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D5 재난지원금 논란 통화 정책과 엇박자 우려$ ‘힘빠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로 걷힌세금을 활용해소득 수 준과상관없이모든국민에게주겠다던 여당의‘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방안이 추진동력을잃고있다. 한국은행이연내금리인상을사실상 선언해돈줄 죄는 통화정책과 돈 푸는 재정정책간의‘엇박자’ 우려가 커진데 다,‘초과세수일부를나랏빚갚는데써 야한다’’는정부반발목소리도갈수록 커지고있어서다. 20일정부 등에따르면당정은 추가 경정예산 ( 추경 ) 으로지급할재난지원금 에서고소득층은제외하는방안을논의 중이다.정부는최근‘소득하위70%’가 구에만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기존계 획과함께,전국민에게신용카드캐시백 을 주자는 방안도여당에제안한 것으 로알려졌다. 상대적으로여유있는고소득층은재 난지원금지급에서제외하고신용카드 캐시백을통해‘조건부지원’에나서자는 것이다.고소득층에게도일부혜택을주 자는절충안을마련한셈이다. 정부고위관계자는“신용카드캐시백 이상대적으로소비여력이있는고소득 층에게유리한지급방식이란점에서전 국민재난지원금미지급의‘공백’을일부 메울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며“캐시 백비율과상한선,캐시백대상사용처등 구체적인내용은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때공개할계획”이라고말했다. 여당의반응도 나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우선한국은행이긴축신호를 여러차례보낸상황에서, 재정을 무조 건확대해푸는것이정책혼선을불러일 으킬수있다는 우려가 당내에확산됐 다. 또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을계속 주장할경우,‘초과세수일부를국채상 환에써야한다’는주장을하는정부와 정면충돌할수밖에없어,이를피하자는 당내온건파 목소리도 점차 힘을얻고 있는것으로파악됐다. 김태기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재난 지원금보편지급때보다재원을덜들이 면서사실상전국민지원효과를낼수 있고,나머지추경예산은나랏빚갚는데 쓸수있어당·정이현실적인타협점을찾 아나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그러나여당에선여전히전국민에게재 난지원금을지급해야한다는주장이강 해막판까지합의안도출에상당한진통 이예상된다.“소상공인피해추가지원, 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신용카드캐시 백등 3종패키지를중심으로추경을편 성하겠다”는입장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까지내놓은만큼당·정간논의과 정에서재난지원금지급대상이소득하위 80~90%까지확대될가능성도거론된다. 한준호민주당원내대변인도이날서면 브리핑을통해“전국민재난지원금은내 수진작과경기부 양 을위한마중 물 이자 ‘경제 버팀 목’이될것”이라며“구체안은 6 월 국 회 에서논의하겠다”고 밝혔 다. 하지만전 문 가들은경기 회복 기에중 앙 은행의긴축 움직임 이가시화된상황 에서여당의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방 안은수정이 필요 하다고조언하고있다. 류덕 현중 앙 대경제학부 교수는 “선 별 지원으로아 낀 추경예산을경기개선 효과가 떨 어지는영세자영 업 자등에추 가지원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 다.성태 윤 연세대경제학과교수도“인 플레 이 션 우려로한국은행이유동성 회 수를 검토 하는상황에서정부가대 규 모 재정지출을 하는 건적절하다고 보기 어 렵 다”고지적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정부, 금리인상^재정건전성고려 소득하위70%가구선별지급 전국민엔카드캐시백與에제안 與“전국민지급”주장강해 합의안도출까지진통예상 與,임대사업자제도원점재검토에 “조변석개”“부분적특례유지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생 계 형임 대사 업 자’ 에대한논의를이유로주택 임 대사 업 자 제도의세제혜택축소 방안을 원점에 서재 검토 하기로했다. 임 대사 업 자제도 를 사실상 폐 지하기로 한 ‘세제개선안’ 발표 약 3주만의정책선 회 다.시장에서 는여당이‘표심’에이 끌 려조변 석 개 ( 朝 變夕改 ) 식행보를보이고있다는비판이 나온다. 20일부동산 업 계에따르면 1 8일민 주당의‘ 임 대사 업 자 혜택축소 재 검토 ’ 결 정에 임 대사 업 자들은 “정책의진정성 이의심된다”는 반응이다. 성 창엽 대한 주택 임 대인협 회 장은“최근제도 폐 지를 강력히주장하는민주당모의원실에서 잘못 된소득세계산공식을근거로 임 대 사 업 자들에게‘반박’ 문 자를 보낸것을 확인했다”며“정책입안자들이제도 파 악도제대로 하지않은채부동산여론 만의식해정책기조를변경하고있는것 아 니냐 ”고비판했다. 여당 행보에불만을 표하는 것은 등 록 임 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 임 차인들 도마 찬 가지다. 16년째 경기의 임 대주택 에서거주하고있는최모 ( 5 2 ) 씨 는“최근 집 주인으로부 터집 을 팔 아야할지도모 른 다는연 락 을 받았 다”며“그 렇 게된다 면 잘 살 고있던 저렴 한 월 세방을잃고 더외 곽 으로이사를가야한다”고한 숨 을내 쉬었 다. 전 문 가들도 임 대차시장안정과영세 임 대사 업 자를위한부 분 적인 특 례유지 가 필요 한 데는 공 감 했다. 임 재만 세종 대부동산학과교수는“ 임 대차3 법 도최 대 4년 의계 약갱 신을보장하는상황에 서 임 대주택의가 격 안정효과는부인할 수없다”며“ 쉽 지는않겠지만 사 업 자의 소득과재산상태,주택 평 가 액 ,보유기 간 등을 두루 고려해‘ 생 계 형 ’ 사 업 자에 대해서는 특 례를 유지할 필요 가있다” 고 짚었 다. 다만 임 대사 업 자에대한과도한과세 특 혜가 갭투 자를 양 산, 주택공급을가 로막은 측 면이있는만큼 투 기적 임 대사 업 자의 매물 출 회압 박기조는유지해야 한다는지적도나온다.김준환서울 디 지 털 대부동산학과 교수는 “ 갭투 자자들 은 임 대수 익 보다는 양 도세 감 면을보고 등록한 경우가 많 기때 문 에 양 도세중 과는강한 매물 출 회 효과가있을것”이 라며“ 임 대사 업 자에대한 과세 특 례축 소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정부가 선택 할수있는신속한공급확대방안중하 나”라고말했다. 조주현건국대부동산학과 명 예교수 는“여당이일시적인민심 잡 기에연연하 면 임 대차시장은 망 가진다”며“ 임 대소 득 양 성화를유도하 되 , 그 감 면정도를 임 대기간과연동하는방안등을 검토 할 필요 가있다”고지적했다. 최다원기자 임대인도임차인도與행보에불만 더불어민주당이종합부동산세부과기준을공시가격상위2%로,양도소득세비과세기준도실거래가12억원으로조정하기로당론을정한가운데,20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강남일대아파트단지 가내려다보이고있다. 연합뉴스 與일부“부자감세”野“해괴한세금”$‘상위2%종부세부과’논란지속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상위 2%종합부동산세부과안’을 두 고정 치 권 에서논란이이어지고있다.민주당내 일부의원들은이 번 방안이‘부자 감 세’ 라며아 쉬움 을표하고있고,국민의힘을 비 롯 한야 권 에서도 “해 괴 한 세금”이라 는비판이 쏟 아 져 나 왔 다. 포문 은 국민의힘대 권 주자 중 한 명 인유 승 민전의원이 열었 다. 그는 1 9일 페 이 스북 에서“보유세를상위2%에부 과하는건세계어 느 나라에도없는 세 금”이라며“민주당은 종부세면제기준 을 두 고 9 억 원과 1 2 억 원사이를 오락 가 락 하다이도 저 도아 닌 해 괴 한세금을 만들 었 다”고 직격 했다. 김은혜국민의 힘의원도 20일 “정책안정성을 결 여하 고세 법 체계에어 긋 날 뿐 아 니 라국민을 98 대2로나 누 는갈라 치 기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완 화에 반대했던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도 아 쉬움 을 드러 냈 다. 신동근 의원은 1 9일 페 이 스북 에서 ‘상 위2%종부세’ 당론에 승복 한다면서도 “세금과재정지출 문 제는 가진이들에 게 누 진적으로 거 둬 , 어 렵 고 간절한 이 들에게우선적으로더 두텁 게 줘 야한다 는신 념 을 갖 고있다”고 밝혔 다.당내대 권 주자중한 명 인박용진의원도“ 집 있 는 부자들의세금 부 담 을 깎 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주민들의 월 세·전세부 담 도 깎 아주어야한다”며“ 열 심히일하 는 청년 들과 무주택 30· 4 0대의어려 움 을 헤 아리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지 적했다. 다만종부세 완 화의여진이계속될지 는 두 고 봐 야한다. 국민의힘은지난 달 2 4 일 1 주택자의종부세 감 면기준을 9 억 원에서 1 2 억 원으로인상하는방안을 발표했다.금 액 과세인지비율과세인지 각 론차이만있을 뿐 ‘실거주 1 주택자의 보유세 ( 재산세 + 종부세 ) 부 담 을덜어 줘 야 한다’는 총 론에서는여야입장이동 일하기때 문 이다. 민주당에서도내 년 대선을 앞두 고종 부세논란을이어가는것은유리하지않 다.민주당 핵 심관계자는“ 1 8일의 총 당 시이 뤄 진표 결 에서‘상위2%종부세’ 찬 성의 견 이반대를여유있게따돌 렸 다” 며“강경파 의원들의반대의 견 이과 잉 대표 돼 있는 측 면이있다”고말했다.다 른 당 직 자도 “국민의힘이이준 석 대표 선출을 계기로 쇄 신 바람 을 타고있는 가 운 데종부세내 분 을계속 끌 고 가는 건 좋 지않다는게당내대체적인의 견 ” 이라고말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