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2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강제퇴거와주택차압대란이라는두개 의시한폭탄이작동하고있다. 렌트비미납에따른퇴거유예와주택 담보대출(모기지) 미상환으로 주택 차 압을금지하는조치들의해제일이가까 워지면서렌트비내지못한세입자와모 기지를상환하지못한주택소유주들이 보금자리를잃고길거리에나앉을수도 있는위험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 당장발등에불이떨어진상황에직면 한것은미국내1,000만명이넘는세입 자들이다. 최근경제전문매체CNBC는예산정책 우선순위센터(CBPP)의 자료를 인용해 전국에서렌트비를제때내지못해집에 서강제로쫓겨날가능성에처한세입자 가 1,000만여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전체렌트세입자의14%에해당되 는수치다. 매체는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 중 40%가량은향후2개월이내에살던보 금자리에서쫓겨날가능성이높은것으 보조프로그램 종료 ‘퇴거·차압 대란’시한폭탄 전체 세입자의 14% 1,000만명 쫓겨날 수도 5월 차압통보 전년비 33% 급증, 대책 시급 로예상하고있다. 세입자들이이같이생각하는것은강 제퇴거유예한조치가오는 30일로만 료되기때문이다. 앞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중보건법에따라코로나19사태에따 라경제적인피해를입은세입자들이렌 트비를내지못해도강제로퇴거당하지 않도록금지명령을내린바있다. 지난해 9월부터 발효된 강제 퇴거 유 예 조치는 오는 30일이면 만료될 예정 이다. 애초올해1월까지시행될예정이 었던강제퇴거유예조치는갈곳을잃 은 세입자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6월까지 연장했 다.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것은 세입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도길거리로내몰릴위험에처 해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티트랙(Realty Trac)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 국에서 제때 모기지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 차압 통보와 은행 차압을 포함해 지난달주택차압신청건수는모두1만 821건으로전년동기대비23%나증가 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차압의 시작점이 되는 차압 통 보는 5,90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33%나급증했다. 문제는연방정부와기관이지원한모기 지의경우주택소유주가코로나19로인 한재정위기여부와관계없이실제주택 차압을 금지하는 조치가 오는 7월1일로 만료된다는것이다. 최근 하버드대학교에 발표한 주택 보 고서에따르면전국적으로모기지연체 로수주내에강제퇴거를당할상황에 놓인주택소유주의수가200만명이넘 는것으로조사됐다. CBS뉴스는모기지상환을돕기위한 의회가 배분한 100억달러의 지원금이 모기지대출업체들이차압통보하기전 에주택소유주들에게지원될수있을지 는현재로서는불투명하다고전했다. <남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