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5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법, 기독교 ㆍ 페미니즘 따른 신념으로 현역 거부한 성소수자에 무죄 확정 ‘여호와의 증인’ 이어 반전 신념 인정 특정종교아닌 ‘비폭력신념’ 군입대거부첫무죄 윤석열29일 ‘출사표’ 대선레이스막올라 윤봉길기념관서메시지발표예고 윤석열전검찰총장이오는29일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지난 3월 검찰총장 에서 물러난지 4개월 만에‘검사’에서 ‘정치인’으로완전한변신을하는것이 다. 이로써 차기 대선 레이스의초침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보수 야권대선후보’한자리를놓고윤전총 장과 겨룰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바빠지게됐다. 윤전총장은24일“저윤석열은2021 년6월29일오후1시서울서초구양재 동‘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국민 여러분께제가앞으로걸어갈길에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대변인을 통해 알렸 다. 윤전총장이잠행을끝내고대선출마 선언시기를못박은건‘윤석열X파일’ 의혹을비롯한악재를정면돌파하겠다 는뜻이다. ‘전언정치’가한계를드러낸만큼, 직 접등판해‘윤석열의정치’를선보이고 평가받겠다는의미이기도하다. 김현빈·김성환기자☞4면에계속 성소수자인 A씨는 2007년 대학 입학 뒤 여러 선교단체를 통해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비폭력주의의 씨앗을 키워 나가기시작했다. 고교 시절부터 획일적 입시교육과 남 성성을강요하는또래문화에반감을느 꼈던 A씨는대학신입생시절부터 10년 정도 선교단체를 통해‘이스라엘의 무 력침공 반대 및 팔레스타인 평화 염원 긴급기도회’ ‘한국전쟁 60주년평화기 도회반대시위’ ‘제주도강정마을해군 기지 반대운동’ ‘수요시위’등에 참여 하면서확고한반전사상을갖게됐다. A씨가이런신념을갖게된이면엔기 독교교리와 페미니즘이 자리잡고 있었 다.고교시절엔기독교신앙에의지하게 됐고, 대학 땐‘다양성과 평등’을핵심 가치로두는페미니즘에심취했다. A씨는 자신의 정체성을‘퀴어 페미니 스트’(사회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요소 를성소수자입장에서주체적으로탐구 하는사람)로규정하고, 각종강연과논 문발표,저서출판활동을이어갔다. 반전단체에서 7년간 활동한 A씨는 2017년 11월 현역 입대를 거부하면서 병역법위반으로재판에넘겨졌다. 1심은A씨가정당한사유없이병역을 기피했다고보고징역1년6월을선고했 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A씨가 사랑과평화를강조하는기독교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성 산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 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 고한것이다. 대법원도2심판단을받아 들여24일A씨에게무죄확정판결을내 렸다. A씨경우처럼신념에따른병역거 부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여호와의증인신도에대해종교적양심 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최근엔여호와의증인신도가아닌병역 거부자도법원에서그정당성을인정받 고있기때문이다. 대법원은지난 2월‘타인생명을빼앗 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윤리 적신념에따라예비군소집에응하지않 은 B씨에게 비종교적 사유로는 처음으 로무죄판결을내렸다. 이현주기자☞10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