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D3 기획취재 공모 당선작 그러다 2019년1월, 문재인정부가추진 한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일환으로 예타면제를받으며신설이확정됐다. 20년숙원사업이풀리는것에대해지 역주민들은반가워해야마땅했다.익산 에서대학을다니는남기범씨는무안국 제공항은물론이고집에서가까운군산 공항도 불편해자주이용하지않는다. 그는 “새공항을짓기보단기존공항의 경쟁력을키우는편이지역경제와주민 생활에더기여할것같다”고했다. 무안에 20년간 살고 있는 택시기사 박종현씨의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는 착공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의견을묻자 잠시말끝을 흐렸다. 그리 고이내“전부정치싸움”이라며혀를찼 다. 무안국제공항 근처에새공항이들 어온다면이용객이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핳잚핆 솒묾킮앟윦잖픒 논란의예타 면제사업. 과연SOC 사 업에만국한된문제일까. 5월18일.경부 선청도역에서택시를잡아타고폐건물 이즐비한 산길을 지나길 30분, 취재팀 은 신화랑풍류마을에도착했다. 청도 군의외곽인을문면에위치한신화랑풍 류마을은 신라의 화랑정신을 테마로 하는 문화 관광 시설이다. 빈자리가 대 부분인제1, 2주차장을지나멈춰선제3 주차장. 넓은부지에주차된차는단세 대뿐이었다. 취재팀과 함께현장에 도 착한택시기사이승수씨도차에서내려 신화랑풍류마을 건물을 신기한 듯 둘 러봤다. 청도 70년차 토박이인그에게 도이곳은생소한장소다. 신화랑풍류마을은 2008년이명박정 부 당시예타를 면제받았다. 경상북도 의역사 자원을 관광화해각지역을 활 성화하기위한취지로시행된‘3대문화 권기반 조성사업’의일환이다. 2018년 에개관한 신화랑풍류마을은 용지만 약 9만 평에 달한다. 화랑정신기념관, 숙박시설과 캠핑장 등의시설을 짓는 데국비와 도비포함 약 610억원이투 입됐다. 취재팀이 신화랑풍류마을을 찾은 날, 176명을 수용할 수있다는 숙박시 설 ‘화랑촌’은 공실이었다. 활쏘기체험 을할 수있는화랑궁도장 장비대여실 에는 아무도없었다. 석가탄신일을 맞 아운문사가는길에들른몇사람이벤 치에앉아 도시락을 먹고있었다. 대구 에서온이준홍씨는 “특색을살 린 문화 재가있는것도아니고, VR 처 럼 아이들 놀거 리정도만 약소하게 갖 춰 져 있다” 며고개를 내 저 었다. 경북에지어진 화 랑 관 련 시설은청도뿐아니라경주, 경 산과 영천 에도있다. 시설내캠핑장은이용객이없 던 역사 문화 시설과 상 황 이달 랐 다. 청도 주민 김 민정씨는 신화랑풍류마을 캠핑장을 개관 초 기부 터 이용해 왔 다.주말이면캠 핑 터 4 3석대부분이찼고, 코 로나19 거 리 두 기차원에서자리를 절 반으로 줄 인 요즘 도 캠핑장은 붐 빈다. 그러나정 작 신화랑 풍류문화 체험장은 관람객 이 적 었다. 시설내캠핑장을자주찾는 김 씨도이용해 본 적 은없고, 캠핑장 울 타리 너머 로인 적 없는건물을몇 번본 게전부다.역사자원을 통 한지역활성 화를 내세 웠 지만, 화랑과 실 질적 으로 관 련 없는캠핑장만 호황 인 셈 이다. 코 로나19의 영향 을받기이전부 터 신 화랑풍류마을은 운 영난 을 겪 어 왔 다. 개관 첫 해인 2018년 엔 약 3억원의 적 자를 봤고, 이 듬 해에도 8억 4 ,100만 원 의운 영 비가 들어 갔 지만 5억7,000만 원 의수익에 그 쳤 다. 국 책 사업의일환으 로 큰규모 로시설을지었으나 매 년운 영 비는 청도군 자체예산으로 부 담 한 다. 인구 4 만명 남짓에 재정자 립 도가 8.5 % ( 2021년기준 ) 에불과한청도에는 적 지않은타 격 이다. 현재신화랑풍류마을은청도군이 출 연한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2017년부 터 위 탁 운 영 하고 있다. 우리정신문화 재단 관 계 자는 “청도군 문화관광과에 서나 오 는보조금으로시설을운 영중 ” 이라며“수익이나지않을경우예산집 행을타이트하게해자체 적 으로지 출 을 줄 이고있다”고말했다. 결 국경제성분 석과수 요 조사등 철저 한예타없이사 업이추진 됨 에 따 라발생하는 적 자는해 당지자체가 떠 안게 되 는 셈 이다. “ 폖 졂헪칺펓멎흫쭎혿 펞핯픚 ” 전문가들은예타면제사업이잡 음 을 일으키는이 유 가 검증 단 계 가생 략되 는 점 에있다고 봤다. 박현서 울 시 립 대국 제도시과학대학원장은예타의정보공 급 기 능 을 강 조했다. 그는 “예타 면제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않는다” 고 말하면서도 예타 면제가 예외가 아 닌 일반 적 으로 적 용 되 는상 황 을경 계 해 야한다고지 적 했다. 예 컨 대지역차원에서 중요 한 사업이 라고 해서 막 상 현장에가보면주민들 은 관 심 도 없고 오히 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사업인경우도있었다. 박 원 장은“이를사전에 걸 러 낼 수있도 록 하 는게예타”라고설명했다.예타가생 략 됐을 때 예상 수 요 나지자체 감 당여력 등의정보가국 책 사업 책임 자에게 충 분 히 공 급되 지 못 할가 능 성이있다는것이 다. 소설희·윤현지·이유진 “사실 무안 엔 공항이 있을 필요 가 없어.” 20년 동 안 목 포와제주를 오 간 화물 차 운전기사 김태삼 씨가 말했다. 그는 저 비용항공사인 티웨 이항공편이개 통 된 201 4 년이 후 7년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 왔 다. 비행기는대부분의 좌 석이 비어있었다. 하 루 한 편있는비행기 엔 마 흔 명정도가 탔 다. 대다수는화물을 배 편으로부 친뒤슬 리 퍼 를신고비행기 에 오 른 화물차기사 였 다.일주일에편 도 2편. 무안국제공항은 2021년 기준 국내공항 중 운항편수가가장 적 다. 핺맪많줂캗줂팖묻헪뫃 올 해2월가 덕 도신공항특 별법 이국 회 를 통 과했다. 필요 한 경우예비타당 성조사 ( 예타 ) 를 면제한다는 조항이특 례 에명시 돼 문제가 됐다. 공항 준공까 지차 질 없이 속 도를내 겠 다는취지에서 다. 그러나인 천 , 김 포, 김 해,제주 4 개공 항을 제외하면국내공항은 모두적 자 다. 취재팀이 방 문한 무안국제공항도 사정은마찬가지다. 취재팀이무안으로 들어가기위해제 주를 찾은 4 월 29일, 신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감염증 ( 코 로나19 ) 로 중 단됐 던 무 안국제공항비행편이 넉 달만에재개됐 다. 무안발 제주행비행기가 월 요 일과 금 요 일한 편 씩 , 제주발 무안행비행기 가 목요 일과일 요 일에한편 씩 있다. 비행기는 한 적 했다. 취재팀 3인을 제 외하면 고 작 2 4 명. 총 186명을 수용할 수있는비행기의 6분의1이안 되 는인 원이었다. 비행기는 4 0분이조금안 돼 착 륙 했다. 승객들이내리고 얼 마안있 어공항의조명이 꺼졌 다. 저녁 9시가 채 되 기전이었다. 줂팖뫃핆믊펞캖잚믖묻헪뫃 힒 무안국제공항은 코 로나19 이전부 터 매 년 100억원안 팎 의 적 자를 내고 있 다. 이러한 상 황 에서무안국제공항 인 근에새만금국제공항이신설될예정이 다. 무안국제공항에서택시를타고 1시 간 반정도이 동 하면새만금공항 부지 가나온다. 적 자공항 1시간 거 리에공항이 또 지 어 질 수있었 던 건예타 면제 덕 분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이 본격적 으로화 두 에 오 른건2016년국토부의제5차공항개 발 중 장기종 합계획 에포함 되 면서부 터 다. 전북 정치권에서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한지20년만의일이다. 하지만 타 당성평가에서경제성 ( B/ C ) 이 떨 어진다 는이 유 로 사업추진에 난 항을 겪 었다. 텅빈공항 옆에또 新공항$ ‘묻지마 예타 면제’ 주민도 갸우뚱 <1> 세금이줄줄샌다 무안공항매년 100억적자지만 1시간거리에새만금공항추진 2019년예타면제로신설확정 주민들“기존공항부터살려라” MB 때추진한청도신화랑마을 예타면제받고 610억투입했지만 70년토박이택시기사도생소 역사문화시설관람객거의없어 한국일보제2회기획취재물공모전에당선된최우수상1편과우수상2편을 3주에걸쳐매주3회씩게재합니다.이번주는최우수상을수상한‘2021 신(新)예타농단사태’로가덕도신공항사업등정치권의도구로전락한예비 타당성조사면제의현실을조명합니다. <1>세금이줄줄샌다 <2>국회는무엇을했나 <3>어떻게해야하나 Ԃ 1 졂 ‘ 倜폖 뽛삶슿 3 컮헣 ’ 펞컪몒콛 ‘장 애 아 동 입 양 불 모 지’는 끊임 없이 지 적되 어온 주제이지만 현장에서생 생하게사 례 를취재하고문제 점 을 깊 이있게분석한 점 이 돋 보이며 짜임 새 가 뛰 어나다고평가했 습 니다. ‘학 교폭 력안과 밖 , 피 해자가가려 진공간’ 역시학 교폭 력이라는 다소 일반 적 인주제 였 지만 폭 력이 후 의문 제 점 에제도 적 으로 접 근하면서 꼼꼼 하고 분석 적 으로 다 룬점 을 높 이평 가했 습 니다. 동영 상을 활용한 부분 에는가산 점 을부여했 습 니다. 앞 으로도 한국일보는 ‘개 방 과 공 유 ’라는 뉴스콘텐츠 제 작 의원 칙 아 래 기존 언 론이다 루 지 못 했 거 나 새 로운 시각을 담 은 주제를 지 속적 으 로발 굴 해소개할예정입니다. 예타농단사태 제2회기획취재공모최우수상 2021 4월29일무안국제공항운항이재개된가운데제주발무안행항공기좌석이대부분비어있다(왼쪽사진). 4월30일무안국제공항에안내된운항예 정표.다음항공편은이틀뒤인5월2일에야운항했다. 텅비어있는경북청도군신화랑풍류마을의궁도장. 공항에하루한편비행기, 승객은 40여명뿐 활쏘기체험장 ‘썰렁’ <글싣는순서> 우수상에‘장애아동입양불모지’‘학교폭력안과밖’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