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D3 윤석열, 정치 시험대에 윤석열, 정치시험대에 4 2021년6월22일화요일 “與경선연기론놓고밥그릇싸움 실망한 2030세대이탈만부추겨” ‘소년공보호법’발의$이재명표‘입법총알’차곡차곡 ‘소년공’의설움을몸소겪은이재명경 기지사가입법을바랐던‘소년공보호법’ 이21일발의됐다.청소년특수고용노동 자를근로기준법상노동자로인정하는 게핵심이다.대권도전을앞두고서민을 위한법의사각지대를파고들며‘입법총 알’을차곡차곡장전해가는모습이다. 이지사지지의원모임‘성공과 공정 포럼’의고문인안민석더불어민주당의 원은이날이런내용이담긴근로기준법 과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웅래김병욱 문진석홍정민의원등이 지사와가까운동료의원들이공동발 의자명단에이름을올렸다. 개정안이통과되면그간노동법혜택 에서제외된청소년배달노동자들이노 동관련법률의보호를받게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이상 18세미만청 소년이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 해일하지못하도록하고있고,야근및 휴일노동도 본인동의와정부인가를 받아야한다.하지만배달노동자등특 수고용노동자는 법적용 대상에서빠 져있다. 이에개정안은청소년들이통 상원동기면허취득이가능한만 16세 부터배달노동에뛰어드는점을감안해 이들도 근로기준법수혜대상에포함 시켰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법안에포 함됐다. 청소년노동 문제에관한이지사의 관심은 소년공 출신으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별다른보상을받지못한경 험에서비롯됐다. 그는 유년시절생계 를 위해공장에서근무하다 프레스에 손목 골절상을입어지금도 왼팔이구 부러져있다. 또 페인트공으로일하면 서후각의절반을잃기도했다.이지사 는 지난 10일국회의원전원에게보낸 친서에서“배달업에특수고용으로 종 사하는청소년들은 상한없는 장시간 노동과 휴일·심야 노동에시달리고안 전교육조차 받지못한 채위협에노출 되는일이다반사”라며관련입법을촉 구했다. 소년공 보호법발의는이지사의국 회발 ( 發 ) 대선정책행보의일환이다. 21 대국회들어기본소득법, 기본주택법, 기본대출법등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정책법안들이잇따라발의돼해당상임 위원회심사를기다리고있다. 홍인택기자 ☞ 1면‘靑도젊은정치바람’에서계속 1974년생인김비서관은서울대정치 학과와미국하버드대로스쿨을졸업했 다. 2018년지방선거때박원순전서울 시장캠프에들어가정치에입문했으며, 민주당부대변인을지냈다. 지난해총선에선민주당험지인서울 강남병에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주로 전직의원들이맡았던정무비서관에의 원경력이전무한젊은정치인을임명했 다는점에서 역 시파 격 인사로받아들 여 진다.이준석대표와는하버드대동문이 기도하다. 비서관세대교 체 는이 철희 정무수석이 주도한 것 으로알 려졌 다.이수석은2030 세대민심이 탈 이심상치 않 자 4 월 ‘청년 태 스 크 포스 ( TF ) ’를 꾸린뒤 대 응 책을 논 의해 왔 다.김비서관은지난해이수석이 진행한시사프로그 램 에이준석대표와 함 께 출 연 한인 연 이있다. 신임교육비서관에는이 승복 ( 55 ) 교 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이발 탁 됐다.행 시35회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부교 육감, 교육부 대변인, 정책기 획 관 등을 두루거친교육행정전문가다. 정무비서관에‘40대^0선’김한규 청소년배달노동자등보호법안 이재명계의원들과공동발의 기본소득법^기본주택법등도추진 “주위에서,지 역 구주민들이, 또국민 이정 말 이문제에관심을 기울이고있 나요? ” 대선후보경선일정 연 기를 둘 러 싼 더 불어민주당내 논란 에대해조 응천 의원 은이 렇 게반문했다.현행당 헌 을근거로 9 월 경선을 주장하는이재명경기지사 측 과 흥 행을위해11 월 로미루자는다른 후보들간대 립 이 격 화하고있지만,정 작 유권자들은관심이없거 나 기 껏 해야 밥 그 릇싸 움으로본다는 것 이다. 실 제민주당내경선 연 기 논란 은 ‘그 들만의다 툼 ’ 성 격 이강하다. 한국일보 는 21일 네 이버 데 이터 랩 을 통해 최 근 나흘 ( 17 ~ 20일 ) 간 최 대현안인경선일 정과 종 합 부동산세관련 검색량 을 추 출했다. 정 확 한 분 석을위해경선 연 기 문제에대해선 ‘이재명경선 연 기’ ‘경선 연 기 론 ’‘민주당경선 연 기이유’등의세 부 키워 드를포함했고,종부세도 ‘민주 당 종부세’ ‘종부세 완 화’ ‘종부세상위 2 % ’ 등으로 검색 대상을 한정했다. 분 석 결 과해당기간 내내종부세 검색량 이경선 연 기를 크 게 웃돌 았다. 특 히 18일에는 종부세 검색량 이 100 ( 검색 기간 중 일일 최 대 검색량 을지 수화한 수치 ) 으로 가장 높 은 반면 경 선 연 기는 12에불과했다.이날은 ‘상위 2 % 종부세부과안’이당 론 으로 확 정 됐고,비 ( 非 ) 이재명계의원60 여 명이경 선 연 기를 논 의 할 의총개 최 를지도부에 요 구한 날이다. 종부세에비해경선 논 란 이거의주목받지못한 셈 이다. 한초 선의원은“ 코 로 나 19 확 산 우려 가 여 전 하고 집값 은 꿈틀 거리는이위 중 한 시 기에 밥 그 릇 싸 움만 하고있는 데 어 느 국민이관심을 갖겠느냐 ”고했다. 전문가들도경선 연 기이 슈 가장기화 하면민주당 지지 율 에 악 재로 작 용 할 수있다고관 측 한다. 엄 경 영 시대정신 연 구소장은 “이준석국민의 힘 대표는 연 이은호남방문과자전거출근등으로 기 존 정치문법을 깨뜨 리고있는 데 민주 당은경선일정이 나 반이재명 연 대 같 은 정치공학에 매 달 려 2030세대의이 탈 을 더욱부 추 기고있다”고 분 석했다.한국 갤럽 관계자는 “ 새 로운 메 시지와정책 이아 닌 계파간내 분 으로계 속뉴 스의 중 심에설경 우 민주당의위기가 가 중 될것 ”이라고내다 봤 다. 박준석기자 경선검색량, 종부세크게밑돌아 당내서도“국민은정작관심없어” 전문가들“새로운메시지없이 계파내분땐민주당위기가중” 송영길(가운데)대표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21일전남목포신항만을찾아해상풍력발전배 후단지조성사업현황을살펴보고있다. 전라남도제공 소통無 세력無 콘텐츠無 윤 석 열 전 검찰 총장이 흔 들리고있다. 대권도전공 식 선 언 을앞두고대변인이 돌연 사 퇴 해‘소통문제’가까발 려졌 고, 본인과가 족 의도 덕 성의 혹 이담 겼 다는 ‘ X 파일’의그 림 자도 커 지고있다. 윤 전 총장이위기를 돌 파하 려 면‘3대없 음 ’을 극복 해야한다. ΍ ’ 멎칺퓲컫폂 ’ 픦븖졶킃칺않혆 윤 전 총장의지지 율 은 요즘 정 체 돼 있다. 엠브 레인 퍼블릭 · 케 이스 탯 리서치· 코 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등 4개 여론 조 사기관의전국지표조사 ( NBS ) 를 보면 검찰 총장사 퇴 직후인3 월 2주 24 % 에서 이달3주24 % 로제자리 걸음 이다. 정치권에서 꼽 는 첫째 이유는소통부 재다.‘ 검 사 윤 석 열 ’의 매 력포인트는임 명권자에게도반 항 하는배 짱 과 뚝 심이 었 지만 ‘정치인 윤 석 열 ’은 지 나 치게과 묵 하다. X 파일 의 혹 이일파만파로 번 진21일에도그는이상록대변인을통해 “대 응 하지 않 기로했다는게공 식 입장” 이라고만했다. 윤 전총장의조심스러운모습은지지 층 의기대와도어 긋 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 분 석 실 장은“ 최 근대 중 이 열광 하는 이재명경기지사 나 이준석국민의 힘 대 표의공통점은 ‘사이다 화법’으로직 접 소통을한다는점”이라며“ 윤 전총장이 말 을아 끼 거 나 구 체 성이 떨 어지는 얘 기 를 할 수록 ‘ 잘 모 르 거 나 판 단력이 떨 어 진다’는의심이들게한다”고 짚었 다. Ύ ’ 헣 켆엳 ’ 쭎핺 , 샎컮헒햏팒 엖큲멂 윤 전 총장의계 획 은 ‘이 르 면 6 월 말 대권도전공 식 선 언→ 7, 8 월중 전국을 누 비는민심행보 → 국민의 힘 입당 여 부 결 정’이 었 다.하지만대변인사 퇴 , X 파일 의 혹 등 악 재가 겹 치면서정치세력이없 는그의 약 점이빠 르 게노출됐다. 당장야권의주도권이국민의 힘 으로 옮겨 가고있다.이대표는이날“내용없 이회자되는 X 파일은 국민들의 짜증 을유발한다”며 윤 전총장을감 싸 면서 도 “도 덕 적지 탄 을받을일이라면내용 을 공개하고 평 가받아야 한다”고거리 를 뒀 다. 선거는세력과명 분 으로치른다는 것 은정치권의 오랜 명제다. 엄 경 영 시대정 신 연 구소장은“정치는 홀 로 할 수없다” 며“ 결 국 윤 전총장 스스로 뜻 을 같 이 하는사 람 들을모으지못하면‘별의순 간’은 놓 치게된다”고 말 했다. Ώ ’ 뫃쭎쫂 ’ 몒콛쇦힎잚 … 윤 전 총장은 구 체 적인정책비전을 보 여 준적이없다.문재인정부의소득주 도성장, 부동산 정책등의 실패 를 지적 하는학자등을만 나 ‘ 열 공 중 ’이라고한 게전부다. 대선이8개 월밖 에남지 않 았 지만,‘반 ( 反 ) 문재인’외에어 떤 국정 철 학 을 갖 고있는지알 려 진게없는 것 이다. 윤 전총장 측 은대권도전을공 식 선 언 한후 엔 각종의문이해소 될것 이라고 말 한다. 윤 전총장 측 관계자는“정치인 윤 석 열 의비전과구상을선보일정치행사를 준비 중 ”이라고설명했다. 대선캠프도 점차진용을 갖춰 가고있다.이날은경 제공 약 설계등을 맡을이석준전국무 조정 실 장이 합류 했다. 그는 박근혜정 부에서기 획 재정부2차관과국무조정 실 장을지냈다. 김지현기자 ‘3無’에휘청대는 윤석열 X파일의혹번지는데무대응 말아끼기에국민들의심커져 뜻같이할강력한우군세력없어 빅텐트주도권, 다시국민의힘에 저명인사들만나며공부한다지만 본인국정철학국민앞에보여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