 설 명이다. ‘차별 금지법제정→국가 붕괴’라는 논리비약도깔려있다.차별금지법이종 교에따른 차별을 막는다는점을 문제 삼아 “기독교인박해법”이라거나 “이슬 람에나라주권을팔아먹는다”고주장 하는식이다. “이슬람에찍힌 의원은 이슬람을 위 해법을 발의하지않으면 살해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궤변을 앞세우기 도한다. 조직적 공격은 의정활동에 지장 을 준다. 이상민 의원은“약 2주전 부터똑같은내용 의항의문자와전 화가쏟아진다”고 했다. 이의원의 사무 실전화는 16일이 후먹통이됐다.평 등법발의에동참 한 박주민의원은 “스마트워치를차 고있는데,문자메 시지가 왔다는진 동이쉴새없이울 린다”고했다. 지난해 6월 차 별금지법을대표발의한 장혜영정의당 의원은 “발의당시휴대폰은 쓰기어려 운정도였고, 주말을 가리지않고 의원 실로집요하게전화가와서보좌진에게 너무미안했다”고했다. “ 쩣팖  , 헖샎펔삲 ” 법안을발의한의원들은이런저항에 굴하지않겠다는의지가강하다.이상민 의원은“법안철회는절대없을것”이라 고 단호히말했다. 2013년 2월민주통 합당 ( 민주당전신 ) 의원 51명이차별금 지법안을발의했다가보수기독교계의 반발로 두 달 만에법안을철회했는데, 이번엔다를거란얘기다. 장혜영의원도 “이런 힘듦을 견디면 서가는 자긍심도 있다. 이유 있는 괴 로움이라 생각 하고 있다”고 의지를 다 졌 다. 추 가 법안 발의도 예 정 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간사인박주민의원은 “조 만간별도로차별금지법안을발의하려 고한다”며“국회가 열 리지않는 7월을 지나 8 월부터법안 논의가 본 격적으로 시 작될 것”이라고말했다. 홍인택기자 정세균“강한한국의경제대통령”대선출마선언 송영길“버스기사가 액셀만밟았어도$” 송 영 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구 설에올 랐 다. 9 일 발 생 한 광 주 재개 발 사 업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관 련 ,다수 의 희생 자가나 온버 스운전사에게 책임 을 떠넘 기는 듯 한발 언 을한것이다.야 당은 사고를야기한 구 조적원인은 외 면한 채피 해자를 2차 가해했다며날 을세 웠 다. 송 대표는17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 서 열 린 광 주 학 동 건축물 붕괴사고대 책 당정협의에서“운전자의 본능 적 감각 으로 뭐 가무너지면 액셀 러 레 이터만조 금 밟았 더라도사실살아날수있는상 황”이라며“하필 버 스정 류 장앞에이런 공사 현 장이 돼 있었다”고말했다. 그의발 언 이알려지자정치권에선인 명 피 해 책임 을 버 스운전사에게전가하 는것이냐는비 판 이쏟아 졌 다. 여 영국정 의당 대표는이날 페 이스 북 에 글 을 올 려“집권당 대표의문제인식이이정도 수준인가”라며“불법다단계하청 구 조 가 만든 구 조적참사를 두고 시내 버 스 운전자를 탓할생각 을어 찌 상상해내는 가”라고 맹 비난했다. 잡음 이 커 지자 송 대표는 즉각 진화에 나 섰 다. 그는이날 오후 취재 진과 만나 “ 버 스정 류 장앞에위 험 한 5 층건물 해 체 작업 을 방 치하고있었느냐고 광 주동 구 청장을 질책 하는이야기”라며“ 버 스기 사를 비난한 것이아 니 라, 위 험 한 건물 이대로에 방 치 되 면안 되 는데 바 로앞에 방 치한 건 있을 수없는일이라고지적 한것”이라고해명했다. 송 대표는 그간 여 러차 례 말실수로 입 길 에올 랐 다. 그는지난달 문 재 인대 통 령 이한미정상회담을위해미국으로 떠 나기하루전“미국은 흠결 이있는민 주주의국가로 2등 급 판 정을 받 았 다” 고 해논란을 자 초 했다. 이달 9 일에도 국민권 익 위원회가 내 놓 은민주당 의원 들의부동 산 거 래 내역전수조사 결 과를 “부실 조사”로 치부해거 센질 타를 받 았 다. 강진구기자 정세 균 전 국무 총 리가 17일 대선 출 마를 공식선 언 했다. ‘강한 대한민국의 경 제대통 령 ’을 기치로 “소 득 4만 달러 시대를 열 겠다”며 분 명한 목 표를 제시 했다. 정전 총 리는이날 오후 서울 마포 구 상 암 동 누 리 꿈 스 퀘 어에서대선 출 마선 언 식을가 졌 다. 슬로 건 은 ‘강한 대한민 국, 경 제대통 령 ’, 내세운시대정신은 ‘불 평등 혁파 ’다.그는“불평등의원인은시 작 도 끝 도 경 제”라며“다지어진 밥 을 퍼 주는일도 중 요하지만지금우리에게더 필요한것은새로운 밥 을지어내는역동 성”이라고 강조했다. 분배 만 큼 이나 성 장의동력인미 래 먹거리를 챙 기겠다는 의지다. 그러면서세가지원 칙 을제시했다.일 단 ① 인공지 능 ( A I ) , 항공우주 등신 산 업 에집 중 투 자하겠다고했다. ② ’국민 소 득 4만달러시대 개척 ’을약 속 하면서 는 ‘사회적대타협’ 필요성을강조했다. 정전 총 리는 특 히“ 재벌 대기 업 대주주 들에대한 배 당과 임 원 및 근 로자들의 급여 를 3년간 동 결할 것을 제안한다” 고강조했다. 실 현 가 능 성 여 부에대한 비 판 에도‘국민소 득 4만달러’이라는수 치를 제시했고, 진통이 예 상 되 는 ‘ 임 금 동 결 ’을 언급 한것은 ‘ 경 제대통 령 ’에대 한강한의지의발 현 이다.자신의장점인 ‘실 물경 제통’이란점을부 각 한것이다. ③ 사회 취 약 층 돌봄 강화도 강조했 다. 그러면서최 근 정치권화두인‘청년’ 과 ‘부동 산 ’에 방 점을찍었다.정전 총 리 는“청년과서민에게공공 임 대주 택 공 급 폭탄을집 중 적으로 투 하하겠다”며‘ 임 기 중 공공 임 대주 택 100만호,공공 분양 아 파 트 30만호공 급 ’을제시했다.청년 고용국가보장제의한시적도입도주장 했다. 정전 총 리는“다른것은 몰 라도도 덕 성은자신있다”며“ 검증 받지않은도 덕 성, 검토되 지않은 가 능 성은 국민께신 뢰 를받을수없다. 극 단주의정치,부도 덕 한정치는국민을불 행 하게만들어왔 다”고했다. 여 야유력대선주자로 꼽 히 는이 재 명 경 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 장을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출 마 선 언 식에는당내 경쟁 자인이 낙연 전대 표와 김 두관, 이 광재 의원등이참 석 해 ‘반 ( 反 ) 이 재 명 연 합’ 구 도가 형 성 되 는게 아 니 냐는해 석 이 뒤 따 랐 다. 정전 총 리는 향후 경 제 현 장을 중 심 으로 한일정과 메시지를 바탕 으로 본 격적으로‘ 경 제통’이미지 구축 에나선다. 신은별기자 이상민등공동발의與의원들에 “기독교박해”“이슬람에주권팔아” 차별^혐오드러내며조직적공격 李의원사무실전화먹통됐지만 “문자폭탄에입법필요성깨달아 이번에야말로통과시킬것”별러 “불평등원인은시작도끝도경제 소득 4만弗위해사회적대타협” 재벌대기업급여3년동결제안 정세균전총리가 17일서울마포구누리꿈스퀘어 에서 ‘강한대한민국경제대통령’이라는슬로건을 공개하며대선출마를선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평등법발의에동참한A의원이15~16일받은 ‘문자폭탄’의일부. A의원실제공 野“광주붕괴사고책임전가”비판 宋“정류장앞위험건물방치지적”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