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D10 사회 전교조 활동에족쇄 ‘법외노조 통보’ 34년만에 사라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 의활동 을제약했던‘노조아님’ ( 법외노조 ) 통보 제도가폐지된다.노조로서결격사유가 있다고판단할경우에도행정기관은시 정요구만할수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국무회의에서이 런내용이담긴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 원노조법 3개법안 시행령개정안을심 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6일부터적용된다. 우선노조법시행령 9조 2항 ‘법외노 조통보조항’이삭제됐다. 1988년 4월 만들어진이제도는 설립신고증을 받 은노조라해도결격사유가생기면, 고 용부는시정요구를할수있고, 그럼에 도 고쳐지지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 할수있게해뒀다.법외노조통보를받 으면단체협약체결,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과 같은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없다. 고용부는 2013년해직교사를 조합 원으로두고있다며전교조에시정요구 를했고,전교조가 응하지않자법외노 조 통보를했다. 그러나대법원은지난 해9월법외노조통보제도가헌법상법 률유보원칙 ( 행정권이법률에근거를두 고행사돼야한다는원칙 ) 에맞지않는 다며무효로판단했다. 다만정부는법외노조통보는못해도 시정요구는할 수있도록했다. 노조에 결격사유가있을때자율적시정을유도 하기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때문에노동계는여전히비판 적이다. 한국노총은 “합법적노조에정 부가임의로시정요구권을행사할수있 도로 허용해, 결국 노조활동에정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할여지가있다”고 주 장했다. 개정안에는지난해12월노조법개정 에따른후속조치도담겼다. 우선해고 자·실업자의노조가입이허용됨에따라,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의근로시간면제 ( 타임오프 ) 한도를설정하거나복수노 조교섭창구를단일화할때기준이되는 조합원을 ‘전체조합원’에서‘종사근로 자인조합원’으로 바꿨다. 해고자·실업 자의노조가입은가능하지만,단체협상 등에서는권리가제약된다는의미다. 노조법과마찬가지로공무원과교직 원의노조조합원수를산정할 때도재 직중인공무원과 교원만인정한다. 고 용부 소관인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는대통령직속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 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로이관했다. 이번개정안에대해재계는반발했다. 당장다음달 6일부터해고자^실업자등 의노조가입이허용되면,노사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실업대책마련등의요구 가쏟아질수있어서다.한국경영자총협 회는이날 논평을 내고 “산업현장의혼 란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비종사조합 원의노조사무실이외장소출입시사 용자의사전승인의무화등이규정돼야 한다”고강조했다. 유환구기자 해고^실업자노조가입허용 단체협상등권리는제약 결격사유땐고용부시정요구 한국노총“정부개입여지”비판 경총“해고자복직봇물우려” 마지막 의무경찰 ( 의경 ) 선발 시험이 22일 시작됐다. 이번에뽑힌인원들이 올해10~11월입영해내후년18개월복 무를마치면40년간명맥을이어온의경 제도는역사속으로사라지게된다. 서울경찰청은이날부터다음달 15일 까지중구기동본부에서의경선발시험 을진행한다고밝혔다.전국 17개시도 경찰청에서시행되는제378차의경모집 시험의마지막일정이다. 서울청및산하경찰서에서복무할일 반 의경106명과 특기 ( 운전·조리 ) 의경 24명등총130명을선발하는이번시험 에는 3,893명이응시접수해30대1의경 쟁률을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경은 매번경쟁률이 30대 1에서 50대 1을 오르내렸다”며“이번시험의 경우후임이들어오지않는다는점이응 시자수감소에영향을미친것같다”고 분석했다. 각 시도경찰청은 적성검사와 체력검 사를 통과한이들을 대상으로 공개 추 첨 을진행해최종 합격자를 가 린 다. 서 울청은 다음 달 20일 추첨 한다. 이 렇 게선발된 ‘마지막 의경’들은 1141기와 1142기로나 뉘 어오는 10~11월입영했 다가2023년4~5월전역한다. 의경은 1982년전 투 경찰대설치법개 정에따라 전 투 경찰을 작전전경 ( 전경 ) 과의경으로구분하면서신설됐으며,이 듬 해2월 4일1기입영을시작으로치안 업무보조를 맡 아 왔 다. 그러나 전·의경 내 구타 및 가 혹 행 위가 만 연 해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과 2008년 제도 개선을 권고 했는 데 도 문제가 근 절 되지않자, 인권 위는 2011년 전·의경 제도 폐지를 권 고했다. 먼저 사라진 쪽 은 전경이 었 다. 2012년 육군훈 련소에서현역입영 자를 상대로이 뤄졌 던전경차출이중 단됐고 이 듬 해마지막 전경기수가전 역했다. 경찰은의경폐지에따른업무공 백 을 △ 경찰관기동대신설 △ 청사 방호 업무 전담인력 채 용등으로대체할 예 정이다. 오지혜기자 전기 쇠꼬챙 이를이용해개를 도 살 하 고이를다른개의 먹 이로주는등반 려 동 물 관련 불 법영업행위를한업자들이 경기도특사경에적발됐다. 경기도 특 별 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부터올 4월까지도내개사 육 시설과동 물 관련영업시설을집중단속해동 물 보 호 법등을위반한 53 곳 65 건 을 형 사입 건 ,검찰에 송 치했다고22일밝혔다. 위반내용은 △ 동 물 학 대행위 7 건 △ 무허가 동 물 생산업4 건△ 무등록 동 물 판매업 1 건 △ 무등록 미용업 24 건 △ 무등록 동 물 전시업·위 탁 관리업10 건 △ 가 축 분 뇨 법위반 5 건△물환 경보전 법위반 3 건△ 폐기 물 관리법위반 9 건 △ 기타2 건 이다. 주요사 례 를보면용인시 농 장에서개 를사 육 하던 A씨 는지난해11월부터개 10마리를다른개가보는 앞 에서전기 쇠 꼬챙 이로감전시 켜죽 이고, 혈액 약1.5 L 를하수관로를통해무단 투 기했다. 또 개사체를 냉 장고에보관하면서 키 우던 개의 먹 이로주기도해동 물학 대 혐 의등 으로입 건 됐다. 용인시 B씨 는지난 겨 울장 염 에 걸린 반 려견 6마리를치 료 도하지않고 방 치 해 죽 게한 혐 의로, C씨 는음 식물 폐기 물 을자신이소유한개의 먹 이로재활용하 면서폐기 물처 리신고를하지않아적발 됐다.시 흥 시 농 장주 D씨 도2015년11월 부터전기 쇠꼬챙 이로개를감전시 켜죽 이고,음 식물 폐기 물 을개의 먹 이로주면 서폐기 물처 리신고를하지않아적발됐 다. 이범구기자 내년 1월부터 건 강보험의임신·출산 진 료 비가 첫 자 녀 인경우100만원, 쌍둥 이이상다자 녀 인경우140만원으로오 른다. 보 건 복지부는22일이같은내용이담 긴국 민건 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국 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이번개정 안은 ‘제4차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 ’ 에따른것이다.개정안에따르면내년1 월 신청자부터기 존 한 자 녀 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이 었 던 건 강보험임신·출 산지원 금액 이100만원으로, 쌍둥 이이 상다자 녀 를임신한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인상된다. 또 한기 존 신청 일~출산 ( 유산·사산 ) 일이후 1년이 었 던 사용기간도 2년으로 연 장된다. 진 료 비 사용 범 위도임신과출산관련에만한정 짓 지않고임산부의모 든 진 료 비로,영· 유아지원도1 세 미만에서2 세 미만으로 확 대했다. 박소영기자 더불 어 민 주당이‘대체공 휴 일 확 대법 안’을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 위에서단 독처 리했다.이로 써토 요일이 나일요일과 겹 치는 올 하반기 광 복 절 , 개 천절 , 한 글 날, 성 탄절 은직후 첫 번 째 비공 휴 일 ( 월요일 ) 이대체공 휴 일로지정 될 공산이 커졌 다.다만 5인미만사업장 은적용대상에서제외됐다. 국회행안위소속 민 주당 의원들은 22일법안심사소위에서이같은내용을 담은 공 휴 일에관한 법률 제정안을야 당 동의없이의결했다. 민 주당 의원들 은 23일행안위전체회의를 열 고법안을 처 리할 예 정이다.행안위를통과하면국 회법제사법위원회를거쳐이달중본회 의에서 처 리할 방침 이다. 법안이통과할 경우 큰 이 변 이없다면정부는입법 취 지 를감안해모 든 공 휴 일을대체공 휴 일로 지정할가능성이 크 다. 이에따르면 5인이상 사업장에근무 하는 근로자는 올 하반기부터대체공 휴 일을 누릴 수있다. 올하반기의경우 △ 8월15일 ( 일요일 ) 광 복 절 은 8월16일 △ 10월 3일 ( 일요일 ) 개 천절 은 10월 4일 △ 10월 9일 ( 토 요일 ) 한 글 날은 10월 11 일 △ 12월 25일 ( 토 요일 ) 성 탄절 은 12월 27일이각각공 휴 일로지정된다. 법안심사 과정에서쟁점이된 5인미 만사업장은대체공 휴 일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미만사업장은당 초 근로 기준법과 시행령에정해진공 휴 일적용 을 받지못했다. 이러한이유로 대체공 휴 일을 확 대할경우 5인미만사업장과 나 머 지사업장의공 휴 일격차가 더욱커 질것이라는우 려 가적지않 았 다. 결국 근로기준법을 손 대야 하는 5인 미만사업장을제외하고우선 처 리하는 것으로정리했다. 5인미만사업장에대 해서도 대체공 휴 일이 확 대된다면영 세 중소상공인들의 휴 일수당지 급 부담이 커 지는점등을 감안했다. 행안위국 민 의 힘 의원들은 5인미만 사업장제외가 부당하다며의결에 불참 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서울서‘마지막의경’선발$ 40년만에역사속으로 2023년의무경찰제도완전폐지를앞두고경기남부경찰청에서복무할마지막의경모집시험이열린10일 오후지원자들이체력검정을받고있다. 연합뉴스 경쟁률 30대1로예년보다낮아 “후임없어응시자줄어든듯” 올해공휴일 4일더‘대체공휴일법’與단독소위통과$ 5인미만사업장제외 전기막대로 도살^죽은 개를 사료로 잔혹한동물학대불법영업대거적발 경기도, 65건형사입건검찰송치 내년한자녀임신^출산지원금 60만→ 100만원 숭례문후문이개방된22일파수군이파수의식을거행하며후문을통과하고있다.서울중구남대문시장방향으로난숭례문후문이개방된것은방화사건이일 어난2008년이후13년만이다. 한진탁인턴기자 13년만에다시열린숭례문후문 사실혼관계인데가족관계증명서없다고$ 신생아와남편만나러온외국인‘시설격리’ 생후5개월된신생아와입국한20대외 국인여성이한국에 머물 고있는사실혼 관계에있는 남편 을 찾 아 왔 지만,가 족 관 계증명서가없다는이유로신생아와 함 께낯 선 곳 에서사 흘 간시설격리된것으 로 확 인됐다.사실혼관계면부부로인정 하는외국인에게한국 식 혼인관계증 빙 을요구한것이어서제도개선이필요하 다는지적이다. 22일중 앙방 역대책본부 ( 방 대본 ) 등에 따르면국내프로 축 구선수와사실혼관 계인 세 르비아인부인 A ( 23 ) 씨 는지난달 31일생후5개월된자 녀 와인 천 국제공항 을통해입국했다가가 족 관계증명이안 된다는이유로시설에격리됐다가지난2 일 풀려났 다. 철저 한 방 역을위해서 였 다 곤 하지만,문제는그내용이다. A씨 는한 국에입국하면서 △ 자신이어 머니 , 남편 이 아 버 지로명기된자 녀 의출생신고서 △남 편 이소속된프로 축 구단이작성해보내 준자가격리협조공문 △남편 이작성한 자가격리대상자보 호확 인서등을 방 역 당국에모두제출했다. 이만하면 남편 이한국에정 식 으로거 주하고있으며,입국 뒤남편 집에서안정 적으로자가격리를할수있다는점이입 증 될 줄알았 지만 허사 였 다. 방 역당국 은오직가 족 관계증명서만요구했고,그 게없다고하자 2주간시설격리대상자 로분 류 한 뒤퇴 소 불 가를통보했다. 하 지만 남편 의항의까지이어지자 방 역당국 은간단한 추 가서 류 를받은 뒤 결국 A씨 를자가격리대상자로전 환 했다. 방 역지 침 에따르면 코 로나19선 별 검사 에서음성판정을받 았 고,국내에 배 우자 나직계 존 ·비속등이있으면자가격리를 허용한다.하지만 A씨 는사실혼관계 였 고, 방 역당국은한국 식 혼인관계증 빙 서 류 를요구한 셈 이다. 이문제는 앞 으로 더 두 드 러질가능성 이있다.다음달1일부터 백 신접종 완료 자가친 족 을만나기위해국내입국시격 리를면제해주는제도가도입되는 데 ,여 기서도외국인입국자의가 족 관계증명을 ‘가 족 과신청자의결혼증명서·출생증명 서·사 망 증명서등을결합해인정한다’고 정해뒀다.사실혼관계면부부로인정하 는해외문화를감안하면, A씨 사 례 와비 슷 한문제가되 풀 이 될 가능성이있는 셈 이다. 김청환기자 가족관계증명서만자가격리 ‘한국식방역지침’개선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