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혼자 사는 직장인 생계비 ‘月208만원’$ 최저임금 논쟁중심에 208만 원. 혼자 사는직장인이한 달 동안 생활하는 데필요한 평균 금액이 다.지난해최저임금위원회가분석한 ‘비 혼단신근로자의실태생계비’다. 곧시 작될문재인정부마지막최저임금협상 을앞두고경영계와노동계가이수치를 두고논쟁에들어갔다. 21일양측에따르면, 일단 경영계가 선공을시작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이미비혼단신근로자실태 생계비의중위값에가깝기때문에더올 릴필요가없다는논리를내세웠다. 중요한 것은 ‘중위값’ 개념이다. 경총 은 “최저임금심의때고려해야 할적정 생계비는전체생계비가아닌‘최저임금 대상계층’에한해야한다”고주장했다. 간단히말해‘전체근로자’가아니라 ‘형 편이어려운근로자’를기준으로삼아야 한다는논리다. 경총은“최저임금의적정수준은중위 임금 대비 45~60%수준”이라며“지난 해최저임금월환산액 ( 209시간기준 ) 은 179만5,310원으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중위값 184만7,156원에근 접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인상요 인이없다는얘기다. 노동계는 곧바로 반박했다. 무기는 경영계와 똑같은 통계자료다. 같은 자 료를두고민주노총은“특수한경우를 제외하기위해상위, 하위양극단 5%를 뺀실태생계비만해도 202만558원으로 현최저임금이20만원이상 부족하다” 며“최저임금대폭인상이필요하다”고 받아쳤다. 신인수민주노총법률원장은“최저임 금은 헌법이그 취지를설명하듯, 단순 히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문화생활과 자기계발도할수있는수준을말한다” 며“형편이정말어려운계층만 대상으 로한다면최저임금으로개선될수있는 부분이없다”고말했다. 경영계와노동계,양측입장은엇갈리 지만정답은없다.최저임금법4조에따 르면비혼단신근로자의실태생계비는 유사 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 득분배율등과함께최저임금을정하는 주요 요인이긴하다. 하지만 참고 요인 일뿐절대적기준은아니다. 양정렬최 저임금위상임위원은 “최저임금이비혼 단신근로자의실태생계비보다많거나 적어야한다,혹은실태생계비기준이어 떠해야한다는것은분석이나해석을통 한 주장일뿐어떤법칙이있는건아니 다”고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는 24일부 터본격화한다.노동계에서처음으로구 체적인인상률을 수치로제시할예정이 어서다.이에맞춰경영계도구체적액수 를공개할것으로보인다.양대노총은 현재8,720원인최저임금을 1만원이상 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벼르고있는 반 면, 경영계는 급격한인상 반대를 내세 우고있다. 이정은기자 폐플라스틱열분해처리, 2030년까지100배늘린다 공정위간부‘낮술폭행’의혹에격노한조성욱“일벌백계” 경영계“작년최저임금月179만원 중위값근접,인상요인없다”선공 노동계는“20만원이상부족”반박 24일부터내년최저임금줄다리기 민주노총금속노조와권리찾기유니온관계자들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소규모사업장의노동환경개선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들은5인미만사 업장노동자에게도연차및휴일수당을보장할것을요구했다. 연합뉴스 소규모사업장에도빨간날을 <0.1 → 10%> 폐플라스틱열분해처리비중을앞으 로 20년간 100배늘린다.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열분해유를얻으면,이를석유 화학제품원료로재활용할수있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 위해현재0.1%에불과한폐플라스틱열 분해처리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겠다고21일밝혔다. 우선폐기물관리법등관련법을개정, 석유화학기업들이원유대신폐플라스 틱열분해유를 쓸 수있도 록 한다. 또 열 분해유를 쓰 는기업에대해서는 온 실가 스 감축효 과를고려해탄소배 출권 을인 정해준다. 탄소배 출권 은지구 온 난화를 유발하는이산화탄소등 온 실가스를배 출 할수있는 권 리다.한국거 래 소가개설 한탄소배 출권 시장에따르면,지난14일 종 가기준1 톤당 1만5,550원이다. 이어폐기물시설 촉진 법도 개정, 폐기 물 매 립시설설치가의무화 된 산업단지 의경우부지의50% 범 위내에서열분해 시설을만들수있도 록 한다.원 래 는 매 립시설부지에열분해시설을설치할 수 없 었 다. 폐플라스틱으로만 든합 성가스를원 료로 메 탄올, 암모 니아 등을 생산하거 나수소를 추출 해수소 차충 전, 연 료전 지발전에활용할 경우이를 지원하는 방 안도 검토 중이다. 이 렇게 하면 폐플라스틱열분해 처 리 규모 를현재 연 간 1만 톤 에서2025년 31만 톤 , 2030년에는 90만 톤 까지 확 대 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폐플라스 틱발생 량 중열분해처리비중도 현 행 0.1%에서2025년 3.6%, 2030년10%로 높일예정이다. 이 날 열분해 연 구시설등을보기위해 대전의 SK 이노 베 이 션 을 찾 은한정 애 환 경부장관은 “신기 술연 구 · 개발을지원 하고 각종혜택 을제공해폐플라스틱열 분해를활성화하겠다”고말했다. 김진주기자 환경부, 2050탄소중립실현위해 조성 욱 ( 사진 ) 공정거 래 위원장이국장 급 간부의‘ 낮술 폭 행 ’ 의혹에대해“용 납 할수없는 행 위”라며“비위가 확 인 되 면일 벌백 계 차 원에서 엄 중조치하겠다” 고말했다. 조위원장은 21일정부세 종청 사에서 열린긴급 간부회의에서“공정위소 속 공직자가불미스 러 운일로국민들에 게 실 망 과 걱 정을 끼친점 에 대해 죄송 하다”며 이같이밝혔다. 그는 “국민에 게 모 범 을 보 여 야 할 공직 자가 점 심시간을한참 넘은 시간까지과도하 게 음주를 했다 는것만으로용 납 할수없는 행 위”라며 “사실관계를 명 백 히밝히기위해국무 조정실에서 감찰 할 예정이며공정위는 적극적으로협조할것”이라고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을 감 시 하고법을 집행 하는기관이 므 로간부들 을비 롯 한직원이국민으로부터공정하 다는 믿 음을 받을 수있 게엄 정한 공직 기 강 이체화 되 어야한다는 점 을 잘알 고 있다”고 강 조한 뒤 “앞으로도공직기 강 해이,비위 행 위에대해선무관용원칙으 로 엄 정하 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 다. 앞서공정위 A 국장은이달 2일정부 세 종청 사인근 식당 에서 점 심을먹으며 오후 4시까지 술 자리를 갖 다가부하직 원과 언 쟁을 벌였 다. 이자리에서해 당 국장이직원을폭 행 했다는의혹까지불 거지자현재공정위는내부 감찰 에들어 간상태다. 조위원장은 낮술 의혹이있 던날 삼 성 웰 스 토 리관련전원회의에참석해 종 일자리를 비웠다. 해 당 국장은직무정 지상태다. 세종=변태섭기자 ☞ 1면‘허울뿐인연료비연동제’서계속 업계안 팎 에선내년대선을앞 둔 4분 기전기요금인상도 쉽 지 않 을것이 란 전 망 이우세하다.이에전문가들은반 복된 전기요금 동 결 이사실상 ‘폭탄 떠넘기 기’에가깝다고지적한다.이 덕 환서 강 대 화학과 명예 교 수는 “사실상 올해부터 도입 된연 료비 연 동제가 벌써 부터두 차 례 지 켜 지지 않 은건정 책 의일관성측면 에서심 각 한 문제”라고지적하면서“전 기요금정 책 의경우실 패 의 결 과가시간 이 흐른뒤 에나 타 나는데,이에따 른책 임은 오롯 이 차 기정부와 다음 세대가 떠안아야한다”고 짚었 다. 전기요금동 결 부 담 을한전이지 게된 점 에대해서도이명예 교 수는 “한전은 결 국적자를전기요금으로 채울 수 밖 에 없다“며“적자가지 속 될경우국내시설 투 자가 위 축되 고, 국내외 투 자자들도 한전이 란 기업을신 뢰 하지 못 할것”이라 고 꼬집었 다.실제이 날 한전주가는개 장 초 반부터 떨 어지기시작해전거 래 일 보다 6.88% 떨 어 진 2만5,050원에마 감 했다. “대선앞 4분기전기료인상쉽지않을것”전망우세 국무조정실감찰$간부직무정지 D5 내년 최저임금 힘겨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