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D8 5-4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 “계약마감일을맞추려면몇달동안 밤낮없이일해야합니다. 당장다음달 부터는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러 다계약이끊길까걱정입니다.” 경기판교에위치한직원30여명의자 율주행소프트웨어 ( SW ) 스타트업A사 의대표박모 ( 45 ) 씨는울분을터트렸다. 몇년간고생끝에겨우시장에서인정받 기시작했는데,‘주52시간근무제’로갓 수주한계약들이좌초될수있기때문이 다. 특히연말까지마무리해야 하는 한 해외기업과의협업은하루 24시간도모 자란상황이다.정부에서3개월간주52 시간넘게일할수있는 ‘특별연장근로’ 를 보장해주지만, 10월이후에는 뾰족 한수가없다. 박 대표는 “물리적인시간이너무 부 족하다.직원들이자발적으로추가근무 를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지만, 법을 어길수도없어혼자서라도 밤을 새근 무해야할판”이라고토로했다. 23일 산업계에따르면, 7월 1일부터 52시간제적용을앞둔종업원 5인이상 50인미만 기업들은 저마다 A사와 같 은 고민을 쏟아내고있다.이들은앞서 2018년 7월 300인이상 사업장에 52시 간제가우선적용된이후,사실상 3년간 의준비기간을 가진셈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코로나19 충격등으로여전히“불 가항력인상황”임을호소하고있다. 인천남동공단에서직원40여명이근 무중인자동차부품업체에선최근20년 넘게근무한숙련공 3명이사표를제출 했다.다음달부터야근·특근이불가능해 지면서월급이30%이상줄게돼,다른일 을하기위해그만두겠다는것이다.다른 직원들사이에도퇴사관련면담요청이 속출하고있다.이회사대표임모 ( 68 ) 씨 는“우리같이작은회사는숙련공한명 이4~5명역할을하기때문에피해가상 당하다”며“직원을붙잡고싶지만,기본 급을올려주기도힘든상황이라정부도 움이절실하다”고말했다. 충남서산에서직원 5명과함께30년 가량우유보급소를운영한김모 ( 65 ) 씨 는인건비부담걱정이크다.그동안은직 원들과상의해바쁠때는몇시간씩일을 더하기도했지만,앞으로는아예사람을 더뽑아야하기때문이다.김대표는“추 가채용인력에대한인건비지원이충분 치않으면영세사업주는 손 해를 볼 수 밖 에없다”며“ 버티 다안 되 면문 닫 는 것도생 각 중”이라고한 숨 을 내 쉬었 다. 전문가들은경영 환 경이 영세한 5~49인기업의 52 시간제고충을해소하려면 직 접 적인비용지원보다는 오 히려제도적지원이더 효 과적이라고 조언 한다. 인 건비지원 같은 단기적 처 방 보다는지속가능한 방 안 이 필 요하기때문이다. 장정우한 국 경영자 총 협회 노 동정 책 본부장 은 “기업이경기사이 클 변화 에 효 과 적으로대 응 하려면연장근로의한도 를주12시간이아 닌 월단위나연간 단위로바 꿔 야한다”고말했다. 산업별특 성 에따라‘맞 춤형 유 연근무제’ 도입 필 요 성 도제기 됐 다.이상명한 양 대경영전문대 학 원 교수는 “ 풀뿌 리산업이나스타트 업의경우일이 몰 리는특 성 이있기 때문에유연근무제가더 필 요하 다”며“일 괄 적으로 6개월간 평 균 주52시간을맞 춰 야하는 현 행제도는기업별실정에맞게 조 정할 필 요가있다”고 밝혔 다. 류종은^김현우^김형준기자 주당최대허용근무시간변화 68 시간 40 시간 (평일) 기존 변경후 16 시간 (휴일) 52 시간 12 시간 (평일연장) 40 시간 (평일) 12 시간 (평일·휴일연장) 내달부터주 52시간근무제의적용 범 위가 형식 상 ‘전체기업’으로 확 대 되 지만,‘5인미만영세기업’은계속제 도의사 각 지대에 방 치돼있다.정부가 “영세사업장의경제적부담을 덜 어준 다”는 명분으로이들 기업에는 각 종 노 동 관련제도 적용을예외로 하고 있기때문이다.전체근로자의30%에 달하는이들에게최소한의 복 지를보 장할과제도우리사회에여전히남겨 진숙제다. 23일업계에따르면, 국 내5인미만 사업장의근로자수는약 350만명으 로추정된다.근로자10명중 3명 꼴 이 다. 사업장 수로 따지만전체사업장 의65%나된다. 하지만이들은 각 종 노 동 관련기 본법에서 조 차예외 집 단이다. 근로기 준법 ( 11 조 ‘적용 범 위’ ) 도 ‘5인미만사 업장의경우,대 통령령 으로정하는일 부내용만적용’ 되 는실정이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 연차 휴 가 △ 연장· 휴 일·야간 가산 수당 적용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 청등의근로기준법이적용 되 지않는다.주 52시간근무제는물 론 , 지 난 달 제정된 중대 재 해기업 처벌 법 등에서도 배 제 됐 다. 5인미만 사업장은 2019년제정된 ‘직장내 괴롭 힘금지법’이적용 되 지않 기에상사가 갑질 을해도 신 고 조 차할 수없다.업계관계자는“연차,야근수 당은고사하고그만두라고하면별다 른 반 항도못해보고해고 되 는게5인 미만사업장”이라며“주위에서 ( 5인미 만 사업장에 ) 가지말라고하는데는 다이유가있는것”이라고 꼬집었 다. 이 조 은 참 여연대 노 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5인미만사업장은 노 동 시간 초과와 부당해고, 산업 재 해, 직 장 내 괴롭 힘등 모든 법의사 각 지대 에 놓 여있다”며“코로나19를이유로 근로기준법개정을계속미 룰순 없는 일”이라고말했다. 김현우기자 근로자 30%, 여전히주52시간 사각 5인미만영세기업‘노동기본법열외’ 과로^산재^갑질등피해무방비 “근로기준법개정해야”목소리 “계약 틀어질라” “숙련공 줄사표”$ 7월이두려운 5~49인기업들 } 2018 년 7 월 1 일 300명이상 } 2020 년 1 월 1 일 50~299명 } 2021 년 7 월 1 일 5~49명 사업장규모별주52시간근무제적용시기 주52시간제적용앞두고비명 마감일맞추려야근일상스타트업 특별연장근로종료10월후무대책 제조업체월급줄어퇴사이어지고 우유보급소“인건비부담폐업고민” 전문가“유연근무제확대”입모아 “탄력근로제단위, 1년으로늘려야” <스타트업> < 鮦 부품업체> 지난 14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주52시간제대책마련촉구경제단체공동입장발 표기자회견에서한국경영자총협회이동근(가운데)상근부회장이입장문을발표하고있다. 뉴스1 Ԃ 1 졂 ‘ 훊 52 킪맒픦숞펊뭂 ’ 펞컪몒콛 이 밖 에도 긍 정적인 변화 들이감지 되 고있다. 통 계청의사회 조 사 결 과에따 르면 2017년대비 2019년의근로시간 만족도는 28%에서34.5%로 6.5% 포 인 트 증 가했다. 국 회사무 처조 사에서는 국 민이뽑은 20대 국 회의 좋 은입법 ( 사 회문 화환 경분야 ) 에서52시간제가 1위 로선정 되 기도했다.그 럼 에도 OECD 내 순 위는여전히 멕 시코에이은 2위다.임 시·일용직을 제외한 상용 근로자만 따 졌 을 때도 멕 시코와 칠레 에이은 3위에 그 쳤 고,여전히 OECD평균 보다는 300 시간이상더일하는것으로 조 사 됐 다. 이같은 성 과에도, 52시간제의실제 효 과는 미미하다는 반론 도 높 다. 지 난 해말 한 국노 동연구원 보고서에따르 면, 2018년 6월과 2019년 6월을 비교 했을 때 52시간제는 총 근로시간 중 0.0078시간을단 축 시 킨 데불과한것으 로 나타 났 다. 52시간제로기대 됐던 고 용 창 출 효 과도미미했다. 보고서를작 성 한남 재 량선임연구위원 은“ 강 제적인근로시간단 축 은실 질 적인 근로시간을줄이는데적어도단기적으로 그리 효 과적이라고보기어 렵 다”며“이보 다는근로자의생산 성향 상 및 이를위한 환 경 조성 등이보다 효 과적”이라고진단 했다.52시간제는시스 템 이 잘갖춰 진대 기업과주문 납 기를맞 춰 야하는하청중 소기업의상황이서로달라 양극화 문제 를 낳 을것이란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 됐 다.중소기업계에서52시간제적용유예 주장이더크게나 오 는것도이때문이다. 전문가들은당분간은유연한법적용 과 정부의과감한 지원을 통 해 양극화 해소의실마리를 찾 아야한다고 조언 한 다.김용 춘 한 국 경제연구원고용정 책팀 장은 “선진 국 도 주단위근무시간제한 을두는경우일단위제한은없 애 는 식 으로유연하게적용하고있다”며“한 국 은주단위,일단위모두상한근무시간 을지정하고있는데,기업이상황에맞게 대 처 할 수있도 록 숨통 을 틔워 줄 필 요 가있다”고지적했다. 주 64시간까지 허 용 되 는 탄 력적근로 시간제적용기간역시외 국 은1~3년으로 폭넓 게인정하고있는 반 면,한 국 은 6개 월로한정돼있다. 6개월내에서근무시 간을 탄 력적으로 조 정할수있 되평균 근 로시간은주52시간을맞 춰 야하기때문 에,실 질 적으로 몰 아치기업무를할수있 는기간은3개월에불과하다는것이다. 정부의보 조 금지원도 막막 한중소기 업들 엔 단비가될수있다.김 팀 장은“ 노 동력부족에따른 추가채용 시지원금 을 더 늘 리면, 당장 중소기업의 숨통 을 틔 울수있다”며“스마트 워 크시스 템 지 원등으로생산 성향 상 방 안을 돕 는것 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中企‘몰아치기근무’불가피$“정부, 추가채용지원금늘려야” 국회대정부질문 4 2021년6월24일목요일 김부겸(오른쪽)국무총리와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3일경제분야대정부질문이열린국회본회의장에서투명가림막너머로대화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문재인정부집권 4년동안서울지역 아파트값이93%가량상승했다는시민 단체분석이나왔다.이기간강남3구소 재99㎡ ( 30평 ) 아파트가격은13억원에 서23억9,000만원으로오른것으로집 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23 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기자 회견을열고“2017년 5월 3.3㎡ ( 1평 ) 당 2,061만 원이던서울아파트값이올해 5월 93%가올라 3,971만원이됐다”는 분석결과를내놨다. 경실련은 서울 25 개자치구별로 3개단지씩선정, 총 75 개단지11만5,000가구의가격을KB국 민은행시세정보를활용해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따르면 서울 시내 99㎡ 아 파트 평균 가격은 문 대통령이취임한 2017년 5월 6억2,000만원,이듬해1월 7억원을기록한뒤가파르게상승해올 해1월 11억1,000만 원으로 올랐다.이 후 4개월만에8,000만원이또올라지 난달기준 11억9,000만원으로조사됐 다. 문정부 출범시점대비올해 1월과 5월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79%와93%다. 이런 분석결과는 정부가 내놓고 있 는 통계치와 사뭇 다르다. 국토교통부 는지난해6월“2017년5월부터2020년 5월까지3년간서울아파트값이14.2% 상승했다”고밝혔다. 이기간서울아파트중위매매가격이 52% 상승했다는 경실련 발표에대한 반박이었다.올해경실련질의엔현정부 출범이후지난해12월까지17%올랐다 고회신했다. 이런차이는통계산출, 표본선정등 에서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 토부 통계가 다른 민간기관 통계와 편 차가 크고체감 상승률을제대로 반영 하지못한다는지적이있어왔다. 실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 지서울아파트값 상승률 통계를 비교 하면 국토부는 17%로 KB국민은행 ( 75% ) 과 경실련 ( 79% ) 보다 현저히낮 게집계했다. 경실련은국토부가주택시세를조사 하면서조사대상,산출근거등관련자 료를 전혀공개하지않아 왜곡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택수 경 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국 토부의집값통계는국민정서상이해할 수없고왜이런통계가나왔는지도 불 분명하다”고지적했다. 다른전문기관도비슷한입장이다.여 경희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부동산 114 통계기준서울아파트가격은지난 해한해동안 17%올랐고, 2017년 5월 부터현재까지 70%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말했다. 윤한슬기자 경실련“文정부 4년간서울아파트값 2배뛰어” “국토부의집값통계는불분명 조사대상^산출근거등비공개” 정부“17%올랐다”와상당차이 ( ) ( ) ( ) 서울·강남아파트값추이 (단위:억원,30평형기준.괄호안은평당가격=만원)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7.52018.12019.12020.12021.1 5월 강남 서울 5,000 4,000 3,000 6.2 (2,061) 13.0 (4,334) 4,520 4,671 4,729 4,818 4,818 15.9 17.8 20.5 22.7 11.9 (3,971) 23.9 (7,957) 7.0 8.4 9.4 11.1 가구평균가처분소득 (만원 ) ( ) ( ) 30 13 난민불인정취소요구 급증 입학지원서를 대리 작 성해도 합 격시 켰 다.원서에지원학과조차 쓰 지않아도 입학에는 문제가없었다. 등록 금 을 안 내면제적시 켜 야 하는데버 젓 이재학생 으로 분류했다. 재학생들이공부를 하 지않아도학점을주고, 수 업 을 듣 지않 아도 수 업 을 들은것으로처리했다. 전 남나주의고구려대학이야기다.학 령 인 구감소로지 방 대의위기가거 론 되는상 황 에서대학간판을유지하려는지 방 대 의어이없는버 티 기행태다. 23일교 육 부는이런내 용 의‘학교법인 아신학원 및 고구려대학교’감사결과를 공 개 했다.1995년 금 성 환 경전문대로시 작 한고구려대학은그간학교운영이파 행에파행을거 듭 했다.그파행적운영이 이번감사에서고스 란히 드러난것이다. 우선2017 ~ 2020학년도 4년간입학원 서에지원학과를아무 렇 게나 쓰 거나아 예 비 워둔 215명을 합 격시 켰 다.같은기 간귀 화 한신입생은 67명이었는데,이들 을 대상으로 해외고교 졸업 여부조차 확인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다입학 예 정자가운데296명이나등록 금 을내지않았음에도이들모두입학처 리했다. 재학생도마 찬 가지였다.등록 금 을 안 낸 재학생 295명에대해제적처리하지 않고재학생으로이 름 을올려두는가하 면, 이들이계속 학교에다 니 는 것처럼 보이려고교원등을시 켜 이들이수 강 신 청을한것처럼 꾸미 기도했다. 이 렇 게‘유 령 학생’이 넘 쳐나 니 수 업 이 제대로 진 행 될 리없었다.교수 101명은 최소출 석 지수 ( 4분의1 ) 가 미 달된학생 1,458명이수 강 한 2,645과목에대해 낙 제인 F 학점이아 니 라 ‘A ~D ’ 학점을 줬 다.11 개 학과는 평 일수 업 48 개 과목을 제마음대로 주말 수 업 으로 바 꾸 는가 하면,원거리통학지역학생970명은수 업 시수가원 래 보다적거나,아 예 결 석 을 해도학점을 줬 다. 고구려대학이이 렇 게까지한것은결 국신입생 충 원 율 , 재학생 충 원 율 을 유 지하기위해서였다. 충 원 율 을유지해야 학자 금 대출과장학 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장기적으로는모집규모를 줄 이라 는 압박 도 피 할수있어서다. 대학교간 판을어 떻 게 든 유지하려는 안 간 힘 이다. 현 행법상법인이사 립 대를청 산 할때 잔 여재 산 이국가나지자체에귀속된다.그 때문에 누 구나 뻔히 아는재정난을 겪 으 면서도문을 닫 지않는경우가많다.하 지만엄연한불법행위다. 교 육 부는이번감사결과를 토 대로21 명을중 징 계조치하고,신입생과귀 화 학 생입시원서허위 작 성에대해경찰에고 발하기로했다. 이윤주기자 교육부, 고구려대21명중징계 원서허위작성등경찰고발방침 코로나19바이러스가면을쓴시민단체회원들이23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에게채식주의동참을촉 구하고있다.이들은코로나19를비롯한각종전염병의원인이육식이라고주장했다. 뉴시스 채식주의동참촉구시위 13 난민불인정취소요구 급증 런 ( ) 유령학생으로‘뻥튀기’$출석모자라도‘A학점’ 위기의지방대‘대학간판유지’어이없는버티기 코로나19바이러스가면을쓴시민단체회원들이23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에게채식주의동참을촉 구하고있다.이들은코로나19를비롯한각종전염병의원인이육식이라고주장했다. 뉴시스 채식주의동참촉구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