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D10 사회 내편챙기기냐 잡음최소화냐$박범계, 검찰중간간부인사 ‘주목’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18일입법예고로사실상 마무리되면서검찰안팎의관심은이제 중간간부인사로 쏠리고있다. 박범계 ( 사진 ) 법무부장관이“인사폭이클것” 이라고예고한 만큼, 벌써부터주요 보 직의간부들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우세하다. 다만박장관이현정 부 마지막검찰인사란점을감안해노 골적인 ‘정권편챙기기’에나설것인지, 아니면 ‘검찰 내부 반발최소화’에방점 을찍을것인지를두고는전망이엇갈리 고있다. 박장관은20일서울고검청사에서김 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다가올 중간간 부인사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이자 리엔구자현법무부검찰국장과예세민 대검기획조정부장이배석했으며,박장 관은이번인사의전반적인방향과주요 보직후보군을 두고 김총장과 의견을 조율한것으로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인 ‘검찰 청사무기구에관한 규정’이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이 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최종 인사 안을 공개할 방침을 세웠다.이에따라 박 장관과김총장의이날 만남이인사 안을 확정하기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보인다. 최대관심은 현정권겨냥 수사를 해 온 간부들의거취다. 김학의전법무부 차관불법출국금지 ( 출금 ) 의혹수사를 주도한 이정섭수원지검형사3부장과 월성원전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을 맡았던 이상현 대 전지검형사5부장, 청 와대의기획사정의혹 을 들여다보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거론되 는인사들이다. 검찰 내에선이들이교체될것이라는 데무게를두고있다.대선을1년도남기 지않은 상황에서현정권인사들을정 면으로겨누고있는 만큼, 유임시킬가 능성은희박하다는것이다.특히이광철 청와대민정비서관의기소를보고한후 김오수총장의재가를기다리고있는이 정섭부장검사는 ‘교체1순위’로거론되 고있다.박장관역시김학의전차관뇌 물수사공소유지를맡고있는이부장 검사를 두고 ‘이해충돌’이라고 공개비 판하며사실상 교체를예고했다. 재경 지검의한간부급검사는“현정부입장 에선검찰인사권을행사할 수있는 마 지막기회라서, 중요 보직엔믿을 수있 는사람을앉히고싶어할것”이라고내 다봤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도 정권 말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을지휘할가 능성이높은만큼 ‘믿을맨’이중용될가 능성이적지않다. 지방검찰청의한 부 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등 주요 검찰 청을 통제하려는 의중이있는지는 차 장검사진용을보면짐작할수있다”며 “박 장관도이번인사를통해검찰개혁 지지기반을 확보하려할 것”이라고 분 석했다. 하지만박장관이굳이무리수를던지 지않을것이란전망도만만치않다. 대 선국면으로접어드는상황에서검찰이 슈로재차잡음이이는것을현정권에서 도반기지는않을수있기때문이다. 고 검장 출신의한 변호사는 “검찰직제개 편안도출과정을보면‘양보할건양보 하되취할건취한다’는게박장관스타 일”이라며“노골적인챙기기보다상식적 인수준의인사가단행될수도있다”고 예상했다. 정준기기자 어제김오수만나의견조율 이르면이달말인사단행할듯 김학의^靑기획사정^원전의혹등 정권겨냥수사간부대부분교체 중앙지검1~4차장‘믿을맨’관측 “朴, 양보할건양보하는스타일 대체로상식적수준인사”반론도 해양수산부 산하 항로표지기 술 원이 운영 하는국 립 등대박물관에서직원 10 명 중 5 명 이직장내 괴롭힘 을호소하며 휴 직하거나관두고, 4 명 은정신과치 료 를 받 는등내부문제가심 각 한것으로 드 러났 다. 신고를 받 고조사에나선고 용노 동 부 포 항지청 ( 포 항노 동 청 ) 은 직 장 내 괴롭힘 을 확인하고 개선지도를 통보했으나, 항로표지기 술 원은 “ 받 아 들일수 없 다”며이의신청을 내고 반발 해, 정부와 공공기관간 갈등으로 번지 고있다. 18일 포 항노 동 청등에따르면지 난 달 말 경 북 포 항시남구 호 미곶 면국 립 등 대박물에서‘직장내 괴롭힘 에시달 린 다’ 는신고가들어와조사한 결 과, 근 로기 준법제 76 조의2에해당하는직장내 괴 롭힘 을확인했다. 포 항노 동 청은이에항 로표지기 술 원에개선지도를통보했다. 근 로기준법제 76 조의2는 ‘사용자 또 는 근 로자는직장에서의지위 또 는관계 등의우위를이용하여 업 무상적정범위 를 넘 어다 른근 로자에게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주거나 근 무환경을 악 화시 키 는 행위를해선아니 된 다’고 돼 있다. 포 항 노 동 청조사 결 과를보면, 가해자로지 목된 한 간부는 육 아로 주3일단축 근 무를하는직원 A씨 에게 휴 일과 휴 무일, 저녁 ,심지어 새벽 시간에도 업 무를지시 했다. A씨 가 업 무과다를 호소하자, 해 당 간부는 “ 집 에서 ( 일을 ) 하 든 가 출 근 하는 3일간능 력껏 하라”고말했다. 다 른 직원이해 외 에서주문한전시물 품 이 일부분실 됐 는데 A씨 에게 모 두변상하 도 록 했다. 다 른 간부는 억 울 함 을 호소하는 A 씨 를상대로 2차 례 특 별 감사를실시했 다. 특 별 감사는 징 계를주기전 절 차로, A씨 는이일로스 트레 스를 받 았고장기 간정신과치 료 에들어 갔 다. 직장내 괴롭힘 을호소한직원은 A씨 뿐 만아니다.국 립 등대박물관내 괴롭힘 논 란은노 동 부 포 항지청이조사에들어 가기 훨씬 전인 2019년말부터불거졌 다. 포 항노 동 청과 해수부 감사실에는 부당한 업 무지시와 상사의 갑질 등 괴 롭힘 신고가 잇 따 랐 다.심 각 한문제임을 드 러 내 듯 지 난 해1월부터직원5 명 이 줄 줄 이 퇴 사하거나 병 가를내고 휴 직에들 어 갔 다.당시박물관전체직원은관장1 명 과 환경 미 화원 4 명 을제 외 하고 10 명 이 었 다.직원 절 반이자리를비우거나 떠 난셈 이다. 또 10 명 중 4 명 은우울 증 등 정신과치 료 를 받 았다.이중한 명 은 업 무상 질병 인산재로인정 받 았다. 박물관의한직원은 “자신과 사이가 좋 지않다는 이유로 전시해설사에게 ‘화장실을갈 때 미 리전화하고 관람 객 이 휴 대 폰 을 충전하는 횟 수와 시간을 기 록 하라’는 말도안 되는지시도있 었 다”며“직원들을 괴롭 히는간부들은 늘 직원들 말을 녹 음했고, 사사로 운 것 까 지 트집 잡아스 트레 스가상당했다”고 말했다. 항로표지기 술 원 측 은노 동 부개선지 도에반발하며이의신청을제기했다.기 술 원관계자는 “물 품 이 없 어 져 조사차 원에서특 별 감사를한것이지직원을 괴 롭 히려고한게 절 대아니다”며“직원들 간 녹 음문제도노 동 부의여 러질 문가 운 데 응답 한내용이 잘못 나간것”이라 고설 명 했다. 하지만 포 항노 동 청은항 로표지기 술 원의이의신청에황당하다 는입장이다. 포항=김정혜기자 중국방역당국의관리소 홀 로 베 이 징 에입국한우리교민31 명 의여권이 모 두 소 각된 것으로확인 됐 다.입국후 3주간 의시설 격 리도중 발 생 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한국은내달부터중국 백 신접종자의 격 리를면제하며입국시호의를 베풀 고 있지만,중국은 엄격 한방역조치를고 집 하며한국을 무시한다는 비 난 을 피 할 수 없 게 됐 다.여권을 다시만 든 다해도 중국이 외 다 른 나라에서 받 은 비자가 여권안에있어 피 해 복 구가 난 감한 상 황이다. 그러 나 중국 당국은 최소한의 관계자문 책 은 커녕 구두사과에 그 치고 있다. 19일 베 이 징외 교소식통에따르면,지 난 4일중국국제항공편으로입국한우 리교민31 명 은 베 이 징외곽 의한호 텔 에 서 격 리를시작했다. 격 리 첫 날방역당국 관계자는 “서 류 작성을 위해 절 차대로 여권을 복 사해 야 한다”며교민들의여 권을 모 두 걷 어 갔 다고한다. 하지만 며 칠 이지나도 록 여권을 돌 려주지않았다. 알 고 보니여권은 모 두 소실 된 상 태였 다. 여권이 한국에서부 터지 참 한 물건이라 먼저 소 독 하기위 해비 닐봉투 에 담 아 뒀 는데, 시설 직원 이 쓰레 기로 착각 해 봉투 를 커 다란 봉 지에 옮 겨 담 았고 다시소 각 장으로 옮 겨 져폐 기 처 분 된 것이다. 중국 측 은이 같 은 실수를 뭉 개다가 나중에 야 알 려 줬 다고한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즉각 중국 외 교 부에구두와 문서로 항의했다.이에중 국 측 은구두로사과의 뜻 을 밝힌 것으 로전해졌다. 또 교민들의 격 리비용 ( 150 만원가 량 ) 을전부중국이부 담 하고무 료 로 신규 비자를 발급해주 겠 다고 약 속 했다. 우리대사관은 교민들의여권 을 새 로발급하는 절 차를 밟 고있지만3 주간의 격 리가 끝 나는 25일 까 지마무리 될지는불 투명 한상황이다. 여권을 새 로 발급 받 을 경우여권 번 호가 달라지기때문에향후 해 외 를 오 갈때불편 함 을감수해 야 한다.교민중 일부는 미 국을비 롯 해중국 외 다 른 국 가로 이 동 해 야 하지만 여권에 붙 어있 던기 존 비자가 소 각돼난처 한 처 지에 놓였 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어 처 구 니 없 는대형사고가발 생 했다”면서“교 민들의불편 함 이 없 도 록 최대한원상 복 구를위해중국 측 과조치를취하고있 다”고말했다.반면한국은 7 월1일부터 중국산 시노 팜 , 시노 백백 신을 접종한 경우입국시 격 리를면제하는조치를시 행할예정이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자 녀 입시비리’ 혐 의등으로기소 된 조 국전법무부 장관과정경심 동 양대교 수 부부의 25일재판에 딸 이 증 인으로 출석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 의21 - 1부 ( 부장 마성 영 김상 연 장용범 ) 는 25일 오전 10시 업 무방해 등 혐 의로기소 된 조전장관과정교수 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은 201 7 년 11월~2018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재직당시노환중 부산의 료 원장으로부터 딸 의장학금 명목 으로 200만원 씩 세차 례 에 걸쳐6 00만원을 받 아 등 록 금을 충당한 혐 의등으로재 판에 넘 겨졌다. 이공판에선조전장관부부의 딸 조 모 ( 29 ) 씨 에대한 증 인신문이진행될예 정이다. 앞 선공판에서조전장관 측 변 호인은“온가 족 이한법정에서재판 받 는게안 쓰럽 다”고반발했지만,재판부 는입시비리당사자인조 씨 를직접신문 할필요성이 크 다고판단해검찰의 증 인 신청을 받 아들 였 다.조전장관부부 및 아들이 피 고인혹은 증 인으로재판에출 석한 적은있지만, 딸 이법정에서는 것 은 처 음이다. 다만 딸 조 씨 가 증 인으로출석하 더 라 도 증언 을거부할 수는있다. 형사소 송 법148조에따르면자신이나 친족 이 처 벌 받 을 우려가있는 내용에대해선 증 언 을거부할권리가있다.실제조전장 관은지 난 해9월 별 도로진행 된 정교수 의1심공판기일에 증 인으로 출석하고 도해당법조항을 근 거로 증언 을거부 했다. 이날 공판에는 한인섭한국형사정 책 연 구원장도 증 인으로출석할예정이다. 한 원장은 서울대공 익 인권법 센 터장을 역임하면서조전장관자 녀 가 센 터인 턴 활동 증명 서등을 허 위로 받 는 과정에 관여한의혹을 받 고있다.한원장은정 교수의1심재판에한차 례증 인으로출 석했으나 증언 거부권을행사했다. 신지후기자 ‘입시비리’조국부부 25일재판 딸첫증인출석, 증언거부권쓸까 직원줄퇴사^정신과치료$등대박물관에무슨일이 육아단축근무자에새벽업무지시 “화장실갈때전화하라”괴롭힘 노동부개선요구하자반발‘갈등’ 교민 31명여권, 격리중소각 中“쓰레기로착각”황당변명 실수뭉개다나중에야알려줘 관계자문책커녕구두사과만 법원이최 근 김 홍 수전주상하이한국 문화원장을조기소환한 외 교부의인사 명령 에대해 효력 정지 결 정을내 렸 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 부장 유환우 ) 는 김전원장이 외 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원 ( 原 ) 소 속 부 처복귀명령집 행정지신청’을 받 아들 였 다.이로써지 난 2월김전원장에대해 외 교부가 내 린 인사 명령 은 본 안 판 결 선고 까 지일단 효력 을 잃 게 됐 다. 사건은김전원장이2019년9월취임 한 뒤 주상하이한국문화원에 근 무하는 부하직원두 명 과갈등을 빚 으면서시 작 됐 다. 김전원장은 당시직원 A씨 와 B씨 의 근 무 태 도가불 량 하다며,이들의 소 속 부 처 인문화체 육 관광부에 징 계를 건의했다. 그러 나두사람은 외 려김전 원장이폭 언 등 갑질 을일 삼 았다며문 체부산하해 외 문화 홍 보원에김전원장 을신고했다. 김전원장은해 외 문화 홍 보원과 외 교부의조사를 받 은 뒤징 계 청구에따라임기3년을 채 우지 못 한 채 원소 속 부 처 인산 업 통상자원부로 복귀 해 야 했다. 재판부는 “김전 원장에게회 복 하기 어려 운 손 해가 발 생 할 우려가있고, 이 를예방하기위한 긴 급한필요성이인정 된 다”며“원소 속 부 처복귀명령 에대한 효력 정지로공공 복 리에중대한 영 향을 미칠 우려가있다고 볼 수 없 다”고판단 했다. 이현주기자 법원, 주상하이문화원장소환한외교부인사에“효력정지”제동 전국한낮기온이30도안팎까지오른20일제12회부산시장배국제서핑대회가열린부산해운대구송정해수욕장앞바다에서참가자들이파도를타고있다.기상청은절기상하 지인21일을비롯해이번주내내초여름더위가이어질것으로예보했다. 부산=뉴시스 이번주내내초여름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