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D8 인색한 ‘ 이상반응 보상금 ’ 유은혜 ( 사진 ) 부총리겸교육부장 관이21일“ ( 코로나19 ) 확진자가한명 나왔다고모든학생이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원칙을보완하겠다”고밝혔 다.전날2학기초·중·고등학교등교확 대방안을발표한교육부는24일대학 대면수업확대방안도공개한다. 유부총리는이날CBS 라디오김현 정의뉴스쇼에출연해“지금까지는 ( 교 내 ) 확진자가한명나오면전면원격 수업전환이원칙이었으나그동안역 학조사결과를분석해7월초쯤에는 학교에바뀐지침을안내할것”이라말 했다.유부총리는“모든학생이원격 수업으로전환하기보다는진단검사 를받아야되는밀접접촉자의대상범 위나원격수업으로전환해야되는학 교급규모등을세부적으로보완할필 요가있다”고덧붙였다. 앞서교육부는사회적거리두기체 계개편에맞춰2학기부터전국주간 하루평균 확진자가 1,000명미만인 2단계까지초중고는전면등교가가 능하다고 발표했다. 전면등교를위 해서라도 고3 이외 학생들에 대한 백 신접종이이뤄져야 한다는지적이나온 다. 이에대해유 부 총리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다른나라의학생접 종 사례, 임상실험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말했다. 대학의대면수업확대에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교협 ) ,한국전 문대학교육협의회 ( 전문대교협 ) 를통 해협의중이다. 한편교육부는이달 15일기준 특 수학교 100%,일반학교내특수학교 급 97.9%가전면등교를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AZ 접종후‘희귀혈전증’사망, 인과성첫인정 “확진자 1명나온다고전면원격수업안해” 국내첫모더나백신접종이21일30세미만상급종합병원종사자등을대상으로시작됐다.이날서울서 초구서울성모병원에서백신접종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 뉴스1 아스트라제네카 ( AZ ) 코로나19백신접 종후혈소판감소성혈전증 ( TTS ) 으로숨 진30대남성에대해인과성이인정됐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은 21일“지난주 17차와 18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의회의에서12건의신규사망사 례심의가있었고,이중TTS 사례1건에 대해인과성을인정했다”고밝혔다. 앞서지난 16일AZ 백신으로 1차접 종을한 30대남성이TTS로인한 대뇌 정맥동 혈전증으로 숨졌다. 이남성은 지난달 27일잔여백신으로 AZ백신을 접종했고그뒤심한 두통등의증상을 보이면서상급병원검사를받았다.평소 별다른기저질환은없었다. 질병관리청에따르면현재까지1, 2차 접종 1,794만3,723건중이상반응이신 고된것은 6만6,395건으로 0.37%정도 였다. 이가운데백신접종과의인과성 이인정된이상반응은모두 76건이었다. 76건을내용별로보면1건은사망, 3건 은뇌정맥동혈전증같은중증 3건,그리 고 나머지 72건은 중증 전신알레르기 반응인아나필락시스였다.백신종류별 로는△AZ 백신 0.45%△화이자 백신 0.22%△얀센백신 0.32%의비율로이 상반응신고가나왔다. 박소영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후이상반응을겪 은사람이받은보상금이최고300만원 수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이사례 를 포함,이상반응으로인한 보상금을 ‘30만 원이상’이라도 받은 사례는 4건 에그쳤다.이는 ‘의료적판단과비용’을 우선시하는기 존 백신보상원칙을고스 란히 따르고있기 때 문이라는지적이나 온다. 하반기들 어 일반성인에대한 백 신접종이 본 격화되는만 큼 ,이상반응에 따른지원이인 색 하지 않 아야한다는 목 소리가 높 다. 21일국회보건 복 지위원회소 속 서정 숙 국 민 의 힘 의원이방역 당 국으로부터 받은 ‘인과성인정에따른보상현 황 ’자 료를보면, 백신접종과이상반응간인 과성이인정 돼 지급된보상금중최대 액 수는지난18일기준298만7,820원이다. 아스트라제네카 ( AZ ) 백신을맞고전신 알레르기반응인아나필락시스가발생 한20대접종자에 게 지급됐다. AZ 백신접종후아나필락시스를겪 은 또 다른 20대,그리고화이자백신접 종 후아나필락시스가 생 긴 20대의경 우 각각 86만3,090원, 39만4,150원을 지급받았다.이들모두기저질환이있었 고, AZ 백신을 접종한 2명은 둘 다알 레르기성비 염 과아 토 피피부 염 을 앓 고 있었다. AZ 백신을 접종한 50대도 발 열 과 호흡곤란 등으로 43만4,190원을 받았다. 인과성이인정 돼 보상이최종결정된 353건가운데보상금신청 액 수가 30만 원이상으로정 식 심의를거친것은앞의 네가지사례를포함,모두12건이었다.이 들대부분은기저질환이있었고,아나필 락시스반응 혹 은발 열 등을 호 소했다. 하지만 보상금인정 액 은신청 액 에비 해확연 히줄 었다.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가 백신접종과 관계없다고 판단한 검 사나 치 료 등의비용을 삭 감해서다. 대 표적으로 영양 주사제나 종 합 비타 민 비용은제외됐다. 나머지 30만 원미만 을신청한 341건에대해선보상금이총 3,907만1,100원이지급됐다. 1인 당 평 균11만4,000원정도다. 이를두고보상에 너무 인 색 하다는지 적이나온다. 물론 , 사망이나중증이상 반응 중인과성을인정받은 사례는 21 일 0시기준으로 4건이다.이사례들은 아 직 보상신청전이다.그것까지감안해 도전국 민 의30%라는 1,500만명에대 한백신1차접종이 마무 리됐고,이상반 응신고가 6만건을 훨씬넘 는상 황 에서 ‘30만원이상보상 4건’은 너무 적은것 아 니냐 는 얘 기다. 전문가들은‘의료적기준’이 란 기 존허 들을조금 낮 출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백신접종과의인과성을인정받아야한 다는 점 이일단 걸림돌 일 뿐더러 ,인정받 는다해도지 극히 의학적기준에서 치 료 비등실제비용을보상해주는데그 치 고 있다.이 런 지적이이 어 지자방역 당 국은 인과성이다소모 호 하다해도한시적으 로의료비를지원한다는방침을세 웠 고, 실제8건에대해의료비지원이결정됐다. 하지만백신접종으로인한이상반응 의경우,일시적의료비를 넘어 생계문제 로연결 될 수도있다.서정 숙 의원은“지 난 1월문재인대통 령 이백신부 작 용을 정부가전적으로 책 임지겠다고밝 힌 만 큼 예방접종피해에대한지원을확대해 야한다” 며 “특 히 사망이나중증이상반 응은반 드 시 치 료비보상을 뛰어넘어 실 질적보상이이뤄져야한다”고 강 조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가 차원 의사업인데,이를일반 백신접종과 동 일한기준에서보상하는것도문제있다 는지적이다.김 윤 서 울 대의대의료관리 학교실교수는 “부 작 용이 잘 알 려 지지 않 은 새 로운 백신을 국가가접종을 권 고하는 상 황 인만 큼 일반 백신과 달리 인과성판정기준을 더 완화하고, 드 문 이상반응까지적 극 적으로 찾 아내보상 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임소형기자 백신이상반응 보상금 최대 298만원불과$ “인과성기준 완화를” 코로나19예방접종이상반응고액피해보상사례들 백신종류 연령대 증상 기저질환 보상금 AZ 20대 아나필락시스 있음 298만7,820원 20대 아나필락시스 있음 86만3,090원 50대 발열,호흡곤란,메스꺼움 있음 43만4,190원 화이자 20대 아나필락시스 있음 39만4,150원 자료:서정숙의원실 30만원이상보상사례4건뿐 30만원미만신청한 341건대해 1인당평균 11만4000원지급 일반백신보상원칙적용이문제 전문가“국가가접종권고한만큼 치료비넘어실질적보상이뤄져야” 유은혜“내달초지침발표” 24일대학대면수업안공개 7월1일부터완화된내용의사회적거 리두기개편안이전국에적용된다. 집합 금지는 사실상 사라지고, 모임 허 용인 원은 늘어 나고, 영 업시간도 길어 진다. 그 렇 다해서전자출 입 명부 작 성이나 마 스 크착 용같은기 본 적인방역수칙까지 없 어 지는건아 니 다. 오 히려큰 틀 에서의규제완화를 뒷 받침하기위해 세부적인 규칙은 더늘 어 난 측 면도있다. 21일 윤태호 중 앙 사 고수 습본 부 방역총 괄 반장은 새 달 개 편안 적용에대해“국 민 의 책 임감이따 른다”고 당 부했다. 구 체적 사례를 찾 아 봤 다. 우선자정까지 영 업이 허 용된유 흥 시 설 에서는고정된아 크릴 판 칸막 이앞에 서만 노래 를 불러 야한다. 춤 을 추 거나 칸막 이 밖 으로 움직 이면안된다. 한사 람이 노래 부르고 나면 마 이 크 덮 개를 바로 갈 아야한다. 실내운동과 학원도 마찬 가지다. 태 권 도,유도,검도등 겨 루기 때 는 마 스 크 를 쓴채 5분내에 끝 내야한다. 구령 을 외 치 는 행 동은금지다. 음악 학원에서관 악 기를 연주하거나 노래 를 부를 때 는 칸막 이안에서해야한다. P C방이용시간도 1인 당 2시간이내 제한을 강력권 고한다.업주는이용자에 게 이 점 을안내해야한다. 김청환기자 PC방 1인당 2시간이내, 태권도대련 5분이내제한 내달 1일부터거리두기개편적용 영업시간길어지고세부지침강화 종합병원20 ➿ 의료인모더나접종 전국종합 12 2021년6월22일화요일 18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말티고 개 ( 해발 430m ) .‘말티재꼬부랑길’이란 둘레길이정표를 따라 계속 걸었지만, 꼬부랑길은 끝내나타나지않았다. 말 티재와 인접한 산 허리를 깎아 연결한 길은 폭 4~6m의번듯한 대로였다. 중 장비로 깎고 닦아 만든 마사토길에서 는 흙먼지만 풀풀 날렸다. 그늘도 거 의없어8㎞가까이를뙤약볕아래걸어 야했다. 도중에만난정모 ( 58·충북청주시상 당구 ) 씨는“흙먼지날리는 신 작로를호 젓 한꼬부랑길이라고 홍 보하는 게 어 디 있 냐 ”고 화를 냈 다. 조용한 산길을 즐 기는 그는 인 터넷 에서 숲 길 명소를 찾 다가 꼬부랑길 홍 보 글 이한 눈 에들어 와이날말티재를 찾 았다고했다. 전국 곳곳 에 엉터 리둘레길이넘 쳐 나 고 있다. 걷 기 좋 아야 할 길이실제로 는 걷 기 힘 들고 불편 한 길인경우가 허 다하고, 산사 태 등 안전 사고의 위험 이도사리는 곳 도적지않다. 주 범 은 걷 기 열풍 에 편승 해주 변 환경과 사업성 을 고 려 하지않은 채 경 쟁 적으로 둘레 길사업에 뛰 어든지방자 치 단체들이다. ‘ 졸 속 행 정의표본’이란 지적이나오는 이유다. 말티재꼬부랑길은보은군이속리산 말티재 권 역관 광휴 양지개발사업의하 나로추진, 201 7 년개장했다. 당시군은 “자연속에서명상을 즐 기는체 험형숲 길을조성하 겠 다”고 널 리 알 리고,‘말티 재꼬부랑길’을상표등록까지했다. 하지만 실상은 딴판 이다. 주민들에 따르면이둘레길은 상당 부 분 의구간 을 산허리를 깎아 만든 임 도를 활 용하 는 바람 에호 젓 한 숲 길조성은 애 초부 터불 가능했다. 그늘을 만들 겠 다고길 가에심은 단 풍 나 무 는 관리부실로 상 당수가말라 죽 은상 태 다. 무분 별한공 사 탓 에일부 구간에서는비만 오면산 사 태 가 발 생 , 등산 객 안전을 위 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 차 량 용 트럭 까지 드 나들면서안전사고 위험 은 더커진 상 황 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구 불 구 불 한 산길 경관이일 품 인말티재를 홍 보하는차 원 에서‘꼬부랑길’이란 명 칭 을 붙 였다” 며 “공사차 량 은모 노 레일설 치 공사등이 마 무 리 되 는 이 달 말 쯤 운행 을 중단할 것”이라고말했다. 충북 옥천 군이 6 7억원 을 들여대청 호 변 에조성한 ‘향수호 숫 길’은 개장한 지1년반이넘었지만,아 직 까지일부구 간은출입이 불 가능하다.전체5.6㎞중 현 재 3.3㎞지점까지만 들어갈 수있다. 이는 준 공 ( 2019년 11월 ) 두 달 만에안 전 문제가 발 생 했기때문이다. 문제의 구간은안전도평가에서 D 등 급 을 받 았 다. 집 중호우로 낙석 이발 생 해데크길 일부를 덮치 기도했다. 군은하는수없 이문제의구간을 폐쇄 한 채 내년말까 지안전시설 물 등을 설 치 하기로 했다. 이보수공사에 드 는비용은 50 억원 안 팎 으로추산된다. 청주에서는안전문제때문에완공한 둘레길을 개장도 하기전에 폐 지하는 일까지 벌 어 졌 다. 문제의둘레길은 청 주시가 15 억원 을 들여상당구 문의면 대청호 변 에설 치 한 ‘문산길’. 지난해말 완공된이길 ( 3㎞ ) 은 조성전부 터 호수 위 부교 ( 300m ) 의안전성문제로 논 란 이 됐 다.설계당시“수 위변 동을고 려 해 야한다”는지적도나 왔 지만,청주시는 그대로 사업을 강행 했다. 결국 시는 둘 레길 완공이후인지난 5월 “ 집 중호우 로대청호수 위 가높아지거나기상이 악 화하면부교를이용할수없다” 며 부교 철 거를결정했다. 이에따라 문산길은 개장도 하지 못 한 채폐 지 됐 고,부교 철 거비8,000만 원 을 합쳐총 15 억 8,000만 원 의 혈 세만 낭 비하는 꼴 이 돼버 렸다. 이사업을 졸 속 추진한 관 련 공 무원 3명은 감봉 등 징 계 처분 을 받 았다. 박 연수 지속가능발전협의 회 사 무처 장은 “둘레길은 임 의적인가공 품 이아 닌 , 사 람 들의 삶 속에서만들어진길을 자연 스럽게 이을때의미가있다” 며 “관 광객 유 치 에 눈 이 멀 어 무분 별하 게 추 진 되 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다시돌아 봐 야할때”라고지적했다. 보은=글·사진한덕동기자 트럭다니고$낙석위험$ 마구잡이둘레길은 ‘고행길’ 지난 18일충북보은군속리산면말티재꼬부랑길을찾은한등산객이그늘이없는마사토길을걷고있 다.말티재정상에서출발해인접한산을한바퀴도는이둘레길은중장비로산허리를깎아서만들었다. 걷기열풍에‘졸속행정’ 우후죽순 보은군상표등록말티재꼬부랑길 흙먼지날리는大路,산사태위험도 옥천군 67억원들인향수호숫길 안전문제부분폐쇄, 50억보수공사 청주문산길은개장하기전에폐지 위험한부교철거15.8억혈세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