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D10 사회 ‘몰카 대국’ 망신에도$ “신기술 발목 잡을라” 정부 4년째 눈치만 얼마전국제인권단체휴먼라이츠워치 ( HRW ) 가한국만 ‘콕’집어불법촬영 ( 몰 카 ) 피해실태를조사한뒤보고서를내 화제였다.탁상시계에다몰카를숨겨선 물한직장상사의사례,화장실에갈때마 다몰카구멍이있나없나확인하고서야 겨우안심하는한국여성들의실태등이 고스란히공개되면서한국은졸지에‘세 계몰카의중심지’라며망신을당했다. 이는괜한억지가아니다.최근에만해 도차운전석밑에초소형카메라를숨기 고여자수강생들의치마속을찍은운전 연수강사가구속됐다.인터넷을조금만 검색해봐도인형에숨긴몰카등이런저 런몰카제품들이쏟아진다.심지어인터 넷커뮤니티에선‘모텔에들어갔을때이 런액자가있으면틀림없이몰래카메라 가숨겨져있으니반드시피해야한다’는 정보까지공유된다.청와대국민청원에 는초소형카메라판매를금지해달라는 요청도등장했다. 23일국회등에따르면그간몰카단속 시도가없었던것은아니다.하지만‘융합 산업발전’‘신기술육성’ 논리에밀려무 산됐다. “몰카범죄가더창궐하기전에제지해 야할때다.” 지금으로부터4년전인2017년9월,당 시국무총리였던이낙연전더불어민주 당대표는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단 호하게선언했다. ‘리벤지포르노 ( 보복성음란물 ) ’가심 각한사회문제로부상하자정부는‘디지 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을내놨다. 말하자면‘몰카와의전쟁’선포였는데,당 시정부가주목한것은펜이나시계모습 을하고있는몰래카메라였다.정부는이 를‘변형카메라’라고부르면서이제품을 수입,판매하는사람은모두정부에등록 하게하고,이제품을사는사람들의정보 도기록해유통이력을추적하겠다고밝 혔다. 다음해8월이를위한 ‘변형카메라관 리법’이발의됐으나좌초됐다.드론,자율 주행차,로봇청소기같은제품에도카메 라가장착되는시대에변형카메라가무 엇인지정의하기어 렵 다는이유에서다.그 뒤몰카문제는 잊 혔고, 그사이카메라 디지털성범죄는 2011년1, 5 23 건 ( 수사 건 수기 준 ) 에서2019년 5 ,7 6 2 건 으로 4 배 가 까이로 늘 었다. 하지만초소형카메라기술은계속발 전을 거듭 했다. 투박 해서 쉽 게 눈 에 띄 던 렌즈 크 기는최근 들어지 름 이2 ㎜ 까지 줄 어들었다.이에따라지 난 3월 새 ‘변형 카메라관리법’이발의됐다.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유통을기록 토 록하되,주행이 나방범등목적이나 용처 가 분명 한생 활 이나산업 용 카메라는대상에서제 외 시 켰 다. 반론은여전히 거 세다. IT 업계관계자 는“다 양 한형태의수 많 은카메라들이있 는데이를일일이심의해법적 용 대상인 지아 닌 지지정할수있겠 느냐 ”며“변형 카메라를다 루 는이들대부 분 이소상인 들인데법에따라등록할지도의문”이라 고말했다. 정부도신중하다.몰카피해자지원업 무를 맡 고있는여성가 족 부는 새 변형카 메라관리법에적 극 적이다. 하지만주무 부 처 인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는“범죄 예 방을위한사전적 규 제가 필 요하다”는점 은인정하면서도“기술 과 산업진 흥측 면 문제도 함께살펴 야해서다 양 한의 견 을 들어봐야할것같다”는유보적입장을 내놨다. 변형카메라관리법을발의했던진선 미 의원실관계자는“변형카메라를‘등록’하 라는것일 뿐취급 자체를 막 는게아니기 때문에산업육성에저해되지 않 는다고 본 다”며“우려되는 부 분 은시행 령 으로 바 로 잡 으면 될 일”이라고말했다. 맹하경기자 리벤지포르노사회문제되자 4년전변형카메라관리법발의 ‘몰카와전쟁’선포했으나좌초 카메라디지털성범죄8년새4배 올새관리법냈지만반론거세 과기부“산업진흥살펴야$”신중 법무부가 23일검 찰 인사위원회를 열 고검 찰 중간간부 급 인사를위한 막 판 조율에나 섰 다. 박 범계법무부 장관이 직 접 “ 역 대최대 규 모”라고 예 고한만 큼 , 이 번 인사를 통해주요 보직간부대부 분 이물갈이 될 것이라는전망이다. 게다가검 찰 안 팎 에서는 박 장관의 예 고발언을 ‘ 김학 의불법 출 국금지 ( 출 금 ) 의 혹 ’ 등현정권을겨 냥 한수사를진행 중인 특 정간부들 교 체를합리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 놓 고 있다. 이들로서는수사의마 침 표를찍을수있 는시간이고 작 며 칠밖 에 남 지 않았 다는 것이다. 법무부는이 날 오후 2시부터정부 과 천 청사에서검 찰 인사위를 열 고 고검검 사 급 ( 차 · 부장검사 ) 인사의기 준과 방 향 , 규 모등을논의했다.법무부는인사 위직 후 “고위간부 급 인사이 후 사직등 에따 른 공석을 충 원하고검 찰 직제개 편 사 항 을반영해 작 년 9월이 후 10개월만 에전면인사를실시하기로했다”고 설 명 했다. 법무부는이 날 인사위논의를 토 대로 이르면이 번 주, 늦 어도다음주초인사 를발표할 예 정이다.통상적으론인사위 직 후 발표되 곤 했지만이 번엔 검 찰 직제 개 편 안등 과맞 물리면서발표시점에조 금은여유를두기로했다. 29일국무회 의에서직제개 편 안 시행 령 이통 과돼 관 보에게 재 되는 다음달 초, 보직을이 동 시 킬 계 획 이다. 관심은 현 재 정권을 겨 냥 한 사 건 을 맡 고있는 수사 팀 으로 쏠린 다.인사를 통한수사 팀 장 교 체는물론이고직제개 편 안으로 일부 사 건 은 재배 당 될 공산 이 크 기때문이다. 현 수사 팀 입장에서 는 빠 르면며 칠 , 늦 어도 1주일정도 밖 에 는수사의시간이 남 지 않았 다는 얘 기인 셈 이다. 현시점에서그나마 결 론에가까이이 른 사 건 으론수원지검수사 팀 ( 팀 장이정 섭 형사3부장 ) 의 김학 의전법무부차관 불법 출 금 사 건 정도가 꼽힌 다. 지 난 달 이 광철 청와대민정 비 서관을 ‘ 핵 심 윗 선’ 으로 특 정하고, 기소 방 침 을 대검에보 고해 결재 만을기다리는중이다. 하지만인사전에수사의마 침 표를찍 을수있는지는전망이밝지 않 다.이달 초검 찰 고위직인사로최종 결재 자인대 검차장검사가 바뀐 데이어지 휘 라인 역 시‘수원고검장 → 대검반부 패 강력부 장’에서‘수원지검장 → 대검형사부장’으 로전 환 되는등 결재 권자의‘사 건파악 ’ 을위한시간이부 족 하다는지적이다. 다 른 주요 사 건 들의전망은 더 욱 어 둡 다. ‘청와대의기 획 사정’ 의 혹 을 살펴 보는서 울 중 앙 지검형사1부 ( 부장변 필 건 ) 는일단말단에있는이 규 원전대검 과거 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명예훼 손 등 혐 의사 건 부터 처 리해야 하지만, 이검사는여전히검 찰 추가 조사 요구 엔 적 극 적으로 응 하지 않 는것으로 알 려 졌 다.대전지검형사 5 부 ( 부장이상현 ) 의 ‘월성원전 경 제성 평 가조 작 의 혹 ’ 사 건 역 시 백 운 규 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채희봉 전청와대산업정책 비 서관등을 기소하겠다고대검에보고했지만, 대검 과 의이 견 이 좀 체 좁혀 지지 않 고있는것 으로 알 려 졌 다. 정준기기자 코 로나19에 걸린 소아 · 청소년에게주 로발생해‘어 린 이 괴질 ’이라고도불 렸 던 다기관 염증증후군 성인 환 자가국내에 서 처 음으로보고됐다. 23일 서 울 아산 병 원 감염 내 과 김 민 재교 수연구진에따르면지 난 4월 28 일이 병 원을 찾 은 38세 남 성이 코 로나 19 감염후 다기관 염증증후군 으로진단 받았 다. 이 남 성은 3월1 6 일 코 로나확진판정 을 받았 으나가 볍 게 앓 은뒤합 병증 없 이회복했다.그런데 약 6 주뒤부터 열 이 나고복통,구 토 , 설 사등의 증 상이이어 졌 다. 아산 병 원을 찾았 을 땐 심부전때 문에 누 워서는호 흡 이 곤 란해 앉 은자세 로있어야하는상태였다. 아산 병 원은 이 환 자의 병 력 과 상태 가 지 난 해 10월 미 국 질병 통제 예 방 센 터 ( CDC ) 가 내 놓 은성인다기관 염증증 후군 진단 기 준 에부합한다고 판단했 다. ‘다기관 염증증후군 은 발 열과 함께 온몸 에 염증 반 응 이일어나 소화기, 심 혈 관,피부,신 경 계등 폐 이 외 여 러 장기 의기 능 에이상이생기는 병 이다. 급 성 열 성 발진인 가와사 키병과 증 상이 비 슷 하다. 미 국 과 유 럽 에서 코 로나19에 감염 된 소아 ·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기 관 염증증후군 이보고 돼왔 지만,성인도 일부있었다. 이 환 자는중 환 자실에서치 료 를 받 으 며 증 상이 크 게호전됐고지 난 5 월10일 퇴 원했다.연구진은이 환 자 사례를 논 문으로 발표했다. 논문에따르면성인 과 청소년모두 증 상은 주로 소화기관 에나 타났 고, 심장이상은 성인에게, 피 부발진은소아 · 청소년에게더 흔 했다. 의 료 진은 논문에서“ 건 강한 성인은 코 로나19에 걸 리면대다수가 증 상이 경 미 하 거 나없기때문에성인다기관 염증 증후군 진단이어 렵 다”며“ 빠른 진단 과 즉 각적인치 료 가 임 상 결과 를 향 상시 키 는데중요하다”고밝혔다.국내에서 코 로나19와관 련 된소아 · 청소년다기관 염 증증후군 사례는총 5명 ( 1일기 준 ) 이보 고됐다. 방 역 당국은이들이“전원회복 후퇴 원했다”고 설명 했다. 임소형기자 ‘ 김학 의불법 출 국금지 ( 출 금 ) 의 혹 ’사 건 을수사중인검 찰 이조국 ( 사진 ) 전법 무부장관을소 환 조사했다. 23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검수사 팀 ( 팀 장 이정 섭 형사3부장 ) 은 전 날 조 전장관을 참 고인신 분 으로 불 러 조사 했다.검 찰 은조전장관을상대로,2019 년 3월 22일 밤 에서3월 23일 새벽 사이 김학 의전법무부차관에대한긴 급출 금 조치와관 련 해청와대민정수석실 과 법 무부, 대검 찰 청사이에 오 간 대화 등을 확인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수사 팀 은청와대민정수석이었던조 전장관이이 광철 당시민정수석실선 임 행정관 과윤 대진당시법무부검 찰 국장 사이에서연 결 고리 역 할을한것으로의 심하고있다.이 광철 전행정관이이 규 원 당시대검 과거 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에게위법한긴 급출 금요청을지시하자 이 규 원검사가 “대검 승 인이 필 요하다” 고말했고,이에이전 행정관이조 전 장관 을 거쳐윤 전국장에 게이같은 요구를 전 달했다는 것이다. 앞 서수사 팀 은이전행 정관이 김 전차관에대한 긴 급출 금 조 치를 주도한 것으로 잠 정 결 론을 내리 고,대검에기소방 침 을보고했다. 따라서조 전장관에대한 검 찰 의이 번 조사는이전행정관기소논리를보 강하기위한차원으로 풀 이된다. 이와 별 개로조전장관은 2019년수 원지검안 양 지청이불법 출 금의 혹 을수 사하려하자,이를 막 아 달라는이 규 원 검사의부탁을이전행정관으로부터전 달 받 고, 다시 윤 전국장에게전달했다 는의 혹 도 받 고있다.수사 팀 은조전상 관을상대로이에대한사실관계 역 시 캐 물은것으로 알 려 졌 다. 정준기기자 코로나완치후열나고복통 ‘어린이괴질’성인국내첫보고 ɢ Ꮐ K 29.4 15,098,865 명(+58,865)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 | | | | | | 16 17 18 19 20 21 22 373 540 645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3일(수) 0시기준 사망 2,007명(+1) 6월 1,523 4,823 6,623 7,623 5,185 6,465 5,925 5,762 2,400 카메라를이용한디지털성범죄현황 (단위:건,촬영과유포모두포함) 자료:경찰청 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 수사 검거 7,432 1,332 2,042 4,380 6,361 4,904 6,220 5,613 5,440 더불어민주당이 규 민 ( 경 기안성 ^ 사진 ) 의원이 항 소심에서당선무 효 형을선고 받았 다.그는지 난 해4 · 1 5 총선 과 정에서 상대 후 보에대한 허 위사실을선 거 공보 물에공표한 혐 의로 재 판에 넘 겨 졌 으며, 1심에선무죄판 결 을 받았 다. 수원고법형사2부 ( 김경 란부장판사 ) 는 23일공직선 거 법위반 혐 의로기소된 이의원의 항 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 선고한원심을 파 기하고 벌 금 300만원 을선고했다.국회의원이선 거 법위반 혐 의로 벌 금 100만원이상이선고되면당 선무 효 된다는조 항 에따라,대법원에서 원심이확정되면이의 원은의원직을상실한 다. 이의원은 지 난 해 총선당시 미 래통합당 ( 현국민의 힘 ) 김학용 후 보에 대해 “ 김학용 의원은 바 이 크 를 타 는데, 바 이 크 의고속 도로진입 허용 법안을발의했다”는 허 위 사실을공표한 혐 의로기소됐다.당시 김 후 보가대표발의한법안은고속도로가 아 닌 자 동 차전 용 도로에 배 기 량 2 6 0 cc 를초 과 하는대형 바 이 크 의통행을 허용 하는내 용 을 담았 다. 임명수기자 한 밤 중 길거 리에서성범죄를저 질렀 다 는의 혹 을 받 는 명 문대유 명교 수가소속 대 학 으로부터직위해제조치를 받았 다. 해당 학교 는 경찰 수사진행상 황 에따라 추가조치여부를 결 정할방 침 이다. 23일 경찰 에따르면서 울 강 남경찰 서 는 19일 밤 서 울 강 남 구의한 번 화가에 서 누군 가술에 취 해지인에게성범죄를 저지르는것같다는시민신고를 접 수 받 았 다. 당시신고를 받 고 출동 한 경찰 은 가해자로지목된 6 0대 남 성 A씨 의신원 을 파악 한뒤 귀 가시 켰 고현 재첫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있다. A씨 는 국내 명 문대 학 의유 명교 수로,개인유 튜브채 널 을 운영하는 등 외 부 활동 이 활 발한 인물이다. A씨 가 재 직중이던 학교 측 은 오늘 오 전 A씨 에대한직위해제조치를 결 정 했다. 학교 관계자는“사안이 엄 중하다 고 판단 돼 내부 규 정에따라 일시적인 직위해제조치를내 렸 다”며“이 후 수사 에따라사 건 내 용 이구체적으로밝 혀 지 면 징 계위원회를 열 어추가조치할수있 다”고밝혔다. 경찰 은시민신고내 용 을 토 대로 정확한 사 건 내 용 을 파악 하는 중이다. 이정원기자 ‘선거법위반’이규민, 항소심서벌금300만원당선무효형 강남한복판서성범죄의혹유명교수직위해제 검찰‘김학의출금연결고리의혹’조국참고인조사 檢중간간부역대급물갈이앞주요사건수사‘안갯속’ 어제인사위열어막판조율 최종결재자바뀌고지휘라인변동 인사전수사종결가능성회의적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조합원들이23일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앞에서의료인노동환경개선을촉구하는집회를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보건노조 “의료인력확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