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D5 사회 서울마포구연남동에서발생한‘오피 스텔감금살인’ 사건과 관련해경찰이 피해자가 가출했다는 가족 신고를 접 수한뒤피해자뿐아니라두피의자와도 통화하며소재파악을시도했던것으로 확인됐다.연락이이뤄진기간은피해자 가감금된채폭행과학대를 당하던시 기였다. 하지만 경찰은 서로입을 맞춘 피의자들과이들의감시를받는피해자 의거짓말을그대로믿고적극적조치를 취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18일경찰에따르면대구달성경찰서 는올해4월 30일A씨에대한가출신고 를접수하고A씨소재지를파악하는과 정에서지난달 4일피의자 안모 ( 20 ) 씨 와,이달 4일엔김모 ( 20 ) 씨와각각통화 했다. 경찰은 A씨본인과도 신고 당일 부터5차례연락을취했다.마지막연락 이이뤄진날은이달 4일로, A씨가숨진 채발견 ( 13일 ) 되기불과9일전이다. 경찰이두피의자에게연락한것은이 들이A씨의소재불명과관련됐을가능 성을염두에뒀기때문으로보인다.가출 신고당시A씨아버지는아들이두사람 을지난해11월상해혐의로고소한사실 을경찰에밝혔다.아버지는‘아들명의로 휴대폰 3대가개통됐다’‘아들이사채를 사용했으니돈을갚으라’는연락을받은 사실도경찰에알렸다.현재경찰은피의 자들이A씨명의로휴대폰을개통해대 출을받은것으로파악하고있다. 피의자들은경찰과의통화에서‘A씨 행방을모른다’‘A씨와같이있지않다’ 고 잡아뗐다. 이들은 A씨가 자신들을 고소한 데앙심을 품고 지난 3월 30일 대구에있던A씨를서울로데려와강압 적으로통제하고있었다. A씨역시소재지를알려달라는경찰 의요청을 거절했다. 귀가를 설득하자 ‘집에서독립하고싶다’고했고, 사채사 용경위를묻는질문엔‘집을나온지오 래돼생활비가필요했다’고 답했다. 피 의자들의강요로일관된허위진술을했 을것으로추정되는대목이다. A씨는경찰이동거인이있느냐고묻 자두피의자와다른이름을댄것으로 파악됐다. 그 사람의연락처와 주소를 묻는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 확인결과유족은“모르는이름”이라고 답했다. 해당진술역시강요에의해조 작됐을가능성이점쳐진다. A씨가지난13일체중34㎏의처참한몰 골로숨진채발견되면서,경찰이그의실 종을처리한방식을두고비판이불가피해 보인다.△A씨의상해죄고소에서A씨와 피의자들의관계가짐작되고△가족들이 여러증거를들어A씨실종이범죄피해와 연관됐을가능성을제기했던만큼,경찰이 위치추적이나폐쇄회로 ( CC ) TV영상확인 을통해A씨소재파악에적극적으로나섰 어야했다는것이다.A씨시신이발견되기 직전까지본인및피의자와연락을취하고 도참사를막지못한점도경찰조치에아 쉬움 을남기는대목이다. A씨의고소사건을수사하던서울영 등 포경찰서에A씨의실종신고접수상 황 이 공 유 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 지지 않은점은 또 다른문제로지적된다. 달 성서관계자는 “가출 업무 처리절차상 ( 그 런 사 항 을 ) 통지 할 의 무 가 없 었다” 고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A씨의가 출사실을영 등 포서가인지했는지△가 출신고처리절차가적절했는지 등 을자 체감찰중이다. 경찰은 A씨가 관련 법 ( 실종아동 법 ) 상강제소재파악이가능한대상 ( 18 세 미 만, 정신 장애 인, 치 매환 자 ) 이아니라 서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 장 이다. 경찰관계자는“성인은신체의자유, 주 거이전의자유가있어범죄혐의점이발 견되지않으면안전확인만 할 수있을 뿐”이라며“ ( A씨처 럼 ) 본인이위치를알 리 길 거부하거나대면을거부하면어 찌 할 도리가 없 다”고했다.달성서관계자 는 “소재지확인을 위해A씨와 수차례 통화했지만 주변소 음 등 특 이점을 찾 지못했고,A씨가피해를알리지도않 았 다”고해명했다. 오지혜기자 서울에있는 A사립대는수 년 전일 반 대학 원 입시에서학과 별 모집정 원 공 고를 없앴 다.학과 별 로경 쟁률 과 합 격선 이들 쭉 날 쭉 하고일부학과는 충 원율 이 형편없 었기때문이다. 그래서 대학 원 전체모집정 원 만정해 둔 채학 생이실 력 만된다면어느학과를지 원 하 든 일 단 다 뽑 기로 했다. 인기학과 진학을염두에두고 우 수한신입생이 대거몰 릴 거라고대학 측 은기대했다. 그러나 예 상은 빗 나 갔 다.이대학 B 교 수는“이제도를시행하고도대학 원 신입생모집정 원 을채 운 적이 단 한차 례도 없 다”며“학 령 인구가 줄 어명문 대도 대학 원 은 신입생을 채 우 기어려 운 실정”이라고 토 로했다. 현실은이 런 데정부는대학들에학 부정 원 을 줄 이라면서대학 원 생증 원 을 ‘당 근책 ’으로제시하고있다. 교육 계에 선 현 장 을모르는전 형 적인 탁 상 행정이라는비판이나온다. 18일심상정정의당 의 원 이 교육 부 로부터받은 ‘201 6~ 20 년 대학 원충원 율 ’ 자 료 에따르면이시기서울 주요 1 6 개대학의대학 원 신입생 충원율 은 5 년평균 8 6 .1 % ( 정 원내선 발기 준 ) 에 그 쳤 다. 주요 1 6 개대학 대학 원 신입 생 충원율 은△201 6년 8 7 .4 % △201 7 년 85.9 % △2018 년 84.8 % △2019 년 84.4 % 로해마다 떨 어 졌 다. 그나마지 난해 충원율 은 8 7 . 6% 로소폭상 승 했 는데, 코 로나19 때문에해 외 유학 길 이 막 힌 학생들이 국내 대학 원 진학으로 진로를 바꾼 영 향 으로 풀 이된다.심지 어서울대도 크 게다르지않다.서울대 일 반 대학 원 신입생 충원율 은△201 6 년 85. 7% △201 7년 84.3 % △2018 년 7 9.2 % △2019 년 77 .2 % 로 감소하다 지난해80.4 % 로소폭상 승 했다. 문제는정부가이들대학에대학 원 정 원 을도리어 더늘 리도 록 유도하고 있다는점이다.학 령 인구감소로올해 초 지방대가대거신입생 미 달사 태 를 빚 자지난달 교육 부는학부생 충원 에 어려 움 이 없 는 서울 권 대학들에게대 학 원 생을 더뽑 으면서학부인 원 을 줄 이도 록 하는유인 책 을 내놨 다. 교육 부관계자는“ 외국 의유명연구 중심대학들에비해 국내 주요대학들은 학부생비 율 이지나치게 높 다”면서“현 재학부정 원 1.5명을 줄 이면대학 원 정 원 1명을 늘 려주는데,이를1대1수 준 으 로 낮 추는방안을 검토 하고있다”고말 했다.대학 원 생 등록 금이 더 비 싸 고연구 인 력 으로도활용 할 수있으니대학들이 이를‘당 근책 ’으로여 겨 학부정 원 을적극 적으로 줄 이지않 겠 느냐는것이다. 이에서울의사립대C 교 수는“심각 한대학 원 생취 업 난을감안하면정부 방안은아 랫돌 빼 서 윗돌괴 라는것” 이라며“당 장 학부정 원줄 이자고 평 생 공 부를 업 으로 삼 을대학 원 생을 무 턱 대고 늘 려 뽑 으라는건 무책임 하다” 고질 타 했다. 이윤주기자 교육부,지방대학부생미달대책 “서울학부생줄이고대학원증원” 서울주요16개대학원충원율 5년째70~80%대그쳐 “현실모르는무책임한대책” 서울대도미달인데$인서울대학원생늘리라는‘탁상행정’ 쿠팡 물류센터, 이번엔 붕괴위험$ 늦어지는 구조대장 수색 택배노 사 갈등 의마지막관문이었던 우 체 국 이 배 달 원 을 분류 작 업 에서 완 전 히 제 외 하는 것에 합 의했다. 1 6 일 민 간 택배 사들이 택배 기사 분류 작 업배 제,주 당 평균노 동시간 6 0시간제한 등 에 잠 정 합 의한 데이어 우 체 국 노 사도 합 의 점을 찾 은것이다.이로 써 올해1월부터 6 개월을 끌 어온 ‘ 택배 기사과로사대 책 사회적 합 의기구’는이제 최 종 협약 식만 앞 두고있다. 18일전 국택배노 동조 합 과 우 정사 업 본부 ( 우 본 ) 에따르면, 우 본은 내년 1월 1일부터 우 체 국 배 달 원업무 에서 분류 작 업 을 빼 기로 결정했다. 올 연말까지 분류 작 업 을하는인 원 에게는추 후 수수 료 를 새 로 책 정해지 급할예 정이다. 우 체 국택배 의정식명 칭 은 ‘소포위 탁 배 달’이다. 소포위 탁배 달 원 ( 우 체 국 택 배 기사 ) 은 우 정사 업 본부가아 닌우 체 국 물류 지 원단 과계 약 을 맺 은 특 수고용직 ( 비정 규 직 ) 이다. 우 체 국택배노 조는 배 달이아 닌분류 작 업 에서제 외 해 줄 것과, 분류 작 업 을해야한다면정당한수수 료 를달라고요구해 왔 다. 하지만 우 본이 “이 미 수수 료 를지 급 하고있다”고맞받 아 쳤 고, 노 조는 “받은적 없 다”며 갈등 이 격 화했다. 이 번합 의로 우 본은연말까지 분류 작 업 을 할 추가인 력 을 단 계적으로 투 입해 내년 부터는 택배 기사가 배 달만하도 록 한다. 택배 기사가 분류 작 업 에서 완 전 히 제 외 되기전까지 분류 작 업 을 수행하는 수수 료 는감사 원 의 컨 설 팅 을받아결정 하기로 했다. 감사 원 을 거쳐도 결 론 이 나지않으면 우 본과 택배노 조가각각 2 곳씩법률 사 무 소를추 천 해 법률검토 의 견서를마련한뒤상설 협 의체에서 논 의 하기로했다. 앞 서1 6 일에는 우 체 국택배노 조를제 외 한 택배노 사가 택배 기사를 분류 작 업 에서제 외 하고, 택배 기사의주 평균노 동 시간이 6 0시간을 넘 지않도 록 하는 데 잠 정 합 의했다. 당시엔 우 체 국 택배노 조와 우 본이입 장 차를 좁히 지못해 합 의 에서 빠졌 다. 우 체 국택배 도 합 의를이 루 면서사회 적 합 의기구는 다 음 주 초최 종 합 의문 을 발 표 하는 협약 식을연다. 합 의기구 는지난 1월 ▲택배노 동자의 분류 작 업 금지 ▲분류 작 업책임 주체를 노 동자가 아 닌택배 사로명시한 1차 합 의문을만 들었지만, 현 장 에서제대로이행되지않 으면서파행을거 듭 해 왔 다. 맹하경기자 택배노사 갈등 6개월만에마침표 우체국배달원도분류작업손뗀다 우본, 올연말까지작업인력투입 내주사회적합의기구합의문발표 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소속우원식(가운데), 양이원영(오른쪽), 장경태의원이18일오후서울여의 도국회소통관에서우정사업본부와택배노조우체국본부가택배과로사대책사회적합의이행에최 종합의했다고발표한뒤질의응답을하고있다. 연합뉴스 경찰‘오피스텔감금살인’피의자들거짓말에속았다 가출신고처리과정서피의자통화 “같이있지않다”말듣고조치안해 피해자, 피의자들에강요당한듯 소재지알려달라는요청도거절 경찰,이상정황에도소극적수사 경기이천시마장면쿠팡덕평물류센터화재발생이틀째인18일오전소방관들이진화작업을위해연기가피어오르는건물로이동하고있다. 이천=연합뉴스 다시화마속으로 경기이 천 시 쿠팡덕평물류센 터화재 가이 틀 만인 18일오 후 대부 분 진화됐 다.이날 오 후 4시 쯤 초 진에성 공 , 잔 불 처리중이지만 내 부진입은 힘든 것으로 알려 졌 다. 경찰은화재가어느정도진화 됨 에따 라강 력 계와강 력 범죄수사대 등 으로구 성된전 담팀 을 꾸 려화재 원 인 등 에대한 본 격 수사에나 선 다는계 획 이다. 박 수종이 천 소방서 예 방과 장 은이날 오 후 4시 브 리 핑 을통해“ 큰 불 길 은거의 다 잡혔고연소가 확대 될우 려는적은 상 황 ”이라며“적재 물 에서연기가 꾸준히 발생하고있어이를 헤 쳐가며진화작 업 을하고있어 장 시간이소요되고있다” 고말했다.소방당 국 은 밤샘 진압에이어 이날오전에도지 속 적으로 외 부에서 내 부로 물 을 뿌 리며 잔 불정리에나서고있 다.2 층 일부가 내 려 앉 아 내 부진입이 힘 들다고판 단 했기때문이다. 화재 초 기인명 검색 을위해 투 입됐다 가재발화로건 물 에서 미 처 빠져 나오지 못한경기 광 주소방서김모 ( 54 ) 구조대 장 의수 색 도 미 뤄지게됐다. 박 과 장 은 “건 물붕괴우 려가있어건 물외벽 에대 한안전점 검 을진행하고있지만 내 부에 대한안전점 검 은 내 일오전중에나 가 능 할 것같다”며“안전점 검 이 끝 나고 내 부진입이가능하다는결 론 이나면 곧바 로 실종 소방관에대한 수 색 에 돌 입 할 것”이라고설명했다. 경찰은이 천 경찰서 형 사과와 경기남 부경찰청강 력 계및강 력 범죄수사대 등 25명으로 구성된전 담팀 을 구성했다. 다만 합 동감식 등 은 완 전진화및건 물 안전진 단 결과가나오는 내 주말 쯤 이나 가능한것으로알려 졌 다. 경찰은 물류센 터건 물 내 폐쇄회로 ( CC ) TV를확보해화재가발생한정확 한 지점과 화재 원 인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 졌 다.스 프링클 러가지연작동했다 는진술을 확보해오작동여부도 살 펴 보고있다. 쿠팡물류센 터화재는지난1 7 일오전 5시20 분께 이건 물 지하2 층 에서시작됐 다. 소방당 국 은신고접수 20여 분 만에 관 할 소방서와인접한 5, 6곳 의소방서에 서인 력 과 장 비를동 원 하는‘대 응 2 단 계’ 경보를발 령 , 장 비 6 0여대와인 력 150여 명을동 원 해 초 기화재진압에나섰다. 화재발생2시간 40 분 만인오전 8시 19 분께큰 불 길 이잡 히 면서기 세 가 누 그 러지면서,소방당 국 은 잔 불정리작 업 을 하면서 앞 서발 령 한경보를 순 차적으로 해제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45 분분쯤 지하 2 층 내 부에서 선반 이 무너져내 리 면서불 길 이다시치 솟 기시작해 낮 12시 14 분 대 응 2 단 계로상 향 조정했지만,불 이4 층 건 물 전체로 번져 진화작 업 이이 어지고있다. 임명수기자 화재이틀만에대부분진화 “큰불길잡혔지만연기계속발생 안전점검끝나야내부진입가능” 스프링클러지연작동정황등 경찰전담팀, 본격수사착수 내주말합동감식결과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