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A5 종합 영주권신청서등이민서류심사에서 ‘추가서류요구’(RFE)나‘거부의사사 전통보’(NOID) 없이‘거부’(denial) 판정을내렸던전임트럼프행정부시 절의이민심사규정이공식폐지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시절 최악의 이민 악법중하나였던가혹한영주권거부 규정이 사라져 앞으로 이민 신청자들 은사소한실수나서류누락을수정하 거나보충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 게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이민행 정지침서에서사소한실수나서류누 락을이유로영주권신청서등이민서 류를거부하던트럼프시절정책을폐 지하고, 트럼프이전규정으로복귀한 다고밝혔다. USCIS는이와관련해공지한보고서 에서“트럼프행정부시절의이규정은 이민 자격을 갖춘 이민신청자들에게 사소한잘못을이유로이민혜택을거 부하는 폐단을 낳았다”며“이제 이민 신청자들이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 할기회를갖게됐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USCIS는 추가 증거가 이 민자가이민혜택을받는데도움이될 수있을때이민심사관등에게RFE또 는 NOID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2013 년의 이민서류 처리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 USCIS는“일반적으로 USCIS 심사 관은추가정보나설명이잠재적으로 이민혜택에대한자격을확립할수있 다고판단하면 RFE 또는 NOID를발 급하게된다”고밝혔다. 트럼프행정부이전이민당국은영주 권 신청서(I-485)나 취업이민청원서 (I-140)등을제출할때이전에는사소 한실수가있거나관련서류부족한경 우, 심사관들은‘추가서류요구‘ 등을 통해서류보완기회를줬다.또,거부가 능성이큰경우에도’거부의사사전통 보‘를 통해 이민서류 제출자에게 2차 기회를부여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NO RFE, NO NOID’ 라는새로운이민서류지침을정해서 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봉쇄 했다.. 이로 인해 신청서가 완벽한데 도단순한첨부서류누락이유만으로 ‘거부’판정을 받게된 경우가 적지 않 았다.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서(I- 485)를제출하는경우, 첨부되어야할 재정보증서류(I-864)가 빠졌다면 심 사관은‘서류보충’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거부’판정을내린것이다. 또취 업비자신청서(I-129)를제출할때, 신 청서가제대로작성됐더라도신청자의 교육및경력증빙서류가누락되어있 다는이유로‘거부’판정을받기도했 다. 김상목기자 미국내불법체류신분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취득할수있는길을열어 주는 조치를 대규모 인프라 투자법안 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가관심을모으고있다. 연방의회민주당은조바이든대통령 이 제안한‘인프라 투자법안’에 특정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포함시킬 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고23일LA타 임스가보도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초 반성패를좌우할수있는바이든행정 부의핵심정책으로투자규모를놓고 공화당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민주당은공화당의동의를얻 지 못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이민 자 구제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구체 화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LA타임스는 연방 상원 민주당이 인 프라투자법안에불체자구제조항등 이민개혁안을포함시킬계획이며여기 에는 불체자에 대한 시민권 허용안과 국경보안 강화 조항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 법안에 포함될 구 제대상불체자의범위에대해서는아 직까지확정되지는않았다고전했다. 법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버 니샌더스연방상원의원은22일이법 안에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될 것임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구제대상과범 위는논의가진행중이라고밝힌것으 로신문은전했다. 신문에따르면바이든대통령과상원 민주당은 인프라 투자법안 제정과 관 련해공화당과협상을진행하고있다. 하지만이민옹호그룹과진보그룹등 은공화당과의협상이장시간걸릴수 있고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보고있어민주당이단독으로 라도이를추진해주길바라고있다. 그러나민주당의로버트메넨데스연 방상원의원은“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이를과연실행할수있는지를 이해해야한다”고민주당단독추진계 획에는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 메넨 데스 의원은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발 의한바있다. 민주당이이법안은단독으로처리하 기위해서는 48석에불과한상원에서 무소속등2명의의원을추가확보해야 하며, 공화당의필리버스터를피할수 있어야한다. 김상목기자 단순 실수·누락 ‘거부’ 안해 트럼프 시절 강경정책 폐지 ‘불체신분 이민자에 시민권’ 연방의회 민주당 측 추진 이민서류 심사 절차 완화 인프라 법안에 구제안 포함 ■ 친이민 정책 2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