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與, 최대 35조 슈퍼추경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원칙” 與‘부동산의혹’윤미향^양이원영제명 탈당거부 4명거취놓고형평성논란도 의총선‘연기론’우세$어떤결정나도후폭풍불보듯 더불어민주당이전국민재난지원금 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최대 35조 원 규모의 ‘슈퍼추경 ( 추가 경정예산 ) ’ 편성을예고했다.신종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백신접 종 확대와 하반기경기회복 추세에발 맞춰대규모 내수 부양에나서겠다는 것이다. 박완주민주당정책위의장은 22일국 회에서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경규모 는대략 33조~35조원정도가될것”이 라고밝혔다.이는역대최대였던지난해 3차 추경 ( 35조1,000억원 ) 에버금가는 규모다. 추경재원은 초과세수로 충당 한다. 민주당은올해정부가짜놓은세 입예산 ( 283조원 ) 보다 33조7,000억원 정도세금이더걷힐것으로보고있다. 여기에각종기금에서자금을동원하면 대규모내수부양나서 초과세수^각종기금서재원충당 국채발행없이실탄마련자신 맞춤형지원^전국민위로금에 ‘신용카드캐시백’정책도검토 당정논의후내달국회통과추진 국채발행없이추경실탄을 마련할 수 있다는게민주당의판단이다. 추경을 통한 현금지원은 크게세갈 래다. 우선영업제한·금지등의행정명 령을받은노래방·PC방등 24개업종과, 행정명령대상은아니지만코로나19로 손해를 본여행·공연업등 경영위기10 개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피해지원 금’이지급된다. 지난 3월 4차재난지원 금지급때도이들업종에100만~500만 원을준바있다. 전국민에게‘위로금’성격의재난지원 금을지급하는 방안도검토 중이다. 민 주당안팎에서는지난해1차전국민재 난지원금 ( 가구당 40만 원·최대 100만 원 ) 때와달리1인당30만~50만원을주 는방안이거론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신용카드캐시백’정책도만지작거리고 있다.올해3분기 ( 7~9월 ) 카드사용금액 이2분기 ( 4~6월 ) 보다많으면초과액의 10%를카드포인트로돌려주는방식이 다.가령2분기에신용카드로월평균 50 만원을쓴사람이7월에150만원을쓰 면초과액 ( 100만원 ) 의10%인 10만원 을 8월포인트로돌려받는식이다.민주 당 핵심관계자는 “하반기부터경기회 복세가강해질텐데이에발맞춰화끈한 내수부양이필요하다는데당정이공감 대를갖고있다”고했다. 하지만각론에서는당정간이견이적 지않아진통이예상된다.최근기획재정 부는재난지원금을소득하위70%에선 별지급하되,전국민에게1인당 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방안 을제안했다.반면박완주의장은“재난 지원금전국민지급이민주당의원칙” 이라며반대의사를 밝혔다. 홍남기경 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보편지급에 ‘결사 반대’ 입장이라 절충안이모색될 것이란 관측도있다. 소득 상위10%는 지급대상에서제외하되,이들에게캐시 백혜택을 줘보편지급 모양새를갖추 는방안등이검토되고있다. 민주당은당정논의를거쳐추경안을 7월국회에서통과시킬계획이다.이경 우소상공인대상맞춤형피해지원금은 8월중에,전국민재난지원금은 8월말 ~9월초쯤 순차적으로 지급될것으로 전 망 된다. 박준석기자 더불어민주당이국민 권익 위원회의조 사결과‘부동산 투 기’의 혹 을받고있는 윤미향 ·양이원영비 례 대 표 의원을제명 했다. 의 혹 이제기된의원 12명중비 례 대 표 2명이제명 ( 출 당 ) 됐 고지역구의원 6명은 탈 당계를제 출함 으로 써 총 8명이 징 계절차를 마 쳤 거나 밟 고있다. 반면 지도부 조 치 에반발하며‘ 탈 당거부’입 장을밝 힌 4명과의형평성논란은 송 영 길 대 표 가해결해 야 할과제다. 민주당은 22일 오 전국회에서의원총 회를 열 고 윤 의원과양이의원을 제명 하는안 건 을과반이상의동의로의결했 다.이들은 탈 당이아니라 출 당 징 계를 받 았 기때 문 에 무 소 속 으로의원 직 을 유 지할수있다. 명의신 탁 의 혹 을받고있 는 윤 의원과 농 지 법 위반의 혹 이제기된 양이의원은의총에서신상발 언 을통해 억 울함 을 호 소했다. 양이의원은의총 후페 이스 북 에신상 발 언 내용을올려“어 머 니는기획부동산 등의사기에 넘 어가현재재산가 치 가전 혀 없는토지들을보 유 하고있다”며“연 좌 제성격으로 출 당되는 것”이라고 주 장했다. 윤 의원도 페 이스 북 에“1 년 전 제기된 저 와제가 족 이거주하는주택에 관한의 혹 에대해검 찰 이 무혐 의로결론 내 린 바있다”면서도“ 또 다시시작된부 동산 관련의 혹 에성실 히 소명하겠다” 고밝혔다. 이 번 출 당 조 치 로 탈 당을 거부하고 있는 김 한정· 김 회재· 오 영 훈 ·우상 호 의원 의거 취 도주 목 받고있다.이중우의원 은 20일자신의 유튜브 채 널 을통해“ 탈 당을안하기로마 음 을 굳 혔다”고거 듭 강조하는 등 탈 당 거부 의사를 굽히 지 않고있어 송 대 표 등지도부의고민이 깊 어지고있다. 지도부는 권익 위조사발 표직후 의 혹 이제기된의원12명전원에대해 탈 당을 권유 하는 초 유 의조 치 를 내 렸 다. 내 년 대선에 앞 서성난부동산민심을수 습 하 기위한 카드인만 큼 지도부가 탈 당 권 유 를 철 회할 가 능 성은작다.이 번출 당 조 치 는 탈 당을거부하는의원들을 압 박 하기위한측면도있다. 탈 당거부의원들의 저항 이 길 어진다 면여론을 의식해당 차원의 징 계가 불 가피해보인다. 출 당 됐 거나 탈 당 절차 를 밟 고있는 의원들과의형평성도 감 안해 야 하기때 문 이다.민주당관계자는 “여러사람이지 속 해서 탈 당 거부 의원 에게‘선당 후 사’ 자세를요 청 하고있다” 며“어 느 순간에는지도부가판단해결 정을내 릴 것”이라고밝혔다. 이 날 조 치 로민주당의 석 수는 172명 이 됐 다. 탈 당계를제 출 한 6명에대한절 차가마 무 리되면166명,지도부의조 치 에반발하는 4명에대한 탈 당 까 지 매듭 지어진다면민주당 의 석 수는 162명으 로 줄 어들전 망 이다. 강진구기자 22일오전더불어민주당에서제명당한윤미향(오 른쪽)비례대표의원이이날오후국회본회의장에 서열린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참 석해정춘숙의원과대화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의원총회서의결, 의원직은유지 제명의원들“연좌제성격출당”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더불어민주당대권주자인이낙연(왼쪽부터) 전대표, 정세균전국무총리,이광재의원이22일서울여의도서울마리나클럽하우스에 서열린도심공항토론회에참석해기념촬영을준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가 22일서울여의도글래드호텔에서지지자 15만여명이발기인으로참여한 ‘공명포럼’ 출범식에서기념 촬영을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Ԃ 1 졂 ‘ 멾헣픦쿪맒 , 쳩짊훊샇 ’ 펞컪몒콛 송 대 표 는이 날 오후 최고위를 소 집 했다. 송 대 표 측 관계자는 “지도부가 어 떤 쪽 으로 결정하 든 모 두 가 행복할 수는없다. 더 미뤄봤 자감정의 골 만더 깊 어질것”이라며“반발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려 야 한다는 생 각”이라고 말 했다. 그 러나 최고위에서도 강 병 원· 김 영 배 ·전혜 숙 최고위원등 ‘연기 찬 성론’ 을 펴 는 이들이적지않아 최종 결정이 불발 됐 다. 고용진수 석 대 변 인은 비공개최고위 가 끝 난 뒤 “의총의견들을바 탕 으로지 도부가 숙 의한결과, 현행당 헌 의‘대선 180일전 후 보선 출 ’을기본으로해서대 선경선기획단이선거일정을 포 함 한기 획안을 오 는 25일최고위에보고한 뒤 최종결론을내기로했다”고밝혔다.최 고위에선경선연기여부에대해 표 결절 차없이각자의입장을 허 심탄회하게논 의했다고 한다. 경선일정과 별개로 민 주당은 23일 당 무 위원회를 열 고 중 앙 당선관위 설치 등의안 건 을 의결할 예 정이다. 송 대 표 가 향후 어 떤 결정을 내리 든 상당한 후폭풍 이예상된다.경선연기를 주장한 비이재명계의원들은 의총에서 찬 성의견이다수였다는 점 을강조하고 있다. 최 악 의경우이들의‘경선보이 콧 ’ 가 능 성도 배 제할 수없다. 일각에서는 지 도부의최종결정이 미뤄 지면서경선일 정도순연될가 능 성도거론된다.공정한 경선관리와경선 흥 행을책 임져야 하는 송 대 표 입장에선경선시작전부터위기 를맞은 셈 이다. D4 민주당 추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