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8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與 언론개혁 방향 공개 네이버 ㆍ 다음 ㆍ 카카오 등 ‘AI 추천’ 없애 ‘가짜뉴스’ 피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KBS ㆍ MBC ㆍ EBS 이사 추천권 국민에 포털뉴스편집권, 국민에돌려준다 김진욱“윤석열수사, 선거영향논란없게할것”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을인공지능(AI)에기반한알고리즘 의추천이아니라사용자가직접결정하 는방향의제도개선을추진한다. 공정성논란이끊이지않고있는포털 의 뉴스 편집권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다. 소위‘가짜뉴스’로 손해를 입 은 이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공영방송 (KBS·MBC·EBS) 이사진구성에정치 권의입김을줄이는방안도추진한다. 포털편집권폐지·사용자선택권확대 민주당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17일 송영길대표가참석한가운데 1차보고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김용 민 특위 위원장은“포털의 뉴스배치는 포털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며“뉴스와미 디어를구독제로전환하고사용자의명 확한 의사 결정을 통해 서비스되는 바 른방식으로변화해야한다”고했다. 특위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과 관련해 메인화면에서뉴스를없애고네이버나 구글처럼검색창만남겨구독자가선택 한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알고리즘 추 천 뉴스도 구독자가 특정 언론사를 배 제할수있도록한다. 현재포털메인화면에노출되고있는 뉴스들이 특정 언론에 편중돼 있다는 판단에따른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사용자가 직접 구독하 고싶은언론사를선택하면해당언론사 뉴스가우선배치되는방식과알고리즘 이뉴스를추천해주는방식을‘7 대 3’ 비율로혼용하고있다. 반면 카카오는 다음과 카카오톡 뉴스 서비스를통해알고리즘이추천한뉴스 를제공하고있다. 이서희기자☞4면에계속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장이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 고윤석열전검찰총장을직권남용혐의 로입건한것에대해“선거영향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밝혔다. 김 처 장은 그러면서도“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도 피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말 해, 윤전총장에대한수사의지는내비 쳤다. 김처장은또이성윤서울고검장‘황제 소환’논란에대해선“공정성논란이일 지 않도록 일처리를 했어야 했다”며 사 과했다. 김처장은이날공수처가지향하는수 사원칙을자세히설명했고,수사대상자 의방어권보장에유의할필요가있다는 점도강조했다. 그는“피의자또는피고 인이유죄로확정되기전까진무죄로추 정된다는 원칙은 수사기관도 준수해야 할대원칙”이라고말했다. 김처장은공수처의모든구성원이정 치적중립을지켜야하지만,그렇다고정 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피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공수처가 정치 적중립을지킨다는명목으로논란이있 을수있는사건들은모두피하고, 그외 의사건들만수사하는건바람직하지않 다”고말했다. 이상무기자☞9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