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D6 경제 임직원의 3기신도시예정지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공분을 산 한국토지 주택공사 ( LH ) 의공공기관평가등급이 지난해‘우수 ( A등급 ) ’에서올해‘미흡 ( D 등급 ) ’으로수직하락했다.기관장해임 건의까지할수있는 ‘최하등급 ( 아주미 흡·E등급 ) ’을받는수모는면했지만,기 관장과임원진은이번평가결과에따라 성과급을한푼도받을수없게됐다. 아직비위직원에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않은만큼,LH에대한기관평가 가완전히끝난것은아니다.정부는구 체적인비위혐의, 강도 등이드러나면 이를 반영해기존 평가 결과를 재조정 하고, 성과급도더환수할가능성을열 어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 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2020년도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를확정했 다.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연속A 등급을 받았던LH는이번평가에서D 등급으로세계단하락했다. 특히LH는 윤리경영분야에서최하 위등급인E등급을받았다.임직원관리 책임을 물어△리더십△조직·인사△재 난·안전등의지표에서도미흡수준인D 등급을기록했다. 홍남기부총리겸기 획재정부장관은LH 사태를언급하며 “부동산투기,갑질,전관예우등윤리저 해사례와잘못된관행등불법, 불공정 에대해서는 더엄정하게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평가로 LH는 기관장과임원의 성과급이전액삭감됐고,일반직원들도 성과급이대폭깎이게됐다.직원성과급 도 우선비위직원과 관련한 수사결과 가나온이후로지급시기를미뤘다. 수 사결과비위행위연루자는제외하고성 과급을지급하기위해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LH 비위사태의중대성,공공기관에요구되 는 높은 사회적책무를 위반했다는 점 을고려해성과급지급대상에서배제해 야한다는의견과LH직원다수는선의 로직무를 수행했을 것이고, 그들에대 한 사기진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모두제기됐다”고설명했다. 성과급은 종합 등급 ( 50% ) 과 주요 사업 ( 25% ) , 경영관리 ( 25% ) 점수를 각 각 반영한다. 각 범주에서C등급이상 이면성과급을 받을 수있다. LH는이 번평가에서주요사업은D등급,경영관 리는 C등급을 받아 직원기준 월기본 급의25%가매겨진다.지난해 ( 기본급의 200% ) 의8분의1 수준으로성과급이줄 어드는것이다. 세종=박세인기자 ‘땅투기’ LH 기관평가 A→D 3계단추락…임원성과급전액삭감 2020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 윤리경영분야최하위‘E등급’ 직원성과급작년 8분의1로깎여 수사결과따라평가재조정방침 안도걸(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18일정부서울청사에서2020년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 브 리핑을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 ( ) - ( ) ( ) ( ) ( ) - - 최근가상화폐거래소들이9월금융당국에신고등록을앞두고일부부실한코인을거래소에서퇴출시키고있는가운데, 18일서울강남구빗썸강남센터를 방문한시민이전광판에표시된가상화폐시세를살펴보고있다. 뉴시스 ( ) ( ) <상폐직전시세급등현상> 30 ) 18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에 상 장된‘프로토’란코인가격이장중한때 430%나 폭등했다. 지난 15일 2원대였 던 프로토 가격은 이날 19.9원까지올 랐다.이기간상승률만따지면 800%에 달한다. 프로토는지난 15일코인빗이“오는 23일거래지원종료”를예고한 코인이 다. 거래지원 종료란 주식시장으로 따 지면 상장폐지에해당한다. 당시프로 토는 장중 90%가까이폭락했지만 재 차가격이치솟았다.이른바 ‘상폐빔상 폐직전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 ’을 쏜 것이다. 최 근 가상화폐거래소들이 9월 금융 당국신고등록을 앞 두고 앞 다 퉈 ‘ 잡 코 인’ 정리에나서는가운 데 , 상폐직전갑 자기가격이급등하는 상폐빔현상이 빈 번하게 발생 하고있다.이날업비 트 에 서상폐된 페 이코인은상폐가결정된지 난 11일이후시세가 500원을 밑돌 았지 만14일1,000원대까지2배이상급등세 를연 출 하기도했다. 가상화폐업계에따 르 면상폐빔은정 상적인수급의결과라고 볼 수가없다. 해당 코인을 대 량 으로 보유 한 이른바 ‘세 력 ’들이인위적으로시세를 밀 어올리 는작전에가 깝 다. 업계관계자는“상폐가결정되면세 력 들이 손 해를줄이기위해해당코인의시 세를 끌 어올 린 다”며“주식시장에서상 폐직전정리매매기간에가격이급등하 는것과같은현상”이라고 말 했다. 하지만 시세 급등에 불나 방처럼 뛰 어드는 개 인투자자가 여 전히 많 다. 실 제가상화폐정 보 가 오가는 온라인 커 뮤 니 티 에선“ XX 코인, 거래 량 들어 옵 니 다. 곧 가격 쏩 니다” “ 펌핑 급등 시작 됐 습 니다” 등투자자를상폐직전코인 의매수대열로합 류 시 키 려는 글 이적지 않다.투자자들이단기시세차 익 을위해 이대열에합 류 하면서가격은더치솟는 구조다. 세 력 이대 량 매도에나서며시장을 빠 져 나 갈 경우시세는 순 식간에 곤 두 박 질 친 다.실제로 넥스트 , 판테 온등프로토 와 함께 이날오전한때가격이100%가 까이폭등했던코인빗의상폐종 목 들은 오후들어 마 이 너스 로전환했다. 뒤늦 게 급등세를 탔 던 개 인투자자들은 막 대한 손 실을 볼 수 밖 에없는구조다. 이같은 상폐빔현상은전 형 적인 ‘폭 탄 돌 리기’ 행태의투기란 지적과 함께 투자자의주의가 필 요하다는지적이나 온다. 국내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세 력 이 빠져 나가면가격이 초 단위로폭락 한다”며“이미 개 인투자자는대 응 할수 없는영 역 인만큼상폐종 목 투자는 멀 리하는게 좋 다”고 말 했다. 조아름기자 휴지조각전‘430%상폐빔’$불나방처럼달려드는코인개미들 23일거래지원종료될‘프로토’ 장중가격폭등$ 3일간 8배올라 손해줄이려는세력‘가격펌핑’작전 뒤늦게합류한개인투자자큰손실 방 한시민이전광판에표시된가상화폐시세를살펴보고있다. ( ) ( ) ( ) ( ) ( ) ( ) ( ) ( ) 안도걸(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18일정부서울청사에서2020년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결과 브 리핑을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게 대한 폭 함께 나 세 락 수 멀 자 ( )- - ( ) - ( ) ( ) ( ) ( ) - - 건설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 발생 하 는 근 로자의 낮 은임 금 문제를 해결하 기위해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건설 공사적정임 금 제’를시행할예정이다. 정부는 18일대 통령 직속일자리위원 회와 국토 교통 부 등 관계부 처 합동으 로 ‘건설공사 적정임 금 제 도입 방 안’을 발 표했다.적정임 금 제란 발 주 처 가정한 일정수준이상의임 금 을건설 근 로자에 게지급하는 제도로, 건설업계 별 도의 ‘최저임 금 제’라할수있다. 건설업의경우원도급사가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사가 다시재하도급을 주 는다단계구조로인해 근 로자의임 금 이 삭감되는고질적인관행이남아있다. 또 팀 ·반장등중간수수료 착취 로인해실 질임 금 이하락, 청 년 층 을비 롯 한 근 로자 의 취 업기 피 를불러일으 켜 산업경 쟁력 악 화를 방 치하기도 했다. 정부는이 런 불공정거래관행을 개 선하기위해2017 년이후 20건의시범사업 및 연구를거 쳐 적정임 금 제도입을 추 진하게됐다. 구체적인 추 진안도공 개 됐다.정부는 2023년 1월부터국가·지자체의 300 억 원이상공사를대상으로적정임 금 제를 우선시행하 겠 다는 방침 이다.민간공사 의경우 파 급 효 과 등을고려해 추 후적 용을 검 토할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공 사비중직 접노 무비를지급받는 근 로자 다.정부는직 접노 무비지급대상은아니 더라도 측량 조사,설치조건부물 품 구매 등실제현장작업에투입되는 근 로자에 대해서도 추 후시행을 검 토할 방침 이다. 적정임 금 의경우그동안수 집 된건설 근 로자 임 금 정 보 에서도 출 된 직종 별 ‘최 빈값 ’이적용된다. 정부는 현재시행 중인임 금 직 접 지급제와 전자 카 드시 스 템 등을 개 선해건설사들이적정임 금 을 제대로지급했는지 여 부를 모니터 링 할 예정이다.적정임 금 수준이하로 근 로자 의임 금 이삭감 될 경우건설사에시정명 령 이나영업정지등제재를내 릴 수있는 방 안을 담 은 관련법 개 정도 추 진중이 다. 국토부관계자는 “적정임 금 제가도 입되면건설 근 로자임 금 삭감문제가완 화 될 것으로기대된다”며“일자리환경 개 선으로 산업경 쟁력및 공사 품 질도 한 단계도 약 하게 될 것”이라고설명했 다. 이승엽기자 “하도급과정고질적임금삭감폐해” 정부,건설업계별도최저임금제추진 2023년부터‘공사적정임금제’ 근로자직종별임금최빈값적용 300억이상공공공사우선시행 민간공사는추후적용여부검토 최근가상화폐거래소들이9월금융당국에신고등록을앞두고일부부실한코인을거래소에서퇴출시키고있는가운데, 18일서울강남구빗썸강남센터를 방문한시민이전광판에표시된가상화폐시세를살펴보고있다. 뉴시스 ( ) ( ) <상폐직전시세급등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