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D9 靑 청년비서관 정치 쟁점화 2021년6월25일금요일 11 최저임금논의본격화 노동계 “내년최저임금 1만800원”$ 文정부 마지막 줄다리기시작 내년도최저임금협상이본격화됐다. 노동계는 23.9%인상된1만800원을요 구했다. 경영계는이달 안에요구안을 내놓을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인 한국 노총과민주노총은 24일정부세종청사 에서열린제5차전원회의를앞두고기 자회견을열어올해최저임금 8,720원보 다23.9%인상된1만800원을요구한다 고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본부장은 “코로나 19로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생활개선을위해임금인상과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영세·중소기업들이최저임금지급을 힘들어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대기업· 프랜차이즈·건물주들의갑질과정부와 국회가외면해서생긴일”이라며“코로 나 재난 특수를 누린기업들을 대상으 로 ‘초과이익공유세’를도입해영업이익 이줄어든 중소영세사업장에지원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경영계는즉각반발했다.이날노동계 기자회견직후진행된전원회의에서사용 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 무는 “업종별구분적용에대한심의가 끝나기도전에노동계가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것은통상적인절차와과정이 아니라는점에서매우유감”이라고비판 했다. 이어노동계가제시한 23.9%인상 안에대해서도“어떻게든생존하고자버 티고있는소상공인과영세·중소기업들 에큰충격”이라며“누군가의소득은또 다른누군가의비용이될수밖에없는데, 한쪽에과도한 부담을 주면 부작용이 나타날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 경총에따르면경영계의최초요구안 은이달내발표될예정이다.중기중앙회 등여러단체들의의견을모으는과정이 다. 대체로경영계요구안은 ‘동결’일가 능성이점쳐진다.이경우노동계요구안 과는 2,080원이나 차이나게되는데,액 수 차이가 워낙 커협상이쉽지않을것 으로보인다. 한편,이날전원회의에선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지급여력이부 족한업종은별도의최저임금수준을정 해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 최저임금의업종별차등적용은최저 임금제도를도입된첫해인1988년에만 시행됐다. 하지만경영계는 “많은국가 에서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하고 있 고,코로나19 직격탄을맞은음식·숙박· 서비스업을위해이제도를되살릴필요 가있다”고주장했다.노동계는“업종별 차등을 두는건이미노동현장에서사 업장 규모와성별등에따라 차별이만 연한 상황에서또 다른 차별을강요하 는것”이라며반발했다. 이정은기자 중학교교사A씨는지난해모지역에 서분양하는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일 전해당지역으로전입신고를했다가정 부 단속에걸렸다. A씨가 전입신고를 한곳은근무하는학교에서무려119㎞ 나떨어졌기때문이다.편도로 1시간 40 분이나 걸려누가 봐도 위장전입소지 가 다분했다. 정부는경찰에수사를의 뢰했다. A씨 처럼 위장전입이나대 리 청 약 등으 로시세차익을노린부정청 약 사 례 가대 거 적발됐다. 국 토 교통부는지난해하반기분양단 지를대상으로한국부동 산 원과 실 시한 주 택 공급질서교 란 행위 합 동점 검 결과 를 24일발표했다.총 24개분양단지중 23개단지에서302건의공급질서교 란 행위가적발됐는데,지난해상반기적발 건수 ( 228건 ) 보다32% 증 가했다. 국 토 부는이중 299건을경찰에수사 의뢰했다.주 택법 위반이밝 혀 질경우 형 사 처벌 과 함께 계 약취 소 ( 주 택환 수 ) 및 향 후10년간주 택 청 약 자격제한 조치 도 취할 예정이다. 주 택법 상 부정청 약 은 3 년이하 징 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 금 형 에 처 해진다. 적발된사 례 중에는청 약브 로커와공 모해청 약 통장이나청 약 자격을매매하 는‘대 리 계 약 ’이185건으로가장많 았 다. 당 첨 가능성이 높 은무주 택 자의금 융 인 증 서나통장을 넘겨받 아청 약 하는수 법 이다. 당 첨 후 대 리 계 약 한 뒤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 면 브 로커가전매차익을고 스 란히 누 리 는경우가대다수 였 다. 장 애 인이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노린대 리 청 약 도다수적발됐다. 브 로커 들은청 약 자격을사들이는대가로적게 는 100만 ~ 200만 원, 많게는 수 천 만 원 을지 불 한것으로 알 려졌다. 한 브 로커 가 한 분양단지에서총 34건을 청 약 해 10건이당 첨 되는등청 약 이 조 직적으로 이 뤄 진정황도 포착 됐다. 해당지역 거 주자의청 약 자격을 얻 기 위해 실거 주없이주소지만 옮겨 청 약 하 는위장전입부정청 약 도 57건이나됐다. 당 첨취 소 물 량 을예비입주자일부에게 만 알 려주 거 나,지인에게 몰래빼돌 린 불 법 공급 사 례 도 57건적발됐다. 한 시행 사는당 첨취 소물 량 에대해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동· 호 수 추첨참 여의사를 확 인하 거 나 취 소 잔 여물 량 을 공개모집이 아 닌 분양대행사직원등에게임의공급 하기도했다. 국 토 부 관 계자는 “다음달부 터 올해 상반기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 검 에나 설 예정”이라며“공급질서교 란 행위를 근절하기위해강도 높 은 점 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 겠 다”고밝 혔다. 이승엽기자 “수 술실 내부 폐쇄 회로 ( CC ) TV 설 치 에모든 의사가 반대하는 건아니에 요. 우 리 병원 뿐 아니라 일반병원에서 CCTV 를 활용하는 경우는 이미많아 요. 환 자에게신뢰를줄수있다는 측 면 에서도도 움 이되고학 술 적 목 적으로도 활용 할 수있 거 든요.” 24일 서 울 강서구 한 종 합 병원 관 계 자의 귀띔 이다. 전날 수 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안이국회에서무 산 됐지 만, 이병원은 예전부 터 원내 7개수 술 방 중일부에 CCTV 를 설치 해 운 영하고 있다. 이병원은수 술방 을 출 입하는의 료 진 의안면인식과 명 부 작성을 통해수 술 실 에 드 나 드 는사 람 이누군지 투명 하게 공개한다. CCTV촬 영도 환 자의프라이 버시보 호 를위해미 리 동의를 얻 은경우 에만,또 얼굴 등다른신체부위는절대 찍 지않고 수 술 하는 환 부만 찍 는 방 식 으로진행한다. CCTV 촬 영에동의하면 진 료 비감면등 혜택 도준다. 의 료 진의 거 부감은적다.아직은학 술 적 목 적, 그 러니 까 관련 논문을 작성하 거 나,해외의 료 진과의 료 기 술 에대한정 보를공유 할 필요가있을때주로사용 해서다. 취 지를 설명 하면 환 자들도 촬 영 에쉽게동의하는편이라고한다. 경기도의한공공병원도10여개의수 술방 에모두 3 6 대의 CCTV 를 설치 해 둔 상 태 다. 수 술방 내부 상황을 실 시간으 로 관 찰하면수 술방 을 효율 적으로 운 영하는데도 움 이된다는,병원의자체적 판단때문이다. 수 술실 내 CCTV 설치 문제는 6 년 간이어지고있는 논 란 이다. 의사가아 닌 다른 사 람 이수 술 을 하는 대 리 수 술 문제등이 불거 진데따른것이다. 지난 해 국회 보건 복 지위원회가 실 시한 여 론조 사에서는 CCTV 촬 영 의무화에 ‘ 찬 성 89%’라는 압 도적결 론 이나 오 기 도했다. 그럼 에도성사되지않는것은의 료 계 의일 관 된반대때문이다. 의사협회, 병 원협회,개원의협의회등 관련 단체들은 어 느 한곳 뺄 데없이모두반대한다.이 들의반대논 리 는 크 게두가지다. 하나 는영상 유 출 시 환 자의사생활 침 해가 우려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의 료 인의 직업수행자유가 침 해된다는점이다.여 기에다의사를 잠 재적 범죄 자로 취 급하 느냐 는 불쾌 감도 깔 려있다. 환 자단체는의 료 계반대논 리 를근 거 없다고비판했다.비판의 핵 심은의 료 계 의자정능력이없다는 데있다. 안기종 한국 환 자단체연 합 회회장은“대 리 수 술 의경우외국은적발시의사면 허 를 취 소 하고의사이력도공개하는데우 리 나라 는병원만 옮 기면 그 만”이라며“ 몇 년 째 반 복 되는대 리 수 술 문제를해결하지 못 한 의 료 계는 문제해결능력이없다”고 지적했다. CCTV 영상유 출 위 험 에대해안회장 은 “따로입 법 을해서 관리 감 독 을 철 저 히 하면될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 술실 ‘내부’가아니라수 술실 ‘입구’에만 의무 설치토록 하자는절충안에대해서 도“지난해보건 복 지부 조 사결과를보 면 의 료 기 관 중 6 0.8%가 이미입구에 CCTV 를 설치 한상황이라의미없는 방 안”이라고 말 했다. 의 료 계내부에서도 소수이긴하지만,의 료 계가 굳 이 그렇 게 까 지절대적으로반대 할 일은아니라는 의견이나 온 다. 현재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수 술실 CCTV 설치법 안은여야에따라 갈리 는 분위기다. 더불 어민주당의 김남 국·안규 백 의원은 ‘수 술실 내부에의무 설치 ’를 주장하고있지만,야당인국민의힘의원 들은 “ CCTV 설치 를반대하는건아니 다”면서도“수 술실 내부 설치 는자 율 에 맡 기자” 거 나“ 좀더 신중한 접 근이필요 하다”는식으로사 실 상반대하고있다. 문제는의 료 계 설 득이다.이 창 준보건 복 지부 보건의 료 정 책관 은 “최근인 천 , 광 주 등에서발생한 대 리 수 술 사건등 으로인한 국민적 불 안감을감안했다” 며“유예기간 2년을 설 정한것도 CCTV 촬 영 조 건을의 료 계와 충분 히 협의하기 위한것”이라고 말 했다.다음달로미 뤄 진 법 안 논의전에의 료 계를 만나 설 득 할 계 획 이다. 박소영^임소형기자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들이24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5차전원회의에서2022년도최저임금요구안을제시하고있다. 세종=뉴스1 또미뤄진‘수술실내CCTV의무화’ “대리수술방지”“의료행위위축”팽팽 국회법안심사다음달로넘겨 공방 6년째$여전히‘논의중’ <올해보다23.9%인상> 경영계“소상공인등큰충격” 이달말“동결”제시할가능성 업종별차등적용놓고이견커 아파트청약노리고$근무지서119㎞떨어진곳에전입신고교사‘덜미’ 23개단지302건부정청약적발 통장매매등대리계약 185건 ( ) ( ) ( ) ( ) ( ) ( ) ( ) ( ) ( ) ( ) 뼒퓒킮컲 …20 샎펺컿핂졂쭖뫃헣 ? ( ) 헣 햏헞쁢ꅿ , 뫎잫쁢莃 ( ) ( ) ‘36 켆 퐎샎핓컿 ’ 헣쪟묻픦핊 송영길(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 24일국회에서열린안보전문가자문회의에앞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왼쪽부터모종화전병무청장, 정경 두전국방부장관,송대표,피우진전국가보훈처장,김병주민주당의원. 오대근기자 청와대가 문재인대통령이9일청와대 서타 임(TIME)지화상인터뷰를했다고 24일밝혔 다.사진은타임지표지. 타임지홈페이지캡처 ( ) ( ) ( ) ( ) ( ) ( ) ( ) ( ) ( ) (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지 낸 박성 민 ( 25 ) 청와대청년비서 관 발 탁 이‘ 엉뚱 한’ 공정논란으로 번졌 다.청와대비서 관 ( 1급 상당 ) 은 대통령의 판 단에 따 라 임명하는정무직 참 모다.대통령의‘정무 적선택’이유일한조건이라면조건이다. 그 런데 도일부청년들은 ‘시 험 도안 보 고고위직에 올랐 다’고비 난 하고, 중·장 년 층 에선‘대 학생 이1급을다는건과도 하다’는지적이나온다. 게 다가정치 권 에 선 엉뚱 한 특혜 논란을바로잡긴 커녕 기 름 을 붓 고있다. 뼒퓒킮컲 …20 샎펺컿핂졂쭖뫃헣 ? 청와대청년비서 관 은주거·취업·결 혼 · 보 육 등청년세대의문제를 ‘당사자’의 눈높 이에서풀자는취지로문재인정부 들어 신설 했다.이때문에그간청년비서 관 은 2030세대가 맡 았다. 2019년임명 된여선 웅초 대청년비서 관 ( 청년소통정 책관 ) 은 3 6 세,지 난 해선임된김 광진 청 년비서 관 은 39세 였 다. 남성인 두 전임 자모 두 정치인 출신 으로박성민비서 관 과 신 분이 같 았지만 특혜 임명논란은 없 었 다. 박비서 관 은정치 권 에서상당한경력 을 쌓 았다. 국회의원 실 인턴비서로 시 작 해민주당청년대 변 인을지냈고,지 난 해 8월당의최고의결기구인최고위원 회의일원이 됐 다. 박비서 관 은조국사 태 , 박원순전서 울 시장성 추 행사건때 ‘평 범 한청년의목소리’를 용 감하 게 대 변 해주목 받 았다. 민주당에선그 런 박비서 관 이자 격 시 비에 휘 말 린 것에고개를 갸 우 뚱 한다. 한 의원은 “청와대비서 관 으로 발 탁됐 을 때 ‘그 럴 만하다’는 반 응 이다수 였 다”고했다.장경 태 의원은 23일페이스 북에“박 비서 관 은 청년대 변 인공모를 통해우수한 실 력으로선발 됐 다”며“시 간을 두 고지 켜봐 달라”고 썼 다. 헣 햏헞쁢ꅿ , 뫎잫쁢莃 그 런데 도정치 권 은 핀트 가어 긋난 공 정논란을 키 우고있다. 국민의 힘 은정 치 쟁점 화하는 데골몰 하고, 4·7 재·보 궐 선거에서이남자 ( 20대남성 ) 의결집에 호 되 게 당한민주당은 관망 한다. 국민의 힘 은박비서 관 임명을 ‘불공정 한 특진 ’으로 몰 아간다. 김성원의원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안경 덕 고 용 노동부 장 관 을 향 해“안 장 관 은 ( 행정 고시에 합격 해 ) 5급사무 관 으로들어와 서1급을다는 데 28년이 걸렸 다”며“박 비서 관 임명이청년입장에서공정과정 의가 될 수있 냐 ”고 따졌 다. 민주당은공식대 응 을자제하고있다. 송영길대표는이날기자들과만나“ 얘 기 를잘 듣 고있다”며 즉답 을 피 했다. ‘36 켆 퐎샎핓컿 ’ 헣쪟묻픦핊 청년정치인을 두 고경력을이유로불 공정시비를하는건‘청년없는정치’를 부 추 길 뿐 이다. 검증 해 야 할 건경력이 아 니 라 실 력과 능 력이다.2030세대가 요 직에서정치를시 작 하는것이없 었던 일 도 아 니 다. 정 병 국 전 국민의 힘 의원은 3 6 세때김영삼정부의청와대제1부속 실 장에발 탁됐 다.이 광 재민주당의원이 청와대국정상황 실 장을 맡 은것도39세 때 였 다. 정전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이 박비서 관 에 게실질 적인 권 한을주는지, 박비서 관 이 진 영을 떠 나청년들을위한 정 책 을 내 놓 는지가 중 요 하다”고 강조 했다. 홍인택기자 ‘불공정’ 기름붓는野, 관망하는與 청년위해2030임명하는자리인데 “시험없이대학생이고위직”비판 청년대변인등경력적지않은데도 30대남성전임자땐없던논란 野,불공정주장하며쟁점화골몰 ‘이남자’두려운與는“지켜봐달라” 청년없는정치만부추길수도 송영길(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 24일국회에서열린안보전문가자문회의에앞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왼쪽부터모종화전병무청장, 정경 두전국방부장관,송대표,피우진전국가보훈처장,김병주민주당의원. 오대근기자 청와대가 문재인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타 임(TIME)지화상인터뷰를했다고 24일밝혔 다.사진은타임지표지. 타임지홈페이지캡처 30 ( ) ( ) ( ) ( ) ( ) ( ) ( ) ( ) ( ) ( ) ( ) ( ) 뼒퓒킮컲 …20 샎펺컿핂졂쭖뫃헣 ? ( ) 헣 햏헞쁢ꅿ , 뫎잫쁢莃 ( ) ( ) ‘36 켆 퐎샎핓컿 ’ 헣쪟묻픦핊 “공정을 나이로, 시험으로 따지나” 엇나간 박성민논란 송영길(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 24일국회에서열린안보전문가자문회의에앞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왼쪽부터모종화전병무청장, 정경 두전국방부장관,송대표,피우진전국가보훈처장,김병주민주당의원. 오대근기자 청와대가 문재인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타 임(TIME)지화상인터뷰를했다고 24일밝혔 다.사진은타임지표지. 타임지홈페이지캡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