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A4 종합 ‘미국서 태어난 내 딸 복수국적 굴레에…’ 미공군지원좌절…헌법소원제기 이혼 남편 연락 안닿아 국적이탈 1년반 걸려 2세 여성들 공직 막아 1997년 미국에서 영주권자 아버지와 시민권자어머니사이에서태어난엘리 아나이(23·여·한국명이민지)씨. 한국 에선출생신고도안된이씨는자신의국 적은미국뿐이라고생각했다. 작년 10월미공군선발시험에응시해 합격을 눈앞에 둔 이씨는 신원조회 과 정에서도복수국적이아니라고답했다. 하지만이후미국에서태어난여성도한 국국적법상선천적복수국적자에해당 한다는사실을알게됐다. 결국국적이탈신고를위해13년전이 혼한부친의서명이필요했지만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못했 다.게다가국적이탈신고처리기간이1 년6개월걸린다는소식에공군입대전 국적이탈이불가능하다는사실도알게 됐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허위 답변하게된이씨는불안감과양심의가 책끝에올해1월공군입대를포기했다. 이처럼현행한국국적법조항이선천 적 복수국적자 여성의 미 공군 입대를 부당하게좌절시켜헌법상보장된국적 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번헌법소원은지난해선천 적복수국적자남성에대한국적법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끈 전종준 미국 변호사가냈다. 과거엔해외태생여성은한국국적을 선택하지않는한한국적이자동상실됐 지만, 2010년개정국적법에따라자동 상실제도가폐지됐다. 전변호사는22일기자회견에서“국적 법의국적선택명령제는기존국적자동 이탈제개선명목으로도입됐지만,한국 정부가출생신고를안한선천적복수국 적자를파악할제도적방법이없어입법 당시부터문제가됐다”고말했다. 그는“병역의무와무관한여성도국적 이탈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제대로홍보하지않았고이를아는해외 동포여성도많지않다”고주장했다. 또 “미국에서나고자란이민2세에게까지 출생신고를강요하고18개월이란처리 기간을 요구해 부모 이혼이나 그중 한 명이사망해출생신고서에서명을못할 경우자녀의국적이탈신고를어렵게하 고, 이탈신고를해도수리시점엔기간 경과로국적이탈의미가없어지게만들 고있다”고지적했다. 전종준변호사는“병역의무와무관하 고, 기존국적자동상실제로만 22세가 넘으면한국적을당연상실해자신의능 력에 따라 공직과 입대 등 직업을 자유 롭게선택할수있었던선천적복수국적 자 여성이 이젠 한국에 출생 신고 없인 국적이탈방법을없게만들어불이익을 받는상황에놓이게됐다”고언급했다. 그러면서“국회는속히여성뿐아니라 남성의국적자동상실제를부활해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카멀라 해리스 같은 한국계 여성 부통령이 탄생할 수 있게 이민 2세의정계나공직진출을장려하 는 개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 였다. 현재 미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이민 2세는약20만명으로추산된다. 짝퉁 명품 등 6만여점 적발 연방세관, LA·롱비치항 가짜 시알리스도 대량 연방세관당국이LA와롱비치항에서 밀반입된 위조제품 단속을 벌여 가짜 시알리스 4만여정을비롯해샤넬, 루이 비통등짝퉁명품을대량으로적발, 압 류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는지난21 일LA와롱비치항에서중국에서들어 온 컨테이너 화물들에 대한 급습 단속 을벌여신발, 의류, 섬유, 제약등127만 달러상당의위조제품 5만7,000여점을 적발했다고22일밝혔다. CBP가이날적발, 압류한제품들에는 크리스찬 디오르, 베르사치, 구찌, 지방 시, 루이뷔통, 샤넬등명품브랜드를사 칭한 의류와 핸드백 위조 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나이키 에어 등의 짝 퉁신발들도있었다. 또발기부전치료제시알리스짝퉁제 품도4만7,490정이나됐다. CBP는이날적발돼압류된제품들의 싯가는127만9,782달러에달한다고밝 혔다. 이날CBP의짝퉁위조물품밀수입단 속에는CBP를비롯해국토안보부산하 국토안보조사대(HSI), LAPD상업범죄 부서가참여했다. 또위조명품제품식 별을위해커머셜수입전문가와위조약 품 단속 전담국(IPCU) 전문가들이 공 조했다. CBP측은 미국내 소비자 건강과 안전 은물론미국기업들의경쟁력을위협하 는초국적밀수범죄행위를강력히단속 할것이라고밝혔다.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짝퉁 제품이나가짜약들은미국으로밀반입 되면불법웹사이트에서판매되거나지 하매장등에서정품보다훨씬싼가격 에판매된다. 지난 21일 LA항 단속에서 적발된 짝퉁 명품의 일부. <CBP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