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D6 사회 다음 달 1일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방역당국 이일부 방역수칙강화를 검토하기시 작했다. 개편안에서는 각 지방자치단 체들의자율성이강화되는데, 일부 지 자체들의경우 수도권처럼2주간의유 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델타에다 델 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세가 심상치않은데다, 국내하루신규확진 자가 여전히 600명선을 넘나들다 보 니신중론이고개를 들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지자체별 개편안 적용방 안을공개할예정이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지자체 별거리두기단계유형은최종조율작 업을진행중”이라며“유예기간설정은 지자체에게결정하라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이어“개편안적용자체를연기 하거나 망설이는 곳은 없지만, 유예기 간 설정여부는 다음 주 상황을 조금 지켜보자는곳이한두곳정도있다”고 전했다. 전체적으론 ‘수도권 2단계+유 예기간 2주’에다 ‘비수도권 1단계’이지 만 막판에일부 조정이있을 수있다는 얘기다. 동시에정부는 델타 변이등 변이상 황에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밝혔다. 델타 변이 의경우 백신접종이 2차까지이뤄져야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데이 어, 방역당국은 그간 확진자에대한 치 료제로써온셀트리온의렉키로나주가 델타변이에대한방어력이떨어지는것 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중앙방역대책 본부 ( 방대본 ) 는“국내항체치료제의효 능을 분석한 결과 델타형변이에대한 중화능력이현저히감소된다는것을확 인했다”며“국립보건연구원에서추가 효능평가를진행할것”이라말했다. 방영준방대본역학조사팀장은델타 변이에대해“국내는아직초기단계”라고 평가하면서도“전염력이더강하다고알 려져있어면밀하게모니터링하면서조정 이필요한 부분은바로조정하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7월부터적용될1,2 차접종자에대한야외노마크스방침을 철회하고,해외에서입국한백신접종완 료자에대한자가격리면제조치도고쳐 야한다는의견을내놓고있다. 방역당국은또아스트라제네카 ( AZ ) 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계열 백신의 접종연령조정여부도 검토 중이다. 젊 은 층에게나타나는 희귀혈전증 ‘혈소 판감소성혈전증 ( TTS ) ’우려때문에현 재‘30세이상접종’으로 묶 여있는데,최 근 AZ 백신을접종한 30대 남 성2명에 게서TTS가 발생 했고,이때문에1명이 실 제사망한사고가나면서접종연령을 더 끌 어 올 리는방안을검토중이다. 김 기 남코 로나1 9 예방접종대 응 추진단접종 기 획 반장은 “AZ 백신의연령별 위험 과 이 득 에대해최 근 사망사건을반영해재 계 산 했고,전문가 논 의를거치는과정에 있다”고밝혔다. 한편방대본은인도네시아에서확진 판정을 받 은 우리나라 국 민 1 8 명이이 날 전세기편으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모두경증으로확인 됐 고,기내에 서건강상태평가를마치고 병 원이나음 압 시설등으로이동,격리 됐 다. 김청환기자 12만 펭귄 의서 식 지인 남극 ‘인 익 스 프 레 시 블섬 ( Inexpressible Island ) ’이 우리나라주도하에 남극특 별보 호 구역 으로지정 됐 다.보 호 구역은영토개 념 과 무관 하다.하지만지정제안부터지정이 후 관 리까지 특 정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이 런 상 징 적의 미 때문에각국 간경 쟁 이치열하다. 환 경부는 25일 프랑 스 파 리에서비대 면으로지 난 열 흘 간열 린 ‘제 4 3차 남극 조 약 협 의당사국회의 ( 남극 회의 ) ’에서 한국, 중국,이 탈 리아가 공동으로제안 한 ‘인 익 스 프레 시 블섬 ’이 남극특 별보 호 구역으로 승 인 됐 다고밝혔다. 우리나라가주도해 남극특 별보 호 구 역을지정한건200 9년 세종기지인 근 의 ‘ 펭귄 마을’이라 불 리는 ‘나 레 브스키 포 인트’이 후 두 번째 다.우리나라는중국, 이 탈 리아와 함께 201 9년 처음이지역을 보 호 구역으로지정해달라고제안했다. 펭귄 마을이 남미 의 칠레 와가까 운 세 종과학기지 근 처에있다면,인 익 스 프레 시 블섬 은 호 주와 뉴질랜드 를마주보고 있는장보고과학기지 근 처의 섬 이다. 펭 귄 과 해 표 등 해 양 동 물 의 먹 이 활 동에 유리한 곳인데다, 섬 면적도 3.31 ㎢ 로 펭귄 마을의 3. 4배 에이 른 다. 이때문에 이 섬 에 번식 하는 펭귄둥 지수도 3만여 개로 펭귄 마을보다 6. 4배많 다. 둥 지수 가 3만여개면, 둥 지당알을 2개 낳 는다 고 보면 12만 마리의 펭귄 이 살 고있다 는의 미 다. 남극특 별보 호 구역은 남극 의 환 경적, 자연적,과학적, 미 학적가치를보 호 하기 위 한 제도다. 남극 조 약 협 의당사국들 이 남극 의 특 정지역에대해보 호 구역지 정을제안하면 협 의당사국회의에서타 당성을 검토, 승 인한다. 보 호 구역이되 면지정을제안한 국가가 생 태계조사, 환 경 관 리, 출 입자 통 제등 관 리계 획 을 주도적으로 수립, 시행한다. 현재 16개 국이 총 72개의보 호 구역을지정해 관 리 하고있다. 김진주기자 “내달 1일거리두기완화해도 될까”$변이공포에지자체들 움찔 미국發입국자‘자가격리면제’ 28일부터접수 조국 딸“고교·대학시절다 부정당해”고통호소$증언은거부 남극펭귄 12만 마리 한국이서식지지킨다 ɓ ཈ K 29.6 15,199,919 명(+31,320)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 | | | | | | 18 19 20 21 22 23 24 357 645 634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5일(금) 0시기준 사망 2,009명(+1) 6월 수도권처럼 2주 유예가능성 변이엔치료제효과저하확인 정부,일부방역수칙강화검토 AZ접종연령올리는것도고려 미 국 주재공 관 들이다음 주부터 미 국에서한국으로입국하는내외국인을 대상으로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신 청 을 받 는다. 코 로나1 9 백신접종자의이동 편의성을 높 이기 위 한조처다. 주로스 앤젤레 스 ( L A ) 총 영사 관 은 2 4 일 ( 현지시간 ) 기자회견을열고 오 는 2 8 일부터이 메 일을 통 해격리면제서 발급 신 청 을 받 는다고 밝혔다. 방문접수와 발급 업 무 는 7월 1일부터시작한다. 워 싱턴 주 미 대사 관 과 뉴욕애틀랜 타 샌 프란 시스 코 휴 스 턴총 영사 관 등 다 른 지역공 관 들도 2 8 일부터일제히온라인 접수를 받 는다.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은백신접종완 료자 중 한국에거주하는직계가 족 방 문을 희망하는 민 원인이다. 배 우자, 본 인 및배 우자의직계 존 비 속 이직계가 족 범위 에 속 한다. 신 청 시구비서 류 로는 여권과 격리면제서 발급 신 청 서, 격리면 제동의서, 미질병통 제예방센터 ( CDC ) 발급 예방접종 카 드 등 백신접종 증명 서,방문 목 적증 빙 서 류 등이요구된다. 다만 미 국에서 출발 하는항공기일정 에따라 공 관 별로 접수 시기를 세분한 경우도있고방문접수 허 용여부나 구 비서 류목록 등이다를수있어신 청 희 망자는영사 관 별 홈페 이지안내사항을 사전에확인해야한다. 격리면제서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 터1개월이내다. 격리면제서소지자도 출발 72시간이내에 발급 된유전자증 폭 ( PCR ) 검사음성확인서를한국입국시 반 드 시제 출 해야한다. 진달래기자 접종자중직계가족방문자대상 주미한국공관,발급은내달부터 장보고기지근처인익스프레시블섬 한국주도로특별보호구역에지정 25일 오 전 9 시 4 0분서 울 여의도건강 보 험 공단서 울 지역본부회의 실 .건보공 단정규직노조와고 객 센터 ( 콜 센터 ) 노조 대 표 가마주 앉았 다. 양측 간 갈 등에사 용자라할수있는 김 용 익 건보공단이사 장이기이한단 식투쟁 까지 벌 여가며마 련 한자리이자,고 객 센터직원1,600명에대 한직고용문제가거론된201 9년 이 후 처 음서로마주한자리 였 다. 이 날 회의의공 식 명 칭 은 ‘ 4 차사 무논 의 협 의회’.‘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 ( 0 ) ’ 를내세 웠던 문재인정부는공공기 관 의 민 간 위탁 업 무 도 직고용 대상에 포함 시키되직고용여부는노사와전문가가 참 여하는 사 무논 의 협 의회에서결정토 록 했다. 고 객 센터노조가직고용을요 구하면서2월 파 업에 돌 입하자 공단은 협 의회를구성했다. 하지만시작부터 파 열음이났다. 협 의 회는사 측 2명, 양 노조 2명,전문가 5명 등으로구성 됐 는데공단노조는 민 간 위 원5명이‘편 향 된인사’라며 협 상을거부 했다. 논 의가막히자고 객 센터노조는10 일2차 파 업을했다. 김 이사장의기이한 단 식농 성은이때시작 됐 다.이 후양측 노 조는 협 상장에마주 앉 기로했다. 이 렇 게성사된이 날첫 회의에서 9 명의 위 원들은일단 △민 간 위탁 지 속△ 자회 사전 환△ 소 속 기 관 전 환△ 직접고용등 4 가지방안을두고 매 주금요일회의를 이어가기로 합 의했다. 하지만 민 간 위탁 지 속 은사 실 상 배 제 된것으로 보인다. 국 민 연금공단과 근 로 복 지공단등건보공단이외 4 대보 험 고 객 센터는직영화를완료했기에,건보 공단고 객 센터만 민 간 위탁 방 식 을유지 하 긴 어 렵 다는데 위 원대부분의공감대 가형성된상태다.결국 남 은건직고용 이 냐 , 아니면자회사나 소 속 기 관 등 다 른 형태의간접고용이 냐 의문제다. 고 객 센터노조는 다 른길 이없다. 오 직직고용만 요구하고있다. 별도 법 인 을 만 드 는 자회사 형태는 고 객 센터노 조가 보기 엔 ‘작은 용역에서 큰 용역으 로의이동’에 불 과하다. 건보공단은 ‘공단 산 하일 산병 원’과 같 은 소 속 기 관 방 식 에 무 게를 두고있 는 것으로전해진다. 소 속 기 관 은 공단 과 같 은 법 인에다정 관 등도모두 똑같 고 자회사와 달리예 산 편성 ( 특 별회계 ) 을 통 해 운 영된다.다만공단과별도기 관 으로간접 운 영되는방 식 이다.하지만 이또한 고 객 센터노조가보기 엔 “공단 과직접단체 협 상을하는방 식 이아니면 민 간 위탁 과유사한간접고용에 불 과하 다”고반대했다. 건보공단노조 측 분 위 기는 복잡 하다. 노조 집 행부는직고용자체에는반대하 지만,직 군 분리등의방 식 으로조직 ·임 금 · 복 지등에명확한 칸 막이가세 워 진다면 노조원을설 득 할 수있다는입장을 내 비 친 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이 런 얘기 가알려지자일부강경 파 들은노조 집 행 부에대한 탄핵 까지거론하며거세게반 발 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공단은다음달부터 협 상을지원하는 조직지원부 ( T F ) 도만들어 운 영한다.하 지만 협 상을 둘 러 싼 갈 등의 파 고는여 전히 높 다. 유환구기자 건보공단노·사·전문가협의회 직고용과자회사·산하기관전환 양자택일싸고노·노갈등계속 우리나라지정남극특별보호구역 ● 제공 환경부 1. 나레브스키포인트 (면적0.98km 2 ) 한국제안,2009년지정 2. 인익스프레시블섬 (3.31km 2 ) 한국,중국,이탈리아공동제안,2021년 지정 1 2 남극 서남극 동남극 대서양 태평양 남극점 조국 ( 56 ) 전 법무 부 장 관 부부가 자 녀 입시비리 혐 의로 법 정에나 란 히선가 운 데,증인으로 출 석한 딸 조모 ( 30 ) 씨 가 검 찰 수사로인한 고 통 을 호 소하며증 언 을거부했다. 조 씨 는 25일서 울 중앙지 법 21 - 1부 ( 부 장 마성영 김 상연장용 범 ) 가진행한 조 전장 관 등의공판기일에증인으로 출 석했다. 조 씨 는재판부에증인지원 절 차 를신 청 해증인지원 관 동행에따라비공 개로 법 정에 출 석했다. 조 씨 가조전장 관 가 족 사건과 관련 해 법 정에모습을 드 러 낸 건처음이다.이 날피 고인석에 앉 은조전장 관 과정경심동 양 대 교 수까 지세가 족 이 법 정에서 얼굴 을 마주한 셈 이다. 검은 색 정장 차 림 으로 법 정에들어선 조 씨 는“증 언 을거부하겠다”고밝 힌뒤 검 찰 수사로인한 고 통 과 억울 한 심경 을 토로했다. 그는 “검 찰 수사를 받 으 며저와제가 족 은시도때도없이공격 을 받 아 왔 다”며“고등학 교 와대학 교 시 절활 동이다 파헤 쳐지고 부정당했다” 며 울먹였 다. 조 씨 는“검 찰 조사를태어 나서처음 받 아 봤 고, 10 년 전기 억 이다 보니정확하게진 술 하지 못 한것도있고 충 분히해명하지 못 한것도있다”고설 명했다. 조 씨 는 그러나 “부모 님 이기소된이 법 정에서 딸 인제가증 언 하는게적 절 하 지않다고들 었 다”고말했다.조 씨 가떨 리는 목 소리로 말을이어나가자, 조전 장 관 과 정 교 수도 애 써감정을 억누르 는모습을보 였 다. 조 씨 말처럼,형사소 송법 상 친족 이유 죄 판결을 받 을염려가있는경우 증인 은증 언 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 조전 장 관측 변 호 인은“검 찰 이 ( 입시비리 관 련혐 의에대해 ) 조 씨 를기소또는 불 기 소처분하지않아 법 적지 위 도결정이안 된상태”라며“ ( 검 찰 의증인신 청 은 ) 피 의자를 사 실 상 압박 하는태도”라고지 적했다. 반면검 찰 측 은 “조 씨 의의학전문대 학원지원 관련혐 의에대해조전장 관 , 정 교 수, 딸 조 씨 사이의역할분 담 이나 공모 관 계를구체적으로확인하기 위 해 선증인신문이진행 돼 야 한다”고 반 박 했다.검 찰 은“ 피 고인과증인모두가결 백하다면 증 언 을 거부할 게아니라 더 명확히사 실관 계를주장하고소명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현주기자 가족사건관련첫법정출석 “부모재판서증언적절치않아” 의무경찰시험응시생들이25일서울중구서울경찰청기동본부에서열린마지막선발시험에서체력검사를하고있다. 1982년부터이어진의 경선발은2023년의경제도폐지에따라이번시험을마지막으로역사의뒤안길로사라진다. 고영권기자 콜센터민간위탁지속은일단배제 마지막의경선발…응시생들체력검사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