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19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특위안 23일 만에 의총서 과반 통과 공시가 11억 이하 집 종부세 제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12억 강경파 집단 반발 뚫고 당론으로 “부자 감세” 비판 무릅쓰고 관철 내년 대선 앞 중산층 민심 달래기 與표결끝에… ‘상위2%만종부세’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한 당내 갈등 끝 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 세(양도세) 완화를골자로한부동산세 제 개편안을 18일 당론으로 결정했다. 내년대선을앞두고중산층민심구애를 위해‘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무릅쓴 것이다. ★관련기사4면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시세의 60~70%) 9억 원 이 상’에서‘공시가격상위2%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국의 집값을 줄 세 워상위2%에해당하는주택보유자에 게만종부세를물린다는뜻이다. 상위2%를가르는기준은약11억~12 억원이될것으로추정된다. 9억원~11 억원에 해당하는 1주택 보유자의세 부 담이줄어든다는뜻이다. 양도세개편안은 1가구 1주택자의양 도세비과세기준을시가9억원에서12 억원으로상향하는내용이다.‘부자감 세’비판을 덜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 제상한(현행 80%)을양도차익규모가 클수록낮추는내용을함께담았다. 이는송영길당대표가주도한당내부 동산특위의원안이다. 당내강경파의격렬한반대에맞서송 대표가 일단 승리한 것이다. 당내 대선 후보경선 연기 논쟁, 부동산 투기 의혹 탈당 권유 파장 등으로 위기에 몰린 송 대표가리더십을재정비할기회를얻었 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 회를 열고 종부세 완화안과 양도세 완 화안을각각비밀투표에붙여당론으로 정했다. 정당이 정책을 표결로 결정한 것은이례적이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투표율은 82.25%이고,두안건모두과반이상득 표로확정됐다”며“이제논란이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득표율은 일단 공개 하지않기로했다. 민주당안은정부와협의를거쳐당정 청의안으로최종확정된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면 집값이다시뛸가능성이있다고우려하 고 있어 협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 로보인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참패요인 으로 꼽힌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동산특위를꾸려문재인정부의부동 산 세제·금융·공급 대책 수정을 시도 했다. 특위는지난달 27일부동산종합대책 을 발표했지만,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 에서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은 퇴짜를 맞았다. △재산세 부담 경감안(공시가 격6억원에서9억원으로)△공급확대 대책△첫내집마련시주택담보대출비 율(LTV)상향방안만추인됐다. 송대표와김진표특위위원장은그간 의원들을설득했고, 23일만인18일의 총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까지 관 철시켰다. 친문재인계와 개혁 성향 의원 63명이 최근 종부세·양도세 완화 반대 서명을 하는 등 집단 반발했지만, 현실론의 힘 이더셌다. 이날 의총에선3시간 넘게 찬반 격론 이오갔으나,“정권재창출을위해감세 라도해야한다” “특위안을부결시키면 송영길체제가흔들려당이소용돌이에 빠진다”는논리가결국먹혔다. 한편,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을 축소하기로 한 부동산 특위안은 원 점재검토하기로했다. 이성택·강진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