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25일박범계법무부 장관취임후 단 행된첫검찰인사는‘내편챙기기’와 ‘네 편거리두기’로요약된다. 추미애전법 무부장관과 박 장관재임때법무부에 서일하며장관을 보좌한 검사들은 서 울중앙지검등요직에전면배치됐다.반 면 ‘윤석열사단’으로 분류돼좌천됐던 검사들은 재차 한직으로 밀려났다. 박 장관은이날“나름공정하게했고좌천 검사에대한구제측면도있었다”고밝 혔지만,추전장관시절단행된인사못 지않은노골적인편가르기인사라는비 판이잇따르고있다. 전국최대규모검찰청인서울중앙지 검의경우이정수지검장에이어차장검 사들까지법무부 출신들이접수했다. 차장검사는지검장을보필해주요수사 를실질적으로지휘하는자리로,검사장 승진을위한지름길로통한다. 1차장에 임명된정진우 ( 49 ) 의정부지검차장검사 를제외하면모두법무부에서요직을맡 았던인물들이입성해, ‘추미애 - 박범계’ 라인을그대로옮겨놓았다는평가마저 나온다. 박철우 ( 50 ) 신임2차장은현법무부대 변인이며,진재선 ( 47 ) 신임3차장은2018 년부터지난해까지법무부핵심보직인형 사기획과장·검찰과장·정책기획단단장을 잇따라맡았다.김태훈 ( 50 ) 신임4차장역 시법무부인사와예산을책임지는검찰 과장으로일했다.검찰내부에선“서울중 앙지검엔윤석열전총장가족사건등정 치적으로민감한사건들이많은데,지휘 부에서외풍을잘막아줄지의문”이라며 “정권말검찰을통제하려는의도마저엿 보인다”고말했다. 윤석열전총장징계국면에서주도적 역할을담당한박은정 ( 49 ) 법무부감찰 담당관과 한명숙전총리사건위증교 사의혹감찰을밀어붙여검찰지휘부와 대립각을 세워온임은정 ( 47 ) 대검감찰 연구관은영전했다. 박 담당관은 ‘검사 장 1순위승진코스’로꼽히는성남지청 장에,임연구관은박 담당관 후임으로 발탁돼법무부 감찰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김학의불법출국금지의혹’ 사건 으로 기소돼재판을 받고있는이규원 ( 44 ) 검사는부부장검사로승진했다. 반면윤석열전총장체제에서요직을 맡았거나, 조국전법무부장관등여권 을향한수사에관여한검사들은이번에 도 ‘구제’되지못한채한직으로분류되 는 고검으로인사가 났다. 수원고검으 로발령난 송경호 ( 51 ) 수원지검여주지 청장,대전고검인권보호관에임명된양 석조 ( 48 ) 대전고검검사,부산고검검사 에임명된김유철 ( 52 ) 춘천지검원주지 청장이대표적이다. 윤 전총장 복심으 로알려지며유일하게대검에남아있었 던손준성 ( 47 ) 대검수사정보담당관도 대구고검인권보호관으로이동한다. 특히이성윤고검장이수장으로있는 서울고검엔과거윤전총장지휘로 주 요수사를이끌었던검사들이대거배치 됐다. ‘청와대의울산시장 선거 개 입의 혹’사건지휘라인에있었던임현 ( 52 ) 광 주지검순천지청장과 신 봉 수 ( 51 ) 수원 지검평 택 지청장이서울고검에 둥 지를 틀 게됐고,‘특수통’ 신 응 석 ( 49 ) 대구고 검검사와 신자 용 ( 49 ) 부산지검부산 동부지청장도이성윤고검장과한 솥밥 을 먹 게됐다. 지 방 검찰청의 간 부 급 검 사는 “지난번검사장인사때고검장들 을모두법무연수원으로좌천시 키더니 , 이번엔 고검이 눈 밖 에난 검사들의유 배지가 돼 버렸 다”며“명 확 하게네편과 내편을 가 른 역대최 악 의인사”라고평 가했다. 이번인사에선여성검사들을중요보 직에전진배치한 점 도 눈 에 띈 다. 특히 법무부대변인에는 박현주 ( 50 ) 서울동 부지검여성아동범 죄 조사부장, 대검대 변인에는 서인선 ( 47 ) 서울 북 부지검형 사5부장, 서울중앙지검공보담당관에 는이 혜 은 ( 4 6 ) 평 택 지청형사1부장이배 치돼법무·검찰 주요기관 3 곳 의‘입’ 역 할을모두여성검사가맡게됐다. 정준기기자 친정권은 영전尹라인은 좌천$ ‘내편, 네편’ 갈라진 檢 국민의 힘 은 25일법무부가발표한검 찰중 간간 부인사에대해“권 력 에 충 성 한 검사만 영전시 킨 인사”라며 강 하게 비판했다. 전주 혜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은이날 논 평을내고“권 력 비리수사를하던검 사들은 좌천시 키 고 친 정권 인사들은 핵심요직에두어 방패 막이로 삼 았다” 며“이제정권비리수사무 력화 는 더욱 공고해질 수 밖 에 없 다”라며이 같 이밝 혔다.전원내대변인은 “윤석열전검찰 총장 감찰과 징계를 주도해 왔 던 박은 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 으로영전했고,‘김학의전법무부차관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이규원검사는 공정위 파견 직을 유지하게됐다”고 꼬 집 었다. 검찰출신인김 웅 국민의 힘 의원도이 날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권 력 비 리와 맞 서 싸운 검사들은학 살 인사,권 력 에아부한자들에게는돼지 목 에진주 목걸 이인사,이게문재인 식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국 회 법제사법위원 회 전체 회 의에 서는검찰인사를두고국민의 힘 의원들 과박범계법무부장관의신경전도 벌 어 졌 다.조수진의원은“권 력 형비리의혹을 뭉개겠 다는인사”라고지적했고,전주 혜 의원은“권 력 수사를하면좌천,그리고 오 히려정권비호를하면영전”이라고비 판했다.그 러 자박장관은“직접수사부 서,전담부서들에대해적재적소인사를 했다고자평한다”고밝혔다.이어“일부 언론 이보는시각과인사제청권자가보 는시각이 늘같 을수만은 없 다”며“이번 엔소위말해좌천됐다는검사에대한구 제측면도있었다”고 설 명했다. 김학의전 차관 불법출국금지의혹 사건등 주요 권 력 사건을 담당했던수 사 팀 장들의다수가 교체된 것 에대해, 박 장관은 “특정 사건은 새 로 운 수사 팀 에의해가 능 하다고 판단했다”고 밝 혔다. 김현빈기자 국회법사위서박범계장관과설전 권력형비리의혹뭉개기등지적에 朴“적재적소인사를 했다고자평” 국민의힘“친정권인사 요직배치, 정권방패막이로”맹비난 檢인사 ‘노골적편가르기’ 지적 尹징계주도적역할했던박은정과 尹지휘부와대립한임은정은‘영전’ 조국등여권향한수사관여했거나 尹체제요직맡았던검사들은외면 법무^檢주요기관3곳대변인女風 법무부가역대최대규모의검찰인사를단행한25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검찰깃발이바람에휘날리고있다. 연합뉴스 박범계법무부장관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 오대근기자 김오수검찰총장이25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 근하고있다. 연합뉴스 墝 새진용짠박범계·김오수 <윤석열> 김학의사건‘피고인’이규원검사는승진발령 Ԃ 1 졂 ‘ 멎 훟맒맒쭎핆칺 ’ 펞컪몒콛 3차장검사는추미애전법무부장관 시절법무부정책기획단장을맡았던진 재선서산지청장,반부 패강력 수사부등 직접수사를총괄하는 4차장검사는추 전장관과 박 장관을모두거치며검찰 인사를담당했던김태훈법무부검찰과 장이맡게됐다. ‘수사 1번지’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에선현재‘청와대기획사정의혹’ ‘윤석 열전검찰총장 관 련 의혹’ 등정치적으 로 민감한 수사들이진행되고있다. 법 무부 출신들을 대거발탁한 것 은 박범 계장관과 법무부에서손발을 맞춰왔 던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 을실 어주 겠 다는박장관의의중이담 긴것 으 로해석된다. 박장관은이날국 회 법제사법위원 회 전체 회 의에서“특정한검사를인사요인 으로두지않았으며,적재적소에 균 형있 는인사를했다”고자평했다.하지만검 찰내부에선“현정권마지막인사는노 골적인‘ 친 정권검사챙겨주기’로기 록될 것 ”이 란 평가가지배적이다. 검찰중간간부주요인사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검사652명,평검사10명등총662명,7월2일자승진·전보 구분 담당사건 성명 (직책) 승진·전보 주요 권력사건 수사팀장 청와대기획사정의혹 변필건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장 창원지검인권보호관 김학의전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사건 이정섭 수원지검형사3부장 대구지검형사2부장 월성원전경제성평가 조작사건 이상현 대전지검형사5부장 서울서부지검형사3부장 윤석열 라인및 정권수사 간부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 서울고검송무부장 청와대선거개입의혹 사건 신봉수 평택지청장 서울고검검사 조국전법무부장관 가족비리사건 송경호 여주지청장 수원고검검사 친정권 성향및 박범계 장관 참모진 임은정 대검찰청감찰연구관 법무부감찰담당관 박은정 법무부감찰담당관 성남지청장 박철우 법무부대변인 서울중앙지검2차장 김태훈 법무부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4차장 진재선 서산지청장 서울중앙지검3차장 주요보직 여성발탁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대변인 서인선 서울북부지검형사5부장 대검찰청대변인 이혜은 평택지청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공보담당관 자료:법무부 D4 檢 중간간부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