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D4 檢 조직개편 최종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18일 일선 검찰청 형사부 에서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정치 적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검찰 내반대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검찰 조직개 편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청와 대와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 을 받아들여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그러나 ‘검찰직접수사 축 소’ 기조는 바꾸지않았다. 형사부에 6 대중대범죄고소사건중경제범죄만직 접수사를할 수있도록했고, 6대범죄 전담부서가없는검찰청에선총장사전 승인을받아직접수사를할 수있게했 다. 법무부는또주요검찰청의직접수 사부서를없애거나통폐합했고,인권보 호부를신설했다. 법무부는이날 ‘검찰청사무기구에관 한규정’개정안을22일까지입법예고한 다고 밝혔다. 법무부는앞서개정안 초 안에△지청단위형사부의직접수사는 검찰총장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필 요△형사부 6대중대범죄직접수사개 시불가 등의내용을담아, 검찰 내에서 상당한반발을불렀다.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두고 반대목소리가 특히높았 다. 수사개시여부가장관승인에달려 있으면,검찰의정치적중립성이훼손된 다는이유였다. 박 장관은이후검찰 요구가 타당하 다고 판단해, 청와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이날 국회법제사 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장관승인부분 은 ( 김오수 ) 검찰총장이감당가능하다 해서 ( 검찰 의견을 ) 받아들이려고일찍 작심했다”고말했다.모든수사는간단 하든 복잡하든 총장 지휘에맡기는 게 합리적이라고판단했다는뜻이다.법무 부장관승인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개정안 초안에서벗어나지않았다. 반 부패수사부등 6대중대범죄전담부서 가없는지검과지청에선초안대로형사 부중제일끝부인‘말 ( 末 ) 부’만총장사 전승인을얻어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했다. 또 일선검찰청형사부는 경찰 송치 사건외에6대범죄고소사건중에선‘경 제범죄’만직접수사를할수있도록했 다. 초안에선형사부가 6대범죄에대해 아예수사를못하도록했지만, 그럴경 우민생범죄대응력이떨어진다는비판을 받아들여절충안이마련된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을포함해규모가큰검 찰청에도 변화를 줬다. 서울중앙지검 등 8개검찰청에경찰 영장 처리및 경 찰 수사의법령위반 등을 다루는인권 보호부가 신설된다. 전국 최대검찰청 인서울중앙지검의경우, 각종 고소 사 건의직접수사를 맡아온 조사부를없 애고 형사부를 한 곳 더늘린다. 특수 수사를 담당해온 반부패수사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1 부와 2부로통폐합해,직접수사기능을 축소했다. 검사장 출신의한 변호사는 “반부패수사와 강력수사는 성격이달 라,둘을합치면시너지효과가생기기보 다는강력수사기능만약화될것”이라 고지적했다.지방검찰청한부장검사는 “장관승인부분은빠졌지만,검찰수사 축소라는철학은관철시켰기때문에법 무부입장에서도 나쁘지않은 모양새” 라고평가했다. 부산지검에는김오수총장요구대로 반부패·강력수사부가설치된다.직접수 사부서가 현재 서울과 광주·대구지검 에만 남아 있어 제2의 도시인 부산의 범죄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 아들인 셈이다. 개정안 초안에있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는 최종안엔 포함되지않았다. 전 신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정식 직 제가 아니었기때문에 향후 서울남부 지검에비직제조직으로신설할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입법예고기간을이달 22일 까지로정한 만큼,이날 발 표 된조직개 편안은 2 9 일국무회의에상정될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중간간부 ( 고검검사 급 ) 인사도조직개편안이상정될것으로예 상되는 2 9 일이후에발 표 될것으로전 망 된다. 이상무기자 긴잠행을이어오던윤석열전검찰총장이이르면이달말대권도전을공 식선언한다. 공정·상식을중심가치로삼고, 보수·중도·진보를아우르는 승리를만들겠다는구상이다.민심투어로국민과의거리를좁히되, ‘시장 다니며오뎅먹는’식의기성정치인들의방식과는선을그었다. 이같은 ‘정 치인윤석열’의발걸음이빨라질수록정치권의견제수위도높아지고있다. 자신의목소리가아닌측근과대변인을통한 ‘전언정치’를그만두고빨리검증대에오르라는요 구다. “큰정치만바라보고,내갈길가겠다”는윤석열의시간이다가왔다. 김지현기자 “큰정치로내갈길간다”다가온윤석열의시간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18일전기차를중심으로한군산형일자리핵심기업의하나인명신군산공장을방문해생산된전기승합차를살펴보고있다. 군산=연합뉴스 광주철거건물 현장 시 공 사인현 대산 업 개발의권 순 호대 표 이사가1 7 명 의사상 자 를 낸참 사가발생한 데 대해“진심으로사죄의말 씀 을 드 린 다” 며 고개를 숙 였다. 불법재하도 급 계약에 따른 부 실공 사와안전관 리소 홀 이 참 사원인으로 꼽 히지만, 권대 표 는 현장에서재하도 급 이이 뤄 졌는지여부에 대해 “ 몰랐 다”고 했다. 권 대 표 는 18일 국회국 토교 통위원회전체회의에출 석 해이 같 이 말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이“건설현장 에재하도 급 에재재하도 급 , 재재재 하도 급 이적용 돼 적폐라는건온 세 상이다아는일인 데 그 걸몰랐 다는 얘 기 냐 ”고 따져묻자 , 권대 표 는 “죄 송 스럽 게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 권대 표 는 참 사직후재하도 급 의 혹 이제기 됐 을때“철거현장의한 솔 기 업 계약 외에는재하도 급 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에서현대산 업 개발로부 터 하청을받 은 한 솔 기 업 이 백솔 에재하청을 준 사 실 이 드 러 났 다. 심의원은“ 몰랐 다고해서면죄부 가될일이아니다”면서“원청으로서 이 번 사 태 에대해어 떻 게 책임 지 실 거 냐 ”고다시물었다.권대 표 는“사고 원인이밝 혀 지면그부분에 따 라응 분의 책임 을지 겠 다”고했다. 심의원은 노 형 욱 국 토교 통부장 관에게“이 번 사고가우 연 인가필 연 인가. 버스 기사가 본 능적으로 액셀 을 밟 았으면 사고가 안 났느냐 ”고 물었다. “ 운 전 자 의 본 능적감각으 로 뭐 가무너지면 액셀 러 레 이 터 만조 금밟 았더라도사 실살 아날수있는 상 황 이었다”는 송영 길 더불어민주 당대 표 의1 7 일발 언 을 겨냥 한것이 다. 노 장관은 “ 질 문의의도가 짐 작 이된다”면서고개를 숙 인 채별 다 른 답 을하지않았다.그러 자 심의원은 “감리가현장에서제 역 할만했다면, 원청이재재하청을 하지않았다면, 광주 동구청이 엉터 리해체만 하지 않았다면, 국 토 부가 오 래 된적폐인 이다단계하청을 뿌 리 뽑 는 데 앞장 섰다면광주 참 사가있었 겠느냐 ”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 저 도 같 은 문 제의식을 갖 고있다”면서“경찰 수 사를 통해불법 행 위가 밝 혀 지면법 과 원 칙 에 따 라 엄 정하게 책임 을 묻 겠 다”고말했다. 김지현기자 송진호인턴기자 고개숙인현대산업개발대표 “광주참사, 재하도급은몰랐다” 국회국토위서사과 “사고원인밝혀지면책임지겠다” 심상정,송영길‘액셀’실언꼬집어 검찰조직개편최종안주요내용 ▶ 형사부도6대범죄고소사건중경제범죄 직접수사가능 ▶ 6대범죄전담부서없는검찰청은검찰총장 승인받아형사부 ‘말 ( 劣 ) 부’에서직접수사 ▶ 서울중앙지검등8개지검인권보호부신설 ▶ 서울중앙지검조사부폐지하고형사부추가 ▶ 부산지검에반부패·강력수사부설치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18일서울 여의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 해사고피해관계자들에게사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靑^법무부, 김오수총장요구수용 檢반발에‘장관승인’없던일로 형사부도경제범죄직접수사가능 서울중앙지검등 8곳인권보호부 부산지검에반부패부신설가닥 ‘장관 승인’ 철회했지만$ 직접수사 축소 기조는 유지 더불어민주당의종합부동산 세 와양 도소득 세완 화방 침 에대해전문가들은 “일관성없는부동산정 책 으로시장 혼 란 이가 속 화될수있다”고우려했다.일 각에서는양도 세완 화로주 택 가격이더 오를수있다는전 망 도나온다. 민주당은 18일정 책 의원총회에서, 당 부동산특위가마련한종부 세 및양도 세 조정안을 공 식당 론 으로 확 정했다.여기 에는 1가구 1주 택자 종부 세 과 세 대상 을기 존 ‘ 공 시가격 9억 원이상’에서‘ 공 시 가상위2 % ’로,양도 세 비과 세 기 준 을기 존 ‘ 9억 원이하’에서‘12 억 원이하’로 완 화하는내용이담 겼 다. 전문가들은우선종부 세 기 준완 화는 부동산시장에 미 치는영향이그다지 크 지않을것으로대체로전 망 했다. 실 수 요 자 ( 1주 택자 ) 에대한과 세 기 준 변동인 만큼, 투자 나 투 기수요에영향은적을 것이라는 의 미 다. 올 해전국아 파트 공 시가기 준 ‘상위2 % ’는약 12 억 원에 육 박하는 수 준 으로, 9억~ 12 억 원구간의 26만 7 , 000 호가종부 세 대상에서제외될 전 망 이다. 여경 희 부동산11 4 수 석연 구원은 “이 번 종부 세완 화로수 혜 를 볼 계 층 은한 정적”이라 며 “종부 세 는거 래 비용이아 닌 보유 세 인 데 다, 개편강도가 크 지않아 시장반향은 크 지않을가능성이높다” 고 말했다. 우 병탁 신한은 행 부동산 팀 장도“1주 택자 입장에서는종부 세 기 준 이 낮 아 져 도 살 아야 하는 집 을 팔 거나, 팔 아야 하는 집 을거 둬 들이지않을것” 이라 며 “ 9억~ 12 억 원사이에상대적으로 매 수 세 가 몰릴 가능성이있지만정도는 크 지않을것으로 본 다”고전 망 했다. 다만 양도 세 비과 세 기 준 완 화는 집 값 을적게나마상승시 킬 가능성이있다 는전 망 에 힘 이 실 린다.여경 희연 구원은 “새양도 세 비과 세 기 준 인 12 억 원에 집 값 이수 렴 하는 등전반적인 집값 ‘ 키맞 추 기’ 현상이나타날가능성이있다”고 분 석 했다. 최은영한국도시 연 구소 소장은 “일 관성없는 정 책 으로 시장에 ‘내 년 선거 때까지기다려보 자 ’는신호를 줘혼란 이 커질 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이 창 무 한양대도시 공 학과 교 수는“당장은주 택공급 문제가 해 결 되지않는 구도라 아 파트값 이오를수있다”면서도“다만 이 미집값 수 준 이 많 이높아 져 ,예전서울 의‘ 노 ·도·강 ( 노 원·도 봉 ·강남 ) ’ 가격상승 처 럼 또다 른 ‘ 풍 선효과’가나타날가능 성이있다”고진단했다. 이 번 민주당의 결 정에대해전문가들 은“부동산정 책 이일관성을 잃 고 갈 지 ( 之 ) 자행 보를보이고있다” 며 한목소리 로비판했다.최은영소장은“국민은주 택 가격 급 등에분 노 한것인 데 , 자 산불 평등을심화시 키 는 잘 못된해 결책 을내 놓 고있다” 며 “패 닉 에빠 져 방향성없이 정 책 을 남발하는 실책 을 피 해야 한다” 고비판했다. 우 병탁 팀 장은 “ 집값 이 폭 등한 상 황 에서필요했던 논 의”라면서도“다만과 세 기 준 을 금액 이아 닌 2 % 로정한것은 기 존 세 법제도에없는 방식으로, 과도 한 행 정비용을초 래 할 수있다”고지적 했다. 이승엽기자 군산전기차공장찾은이준석 “오락가락정책에시장혼란$집값 12억키맞추기가능성도” 與, 종부세^양도세완화당론확정 26만7000호종부세대상서제외 “주택공급해결안돼집값오르고 노^도^강처럼또다른풍선효과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