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D6 文대통령 방일하나 文대통령초청안한日$ 靑 “도쿄올림픽참석실익없다” 기류 도쿄올림픽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 가오면서문재인대통령의개막식참석 여부도 초미의관심사로 떠올랐다. 청 와대는 문 대통령의방일 ( 訪日 ) 을얼어 붙은한일관계개선의호기로삼고싶어 하지만, 문제는일본정부가 한국이원 하는예쁜 ‘그림’을만들어줄생각이없 다는데있다.게다가일본측은문대통 령을공식초청하는,실무적인성의조차 보이지않고있어정부는실익이없는한 굳이개막식참석을밀어붙일이유가없 다고판단하는것으로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개막식 참 석이슈에불을지핀건 24일일본교도 통신보도다.통신은“문대통령이올림 픽개막에맞춰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가정하고 한국과 사전 협의에착수했 다”고전했다.우리정부는즉각사실무 근이라고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이 날 “일본에서나오는이야기일뿐,양국 이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안은없다”고 말했다. 일단 정상 방문에필요한 기본 절차 협의도아직이뤄지지않았다.복수의정 부 관계자에따르면일본 측은 한국이 문 대통령을 초청한다고여길만한 수 준의의견표명을 하지않았다고 한다. 한외교소식통은“외교채널을통한주 최국의초청이없는상태”라며“대회를 코앞에두고도일본이가만히있는데우 리가먼저간다만다할수없는노릇아 니냐”라고반문했다. 통상 올림픽정상외교는 국제올림픽 위원회 ( IOC ) 보다는 외교 당국이소통 창구로 활용된다. 이때주최국 정상과 외빈간만남의수위와형식이자연스럽 게정해지는데,이와 관련한일본 측언 급이전혀없다는것이다.때문에정부는 한일정상회담을전제로한문대통령의 도쿄방문을일본이받아들일생각이없 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일본이뻣뻣한태도로일관하자청와 대안에서도문대통령의개막식참석을 놓고 부정적기류가 확산되고있다. 청 와대관계자는이날“정상회담이전제되 지않으면일본에갈가능성은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 ( 방일문 제는 ) 현재논의하지않고있고,그럴분 위기도아니다”라고귀띔했다. 정부의 이런 인식에는 주요 7개국 ( G7 ) 정상회의‘학습효과’도작용한것 으로보인다.앞서11~13일 ( 현지시간 ) 영 국콘월에서열린G7 회의에서문대통 령은 스가 요시히데 ( 菅義偉 ) 일본 총리 에게먼저다가가인사하는 등 화해제 스처를 보냈다. 양국실무진간약식회 담에대한공감대도형성돼있던터였다. 하지만스가총리는약식회담에응하지 않은것은물론“문대통령이다가와인 사해나도 응대했을 뿐”이라며냉담한 반응을냈다.‘어떻게든되겠지’ 식의안 일한 접근으로 덜 컥 도쿄를 찾 았다가 콘월의수 모 를되 풀 이할지 모 른다는우 려가나오는 까닭 이다. 조영빈^정지용기자 日언론“文대통령방일가정협의” 정부“日과논의사항없다”부인 정부,정상회담전제로한방일을 일본이받아들일생각없다판단 靑“정상회담없이안간다”확산 G7 약식회담불발‘학습효과’도 김 여정 북 한 노 동 당 부부 장 이미국 의대화 제의에 찬 물을 끼얹었 지만 미 국은 담담했다. 미국무부는 북 한과 외교를하겠다는 입장 을유지했다. 네드 프 라이스 미국무부 대 변 인은 22일 ( 현지시간 ) 브 리 핑 에서 김 부부 장 담화에대한조 바 이든 행 정부 입장 을 묻 는 질 문에“ ( 담화를 ) 인지하고있다” 며“외교에대한우리의관 점 에는 변 화 가없다”라고 답 했다. 프 라이스대 변 인은이어“우리는 ( 북 한의 ) 핵프 로그 램 도전에대응하기위 해 북 한과원 칙 있는협상에관여할준 비 가계 속 돼있다”며“우리는 북 한이 우리의접 촉 에 긍 정적으로반응하기를 계 속 희망 한다”라고 덧 붙였다. 그는 또 “우리의 ( 대 북 ) 정 책 은적대가아 닌 해 결 에 목 표를 두고 있다”라고도 했 다. 프 라이스대 변 인의이날 발 언은 김 부부 장 의반응에도 불구하고 바 이든 행 정부가 북 한에대화의문은계 속 열 어두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 김 여정부부 장 은 22일담화를 통해 ‘ 꿈 보다해 몽 ’,‘잘 못 된기대’ 등의표현 을 쓰 며미국의 북 미대화재개필요성 언급에냉 랭 한반응을보였다.앞서 김 정은 북 한국무위원 장겸 노 동 당총 비 서가 17일 노 동 당 전원위원회회의에 서“대화에도대 결 에도다준 비 돼있어 야 한다”라고 했고, 제이 크 설 리 번 미 백 악관 국가안보보 좌 관이 2 0 일 “ ( 대 화와대 결 을 모 두준 비 한다는 북 한의 기조는 ) 흥 미로 운 신호”라고한데대 한 북 한의공식반응이 김 부부 장 담 화였다. 프 라이스대 변 인은 또 한미 워킹 그 룹 종료 확인 질 문에“한국을 포함 해 동 맹 과의협의 및 조 율 은 우리대 북 정 책 시 행 에있어 핵 심적인부분”이라며“이 런관여를계 속 할것이고 끝내 는것은 절대아니다”라고 밝혔 다. 또 “어 떤 외 교적 매커 니 즘 을 어떻게이 름 붙이든 우리는한국과 끊임 없고 긴 밀한 조 율 에전 념 하고있다”라고도 했다. 한미 양국은 22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워킹 그 룹 을 종료 하는 방 향 으로 검토 하기로 합 의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성추행용서안하면죽어버릴것”문자를‘사과’로판단한공군경찰 공 군군 사 경찰 이 A중 사를사 망 에이 르게한 ‘성 추행 사건’ 초 동 수사 당시, 가해자 B 중 사가 피 해자에게보 낸 “용 서안 하면 죽 어 버 리겠다”는협 박 성문 자 메 시지를사과로인식했던것으로 드 러났 다.이는 결 과적으로가해자에대한 늑장 수사로이어졌다. 하지만이 번 사 건을원 점 에서수사 중 인국방부조차지 금껏 부실수사의 혹 을 받는 군 사 경찰 을한 명도 입 건하지않았다. 비슷 한 혐 의가적용된 군검 사를 피 의자로전 환 한 것과대조적이어서논 란 이일고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성 추행피 해 부사관 사 망 사건’ 수사 관련 브 리 핑 에 서“사건을초기수사한공 군 제2 0 전 투 비행 단 군 사 경찰 대대에서 입 건된사 람 은없다”며“ ( 피 의자가아 닌 ) 피내 사자 신분으로조사해 왔 다”고 밝혔 다. 현재 까 지이사건에연 루 돼 피 의자로 입 건된 인원은13명으로, B중 사와사건무 마 를 시도한 부사관은 물론 부실수사정 황 이 드러난 공 군검 사도 포함 돼있다. 이관계자는 “ 군 사 경찰 의미 흡 한 수 사정 황 이 밝 혀지 긴 했지만직무유기 혐 의로공소유지가가능한지여부는 법 리 적 검토 가필요한 상 황 ”이라고 설 명했 다. 군 사 경찰 은 사건 발 생 ( 3월 2일 ) 한 달 후 인4월7일 B 중 사를‘기소의견’으 로 군검찰 에 송치 한 만 큼 ,직무유기 혐 의를적용할 수있을지 추 가 판단이필 요하다는것이다. 반면 군검 사의 경 우 군 사 경찰 로부터사건을이 첩 받고도 55 일이지 난 지 난 달 31일에야가해자를조 사해직무유기 혐 의가명 백 하다는게국 방부의판단이다. 그 러 나 군 사 경찰 의초 동 수사에도 허 점 이적지않았다. 군 사 경찰 은 사건 발 생 후 B중 사가 피 해자에게보 낸 “용서 안하면 죽 어 버 리겠다”는문자 메 시지를 사과로 판단하는 등 안이하게대처했 다.이관계자는 군 사 경찰 이사건초기 B 중 사를불구 속입 건한이유와관련해 “수사관이가해자측문자를사과로받 아들여2차위협을할수있다는판단을 못 했고 증거 인 멸 우려도없는것으로 봤 다”고실수를인정했다. 군 일각에선 군 사 경찰 의‘제식구감 싸 기’가관대한처분으로이어졌다는해석 을 내 놓기도한다. 현재국방부차원의 수사는 검찰 단과조사본부 합동 으로진 행중 인데, 군검 사수사는 검찰 단이, 군 사 경찰 은조사본부가각각담당한다.수 사체계가이원화돼있다보니 군 사 경찰 을관할하는조사본부가 군검찰 보다 더 느슨 한 잣 대를들이 댔 다는 비 판이다. 한 편군 당국 수사의적정성등을 점 검 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전날 열린 3차회의에서1 년 전 A 중 사를성 추행 한 혐 의를받는준위에대해‘기소의 견’으로의 결 했다. 반면 A 중 사가 옮긴 제1 5특 수 임 무 비행 단에서 피 해자 신상 을유 포 해2차가해 혐 의를받는상관들 에대한기소여부는보류했다. 군 관계 자는“이들에게명예 훼손 의고의가있는 지는 추 가 수사 결 과를보고판단하겠 다는의미”라고 밝혔 다. 정승임기자 김여정‘북미대화찬물’에 美“그래도외교하겠다”담담 美국무부“北과협상준비” 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이23일서울마포구군인권센터에서공군제20전투비행단성추행피해자 사망 사건과관련한추가제보내용을공개하고있다. 연합뉴스 수사미흡軍경찰입건안돼논란 군검사피의자전환과대조적 “군사경찰관할하는조사본부가 군검찰보다느슨한잣대”비판도 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폐회직후수 뇌부와함께국무위원회연주단공연을관람하는장면이22일조선 중앙TV를통해보도됐다.이날김여정노동당부부장은미국의대화제의를 ‘꿈보다해몽’이라고일축 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문재인대통령 스가요시히데총리 공연관람하는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