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D3 기획 2021년6월28일월요일 사건처리기간은법이바뀌기전보다 훨씬길어졌고, 수사절차와 관련한정 보도투명하게공개되지않았다. 법개정이후에도검찰과경찰의대립 이지속되는사이,“내억울한사건을누 가 어떻게해결해주느냐”는 물음에는 누구도 답해주지않았다. 새로운 형사 사법시스템이애초에국민들을위한게 아니라,권한다툼의산물이란이야기가 나오는이유다. 경찰서민원실에서만난이들은한결 같이“고소장내는것부터여간불편한 게아니다. 진입장벽만 높아졌다”며불 만을 쏟아냈다.예전보다훨씬품이많 이들고 수사기관 요구사항도 많아져, 검찰과 경찰 민원실만 드나들다 제풀 에포기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경찰은 ‘죄로인정받기어려운사건’이라며고소 장 접수 단계에서부터선을 긋는 태도 가 부쩍늘었다. 경찰에게고소장을 반 려할권한이법적으로부여된게아닌데 도, 경찰이임의로 사건을 고르고있는 것이다. 1차수사종결권을갖기전까지만해 도,경찰은고소사건을수사한뒤사건 을무조건검찰에넘겨야했다.경찰이1 차적으로혐의가인정되고 ( 기소의견 ) ,안 되고 ( 불기소의견 ) 정도는판단할수있었 지만,최종판단과책임은검찰몫이었다. 하지만올해부터는경찰이사건을자체 종결할수있게돼,‘혐의가인정안된다’ 는판단에대해선스스로책임져야한다. 실제로수사권조정이후고소인에게 수사에준하는 증거수집을 요구한 뒤 “미흡하다”는이유로고소장을반려하 는일이비일비재하다.다단계사기를당 해경찰서를 찾은 박모 ( 36 ) 씨는 “상대 방에게금융거래내용을받아보는게먼 저”라는경찰관말을듣고,끝내고소장 을내지못했다.박씨는“내가다단계업 체에지불한돈이어떻게쓰였는지확인 하는것은경찰이할일인데, 오히려고 소인에게떠넘기면수사기관이왜존재 하는지모르겠다”고반문했다. 소액사 건형사사건변호를주로맡아온한변 호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이든 검 찰이든웬만하면고소장은다받아줬지 만,이제는 수사기관 문턱을 넘을 때부 터장벽이생겼다”고지적했다. 경찰이고소장을접수한뒤에도답답 한일은한두가지가아니다. 수사가얼 마나진행됐는지전혀알려주지않기때 문이다. 경찰이‘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서검찰에기록을넘겼는데도,고소인에 경찰 ‘불송치결정’ 후 檢에기록넘겼는데$ 고소인에통지도 안 해 警,송치^불송치여부7일내알리고 불송치땐고소인에결정서교부해야 고소인이檢의보완수사요구묻자 警“왜우리에게돌려보내나”불만 檢“경찰이알아서할것”신경전도 <상>혼란불안물음표 <중>수사경로만64가지 <하>단계마다정보제공해야 글싣는순서 ( ) 수사권조정6개월 <상>혼란불안물음표 경찰수사 검찰수사 송치 (기소·불기소의견) 송치 (기소·불기소의견) 검찰수사 법원 법원 법원 경찰수사 경찰재지휘 검찰수사 법원 경찰지휘 불기소 불기소 검찰고소 경찰지휘 경찰고소 고소인 기소 기소 기소 기소 불기소 불기소 수사권조정전사건처리흐름도 게아무 런 통지를 하지않는일까지다 반사로 벌 어지고있다.법이개정되면서 경찰은고소인에게송치 · 불송치여부를 결정후 7 일이내에통보해 줘 야한다.그 리고불송치했을경우불송치결정서도 고소인에게 교 부해야한다. 의사 김 모 ( 4 1 ) 씨는지난 2 월 지인에게 ‘주 식 사기’를당해경찰을찾았다.지인 이“주 식 전문가에게투자받을 생 각 이 없 냐”며 4 , 000 만 원을 받아 갔 는데,알 고 보니다 른 증권사계 좌 에 넣 어 둔채 제대로투자하지않았 던 것이다. 김 씨는 경찰에서고소인 조사를 받았지만 두 달동 안아무 연락 도받지못했다. 김 씨에게 연락 한건경찰이아니라검 찰이었다.검찰은지난 4월 “경찰에재수 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김 씨에게알 려줬다.경찰은사건을송치하지않기로 결정했지만,검찰에서기록을면 밀 히검 토 해 봤더 니 피 의자의다 른 증권사계 좌 를들여다보지않는 등 경찰 수사가미 흡했다는이유였다. 경찰은 ‘혐의 없 음’ 으로결 론 내 놓 고도,고소인인 김 씨에 겐 전 화 나 문자, 공문 등 어떤형 식 으로든 연락 하지않았다. 경찰과검찰의 신 경전에 피 해를보는 고소인도적지않다.검찰이경찰에보 완 수사를 요구했다는 걸 뒤 늦 게알고 담 당경찰에 연락 했다가오히려난처한상 황 에 직 면하는경우가대 표 적이다. IT회 사 직 원 강 모 ( 44 ) 씨는최 근 “검찰 에서보 완 수사를요구했다고들었다”며 담 당경찰에전 화 했다가예상 밖 의이야 기를들었다.보 완 수사할내용을 설 명해 주는게아니라“송치한사건을검찰이왜 돌 려보내는지모르겠다”며고소인을상 대로불만을터 뜨렸 기때문이다.경찰은 “검찰에서수사하면 될 것을왜예전처 럼 지 휘 를하느냐”는말만반 복 했다.답답 한마음에 강 씨는 곧 바로검찰에다시 연 락 했지만“공문을보냈으니경찰이알아 서할것”이라는답변만들었다. 강 씨는검찰과경찰간의사소통이 없 다는 점 에 놀랐 다. 강 씨는“경찰로사건 을 돌 려보 낼 때, 검찰에서그이유에대 해구두로 자 세 히 설 명하는 줄 알았는 데,‘증거조사부 족 ’을이유로공문으로 보 완 수사를요구한게전부였다”며“경 찰수사의미흡한 점 을정확히지적해준 다는인상은받지못했다”고말했다. 이에대한검찰과경찰의입장은확 연 히 다르다. 담 당경찰은 강 씨에게“수사권조 정이후 엔 검찰이책임 감 을갖고사건을 끌 고가지않고,사소한부 분 도경찰에책 임을떠넘기는것같다”고말했다.반면검 찰에선“바뀐제도의 취 지가경찰이책임 수사를하라는것이기때문에,보 완 수사 도기 본 적으로경찰몫”이라는입장이다. 30 3 기획 2021년6월28일월요일 ( ) ( ) ( ) 물음표남긴수사권조정 ‘경우의수’를짚어봅니다 본보, 내일체험형인터랙티브보도 <상>혼란불안물음표 <중>수사경로만64가지 <하>단계마다정보제공해야 글싣는순서 “수사권인지뭔지조정돼제도가많이바뀐거같은데도통머리 에그려지질않아요.” 명예훼손 사건을경찰에고소한정모 ( 28 ) 씨는 수사권조정이 후고소과정의어려움에대해이같이말했다.‘머리에그려지지않 는다’는게어떤의미인지묻자,정씨는이렇게답했다.“바뀐제도 를바로이해하긴어려워도일처리를하려고정부기관을계속드 나들면서공무원 설 명을듣다보면‘이렇게 흘러 가겠구나’라고 감 수사권조정6개월 경찰수사 검찰수사 송치 (기소·불기소의견) 송치 (기소·불기소의견) 검찰수사 법원 법원 법원 경찰수사 경찰재지휘 검찰수사 법원 경찰지휘 불기소 불기소 검찰고소 경찰지휘 경찰고소 고소인 기소 기소 기소 기소 불기소 불기소 수사권조정전사건처리흐름도 ( ) ( ) 30 ( ) < < < ( ) 을 잡 을수있는데,지금은그게 힘 들어요. 그 런 데도경찰과검찰 은사건처리절차나결과에대해 충분 한 설 명 없 이자기들마음대 로일처리를하니까불안하고 혼 란스 럽 지않겠 습 니까.” 정씨 뿐 만아니었다. 취 재과정에서만난대부 분 의사 람 들은“전 문가처 럼 아주 세밀 한부 분 은모르 더 라도 큰흐름 은알아야하지 않겠냐”는말을반 복 했다.‘내사건’이기때문에당 연 히절차와과 정을알고 싶 다는것이었다. 이들이 특 히입을모아 궁 금해하는 점 은수사권조정관련법이 바뀌기전후로어떤차이가있는냐는것이었다. 법이바뀌기전에 수사기관을드나들었 던 사 람 들은 △ 경찰 · 검찰어 디 로든고소할 수있고 △ 검찰지 휘 를받아수사가진행된다는정도는알고있었 다. 작년까지만해도경찰에고소할경우사건은 ① 경찰수사 ② 검찰송치 ③ 검찰의경찰지 휘④ 검찰수사 ⑤ 검찰기소를거 쳐 법 원에넘어가는비 교 적간단한절차를거 쳤 다. 하지만바뀐제도는모두에게‘ 큰 물음 표 ’를 남 기고있다.수사권이 조정된지6개 월 이지 났 지만수사기관종사자들조차기 본 적인 프 로 세 스를이해못할정도로 혼 란스 러 워하고있다. 한국일보는경찰과검찰이지 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변한 현 재 의형사사법시스템은과거와어떻게 달 려진것인지고소인입장에서 분석 했다.경찰과검찰의사건처리절차를기준으로 발 생가 능 한경 우의수도 짚 어 봤 다. 취 재결과는 2 9 일지면과온라인 뿐 아니라,체 험 형인터 랙티브 기사로도상 세 히보도할예정이다. 이상무기자 불기소 ( ) ( ) ( - 몋컮믾삶핳핂퐪쫆핆펞멚솚팒맢삲 몮쫂빦 . - 묻짊픦쫂삲숞삺찮읆 9 풢 펞샎컮 쫂읊컮 졂쭖읺힎팘빦 . ( ) - 핂핺졓몋믾힎칺많펺옮혾칺펞컪캏샇 팬컪핖쁢섾핂쇮밚 . - 핂훎컫샎컮 핂짊훊샇솒짢뷚 몮핖빦 . - · 핆 핆쫂홚뫎핂컿엳픦읊짩 쁢퍟핞 픦풞픦 샇멂픦솒믆얾 풞핆많 . - 짣컿짊 퐎샎 뼒찒컪뫎핆컮핂펗쑿 뫃헣뽊앎픊옪쩖혚삲 . - 많핳쭎샂큲얺풂퍊뭚샎컮훊핞쁢뿒 묺핆많 . 강훈식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기획단공동단 장이27일국회의원회관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 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뉴시스 與‘교체불가피’물밑전달$송영길“靑, 너무안이하게검증” ☞ 1면’김기표반부패비서관경질’서계속 김전비서관은 2 6 일“자금사정이 좋 지않았 던 지인의 요청때 문에부 득 이하 게 샀 다”는입장문을 냈 지만, 논란 을 잠 재 우 지못했다. 청 와대인사·민정라인은김비서관의 부동 산 내역을 알 고있었다. 청 와대 핵 심관 계 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김비 서관의부동 산 취 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점검했다” 며 “ 투 기 목 적은아 닌 것으로판 단 했다”고했다. 국민의부동 산 투 기를 막겠 다 며 고 강 도 정책을 펴 온 청 와대가 자체인사엔 관대한기준을적용한것이다. 청 와대는 김전 비서관 사 퇴 에 대해 “인사검증 부실에대한 비판을 겸 허히 수용한다”고 고개를 숙 였 다. 그러나 “ 청 와대검증시스 템 은 완 전하지않다” “인사당사자가적극적으로이야기하지 않는 부분까지 알 수는없다”고 했다. 인사를비 롯 한국정에무한책임을 져 야 하는 청 와대가책임을 회피 하는것 처럼 보일수있는 태 도를취한것이다. 청 와대의정무적판 단 도도 마 에올랐 다. 반 부패비서관은공직자의부정부패 를감시하기위해문재인정부들어신 설 된 자리로, 도덕성 논란꺼 리가없는인 사가 맡 는것이 순 리다.더구나김전비 서관이임명 된 올해 3 월 은 한국 토 지주 택 공사 (LH) 사 태 로공직자의부동 산 검 증 잣 대가한층 높 아진시기 였 다. 더불어민주당은김전비서관을감 싸 지않았다. 문대통령이김전비서관교 체를 결단 하기에 앞 서‘교체불가 피 ’ 의 견 을물 밑 에서전달한것으로전해진다. 송 영 길 대표는공개적으로불만을표 했다. 그는 2 7 일연 합뉴 스 TV 인 터뷰 에 서“김전비서관이50 억 원이넘는 돈 을 빌 려 투 자한 것은 법률 적하자가없다 해도적 절 하지않다” 며 “ 청 와대가 너 무 안이하게인사검증을한것이아 닌 가” 라고 꼬집 었다.